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Chapter 3. 채권의 효력1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1. 논의
2. 채권침해의 의의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무불이행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것
· 제3자에 의한 불법한 채권침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가
·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있어서의 논점
3.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대판 1953.02.21, 4285민상129
[사안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소외 미제5공군당국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건 손해배상채무이행에 관한 지불보류통지를 가리켜
채무 이행을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배제할 것을 청구함]
1.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의 목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은 물론, 제3자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은 소위 상대권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를 목적하는 수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양자는 채권평등원칙에 따라 각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판례의 검토
3.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판례의 검토
대판 1975. 5.13, 73다124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함은 시인되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외인 갑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 자인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 갑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데 불과하므 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
a. 채권의 불가침성을 주장하는 견해 b. 위법성설
- 채권의 상대성 인정, 예외적으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봄. 750조의 요건도 갖추어야.
2) 검토
3.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 채권침해의 모습
a.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b.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aa.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aaa. 특정물인도채권 -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케 한 경우 bbb.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제3자가 위법한 수단 으로 채무자를 유괴 감금하여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aaa, bbb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이행불능,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aaa → 대상청구권도 인정.
3.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 채권침해의 모습
bb.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손괴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교사 방조하여 또는 공동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통) 불법행위의 성립 인정.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본래의 내용이 아니고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 의미 없으므로.
* 제3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게 한 경우
→ 정당한 거래행위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야
→ 정당한 거래행위가 아닌 경우 : 위법성이 있으면 불법행위.
3.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a. 고의․과실
b. 위법성 - 2중매매 등 : 위법성 부정
A. 학설
a. 원칙적 인정설 - 권리의 불가침성. 침해자의 고의․과실 요.
b. 원칙적 부정설 - 채권의 일반적 성질에서 방해배제청구권은 부정되어야.
B. 판례
대판 1981.6.23. 80다1362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80다1228판결 참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C. 검토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 채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물권화한 경우 물권에 준하여 인정.
5)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있어서 방해배제청구의 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