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연습 모의고사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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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모의고사(http://blog.daum.net/ecomania) 1

재정학

제5회 연습 모의고사

외부성 진도별

1. 시장구조가 거대기업의 존재로 불완전경쟁에 가까울 경우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가장 효율적 인 제도는? (입법 01)

① 직접규제

② 정화시설의 설치 의무화

③ 환경세의 부과

④ ①과②

⑤ ②와 ③

2. 다음의 여러 등식관계 중 어떤 하나가 부등식 관계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에 이런 변화 가 생겼을 때 소비과정에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을까? (세무사 05)

① 가격 = 한계비용

② 한계비용 = 한계편익

③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④ 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

⑤ 한계요소비용 = 한계생산가치

3. 다음 중 부의 외부효과 즉 공해를 내부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입법 01)

① 재산권을 공해유발 업체에게 주는 방법

② 공해제거장치나 설비를 내부 생산과정의 하나로 설치하는 방법

③ 정부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업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④ 공해유발주체에게 외부효과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법

⑤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업체에게 생산량과 상한선을 정해주는 방법

4. 코즈 정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시 03)

① 거래비용이 아주 적을 때는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다.

② 외부성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③ 재산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효율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에는 소흘하다.

⑤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경우 정부개입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보여준다.

5.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코즈정리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 03)

①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가 많이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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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협상비용(거래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④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피해내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다음 중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입법 03)

① 외부효과 관련 당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을 때

② 거래비용이 0일 때

③ 재산권의 소재는 중요하지 않다.

④ 외부효과의 크기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질 때

⑤ 동일한 양의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이 한계평가는 서로 다르다.

7. A와 B는 서로 이웃에게 거주하는 농부들이다. 각자는 토지를 이용하여 2가지의 사업선택을 할 수 있 는데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수입(단위: 만원)이 달라진다. 그들의 수입을 요약한 보수 행렬표는 다음과 같고 각자는 이들 결과를 모두 알고 있다. (괄호 안의 수입금액은 A, B순임)

B

임대업 양봉업

A

과수원 (2000, 7000) (4000, 6500)

양돈업 (4500, 4000) (4500, 5000)

협상거래비용이 없을 때(가)와 협상거래비용이 1,500만원일 때(나)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가? (세무사 07)

(가) (나)

① (A: 과수업, B:양봉업) (A: 양돈업, B:양봉업)

② (A: 양돈업, B:양봉업) (A: 과수업, B:양봉업)

③ (A: 과수업, B:임대업) (A: 양돈업, B:양봉업)

④ (A: 과수업, B:양봉업) (A: 양돈업, B:임대업)

⑤ (A: 양돈업, B:임대업) (A: 과수업, B:양봉업)

8. 아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세무사 06)

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 다.

② 세금이나 보조금 모두 외부성을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③ 공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공공재에 포함되는 재화는 법적,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⑤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바꾸는 사회후생함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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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자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7)

① 초원, 바다의 물고기, 혼잡한 무료도로 등은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③ 공유자원의 비극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④ 공유자원의 한계비용은 0이다.

⑤ 공유자원의 사용에 가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유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이는 공 유자원을 사용하는데서 얻는 사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10.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시 02)

① 모두가 함께 쓰는 자원은 쉽게 고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이 현상을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불완전한 재화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④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방목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⑤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