국제구호개발의 역사
조미숙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글로컬사회공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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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 (최빈국) 대한민국
• 1960년 1인당 GNP는 79불로 가나, 필리핀보다 빈곤
• 한국은 한 때 가난, 부패, 독재, 분단국으로서 희망이 없는 나라
• 미국 국제개발원조청(USAID)
“한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장하준, Bad Samarita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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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여국) 대한민국
• GDP 규모 세계 12위 교역규모 세계 13위
• 조선, 반도체, TV 생산 등 세계 1위
• 2010년 DAC가입, G20 개최
• 2011년 고위급회의(HLF) 제4차 부산회의
• Paul Wolfowitz 전 세계은행 총재
“50년 전 한국은 희망도 없고 무력한 상태.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가 됐다. 저개발 국에게 있어 한국의 경험 자체가 값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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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 강의 도입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351460
•"경제도 한류다-취재파일4321" 2011년9월4일 영상 13:18”
절대빈곤의 시대 경제사회개발 노력 원조공여국으로 전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 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
• 양허성(concessional) 재원으로서 증여율(grant element)이 최소한 25%가 될 것
※ 차관액-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 / 차관액 * 100%
ODA의 충족조건 (OECD)
I-1. ODA 란?
동기 목적
1. 정치,외교적 목적 2. 개발적 목적
3. 인도주의적 목적 4. 상업적 목적
• LDCs
• LICs
• LMICs
• UMICs
• 교재P37-39참조
개발도상국의 정의 분류
I-3. 국제구호개발의 동기와 목적
국제구호개발의 역사
’50‐’60s
• ’50년대 전후 복구 및 세계경제 재건 (마샬플랜, 포 포인트 프로그램)
•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전략적 원조 경쟁
• 신생독립국가의 증가와 함께 남북문제 대두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개발격차 확대, 77그룹 탄생
• 주요 개발기구와 OECD/DAC (개발원조위원회 ) 설립
‘70s
• ‘73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 침체와 남북격차 심화
• ’74 개도국들, UN 특별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NIEO) 구축 결의
• 개발전략 수정, Basic Human Needs(교육,보건 등)에 우선순위
‘80s
• 개도국 채무누적과 구조조정 정책
•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선진국의 원조피로현상 대두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HRD), 여성개발 (WID) 등 새로운 이슈 등장
• NGO의 역할 증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90s
• 탈냉전으로 전략적 원조 감소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 세계화, 범지구적 이슈 증가 (빈곤, 인구, 질병, 테러 등)
• 개도국의 자조노력, 지속가능하며 참여적인 개발 등 강조
• 인권, 민주화, 군비상황 등 인간안보 중심 사회개발 중시
• Good Governance 강조
‘2000
• 새천년개발목표(MDGs)
• Digital Divide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9.11 테러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 증대
구 분 협 력 형 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무상원조 : 무상협력, 기술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분담금 : UN 등
국제기구출자금 : IBRD, ADB 등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가. ODA 실시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 (2010.1.1 신설)
I-2. 우리나라의 ODA 실시체계
나. ODA 실시 체계도
양자
다자
무상 유상
사업형태 시행기관 정부부처
무상원조 기술협력
KOICA
외교통상부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국제기구출자금 (ADB, AfDB,
EBRD 등)
국제기구분담금 (UN, IAEA 등)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ODA
I-3. 우리나라 ODA 역사 (수원 및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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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1995년까지 127.76억 불 수원 (현재 가치로 약 600억 불) - 무상 69.97억 불, 유상 57.78억 불
• 한국의 대외 원조, 1987-2009년 사이 약40억 불
- 1963년 연수생 초청, 1967년 전문가 파견, 1977 기자재 공여, 1987년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 립, 1991년 KOICA 설립• 지구촌 최초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전환 - 2009.11.25 OECD/DAC 가입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11.29-12.1)
1963년 연수생초청
1967년 전문가파견
1977년 물자공여
1987년
EDCF 1991년 KOICA
미국 AID원조계획 및 자금 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최초 실시 (외무부, 과기처)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 훈련 실시 (외무부,과기처)
UN 및 기타 국제기 구와의 협력으로 외 국인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우리나라의 ODA 연혁(공여 역사)
2010년 OECD/DAC
600억 불 vs 40억 불
I-4. 대개도국 ODA 필요성
• 국제개발원조의 수혜자
- 무상원조(69.97억불)의 대부분은 비상식량 : 생존 근거 - 유상원조(57.78억불)로 경제개발의 기반 구축
-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선진 우방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가 지대한 기여. 따라서 과거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국제사회에 환원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실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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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원사업
- 한.독 부산 기술훈련원(독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미국) - 창원기능대학(독일) / 금오공업고등학교(일본)
- 국립의료원(스칸디나비아 3국) / 포항종합제철(POSCO) - 경부고속도로 등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수행
-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 증대로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 분담 필요
- 개도국들의 지원 요청과 선진국들의 협력 희망에 적극 부응하고 범 지구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존경 받는 국가로 위상 변화 필요 (국가 브랜드 상승에도 기여)
• 높은 대외 의존도와 개도국의 중요성
-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개도국과의 원활한 관계는 경제 발전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국가 안보 및 생존과 직결
- 국내 소비 에너지의 97%, 곡물의 71%를 수입에 의존
- 대 개도국 무역에서 무역흑자의 대부분 획득 (대 선진국 무역에서는 적자)
I-4. 대개도국 ODA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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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대개도국 ODA 필요성
• 개발원조 사업의 국내 환류
- 대외원조는 우리 자원의 일방적인 해외 유출이 아니며, 대부분이 국내 경제에 귀속, 환류 (대외원조액의 75%가 일차적으로 공여국으로 환류) - 국제구호개발은 “함께 사는 지혜”와 “공존의 미덕”을 확산하여 서로의
이해를 넓혀가는 미래 산업이자 벤처 비즈니스
- 국제개발 참여를 통해 국제적 진출과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
- 국제사회에서 관계(Relationship)를 만드는 국가적 비즈니스며, 개도국 내에서의 다양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