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Ⅱ I-PIN 활용현황 Ⅰ

I-PIN 활용현황

Ⅱ

Ⅰ I-PIN 서비스 개요

Ⅲ 마이핀(My-PIN) 서비스

I-PIN 서비스 개요

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3. 추진체계

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하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게시판을 설치·운용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관련 법조항

민간 I-PIN 서비스 제공관련 법조항

2. 추진경과

2009년

2010년 ~ 2013년

•공공 I-PIN 시스템 구축

•공공 I-PIN 보급 시작

•I-PIN 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TF구성·운영(3월)

•I-PIN 오프라인 확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4월)

•마이핀 서비스 개시(8월7일)

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고도화 및 확대 보급

서비스 활성화

시스템 구축

•국내거주외국인 서비스 제공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한 I-PIN 2.0 개시

2014년

2007년 ~ 2008년

•재외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 I-PIN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 시행에 따라 전 공공기관 I-PIN 의무 도입 완료

•민간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적용 공시

5

3. 추진체계

NICE 신용평가

민간 I-PIN 본인확인기관

서울신용평가 KCB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기관간 ID 중복방지

통합ID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적용)

13,337 개 사이트('14.8. 31 기준)

민간 웹사이트

6,787개 사이트('14.7.31 기준)

공공 I-PIN 센터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

연계 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연계

온.오프라인 PIN 중계시스템

연계

4. 공공I-PIN 발급방법

공공 I-PIN 정의

인터넷상에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연한 개인식별번호로 대체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① 공공I-PIN센터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② 본인확인을 받은 후

③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사용자

내국인

국내거주외국인

재외국민

홍길동 회원가입 공공 I-PIN센터

본인확인을 통한 ID/PW 부여

웹사이트 공공I-PIN ID/PW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 서비스 이용

이용자 정보 제공 (개인식별번호, 생년월일 등)

데이터 상호연동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 확인

방문신청

민간 I-PIN 제공 업체

I-PIN 활용현황

Ⅱ

1. 공공 I-PIN 도입 및 이용현황 2. 공공I-PIN 적용유형

3. 민간I-PIN 적용유형

1. 공공 I-PIN 도입 및 이용현황

I-PIN(공공, 민간) 보급, 발급, 이용현황

(‘14.8.31 기준)

총 13,337개 웹사이트 도입

(민간 6,787개 웹사이트 도입 별도)

’08~10년 ‘12년 ‘13년

(‘14.8.31 기준)

총 3,341,692건 발급

(민간 13,875,851건 발급 별도)

(‘14.8.31 기준)

총 13,607,195건 사용

‘11년 ‘08~10년 ‘11년 ‘12년 ‘13년 ‘08~10년 ‘11년 ‘12년 ‘13년

’ 09년도 공공 I-PIN 확대 보급 사업실시,‘12년 공공기관 I-PIN 보급완료하였고 ’13년 이후에는 신규 웹사이트에 대해 보급 공공I-PIN은 매월 10만여명이 신규 발급받고 있으며, 매년 20만명 이상 발급이 증가하고 있음

공공I-PIN을 이용한 본인확인 건수도 월간 36만여건이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보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건수가 늘고 있음

‘14년

3,797

3,239

5,247

793

189

‘14년 ‘14년

1,755,805 1,649,447

2,861,372

4,074,570

3,266,001 620,098

441,075

617,179

892,771

870,569

9

1. I-PIN 도입 및 이용현황

기관유형별 I-PIN 도입현황

구분 합계 ’08년~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13,337 3,979 3,129 5,247 793 189

중앙부처 1,199 855 123 123 80 18

지자체 2,632 1,506 277 576 206 67

교육기관 8,724 1,382 2,559 4,328 400 55

기타 782 236 170 220 107 49

용도별 I-PIN 도입현황

구분 합계 회원가입 게시판 로그인

합계

13,337 9,282 3,816 132

중앙부처 1,199 384 787 30

지자체 2,632 943 1,680 9

교육기관 8,724 7,604 1,050 70

기타 782 460 299 23

2. 공공I-PIN 적용유형

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 수단

사용자 회원가입

회원가입

•적용대상 기관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공공 I-PIN을 적용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수집 동의 등 절차에 따라 수행 추진

게시판 글쓰기

•적용대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 글쓰기시

•게시판 글쓰기시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 I-PIN을 활용

•민원신청, 예약업무 등 글쓰기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적용가능 게시판 글쓰기

11

2. 공공I-PIN 적용유형

홈페이지 로그인 수단

문제점

웹사이트 로그인시 I-PIN사용

I-PIN을 통한 본인확인

본인확인 완료 후 해당 사이트 기능 사용

3. 민간I-PIN 적용유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또는 게시판 사용시 본인확인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항공사 등 온라인 멤버십 가입시 본인확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회원의 개인식별 연계번호(CI)가 필요시

홈쇼핑(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구매내역 보관), 게임(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 확인) 등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

민간 I-PIN 적용목적

민간아이핀 이용기관

업종 요청기관 업종 요청기관

대형매장 E-mart, LG생활건강 등 다수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보험•증권 교보증권, 삼성생명 등 보험사 교육기관 교원, 에듀윌

오픈마켓 11번가, 이베이 등 도소매 GS리테일, 한국암웨이 등

자동차 기아차, SK엔카 등 포털•게임 네이버, 넥슨 등

마이핀 서비스

Ⅲ

1.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2. 마이핀 서비스 개요

3. 마이핀 발급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5. 마이핀 도입 및 적용

1.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3. 8월)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주민번호 수집 가능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

1

관행적 주민번호 수집하는 경우 미수집으로 전환

‘13년 고객관리프로그램(20종) 대상 미수집 전환 지원 ‘14년 고객관리프로그램(60종) 대상 미수집 전환지원 예정

2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 대체수단적용

대체수단으로 I-PIN, 휴대폰 등이 있음

일부기관에서는 휴대폰 + 생년월일 등의 조합으로 확인

ARS 상담시 본인확인을 위해 직접 상담원과 통화를 해야 하므로 MyPIN 적용 등 요구

3

15

1.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실시 현황

번 호 회 사 명 업종 소재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방법 비율

1 ○○○품 학원 서울

주민번호

일괄삭제 70%

2 ○○○소프트 미용실 경기

3 ○○○소프트웨어 스크린골프 경기

4 (주)코○○○크 유통, 배달 서울

5 ○○○소프트㈜ 렌트카 제주

6 ○○○두 복지 서울

7 (주)○○○케이션즈 출판 서울

8 주식회사 ○○○컴퍼니 가맹점 관리 서울

9 ○○○ 소프트웨어 도서관 서울

10 디○○○㈜ 스튜디오 부산

11 ○○○소프트뱅크 자동차정비공장 부산

12 (주)토○○○ 병원 서울

13 ○○○소프트 안경 서울

14 ○○○소프트 교회 서울

15 ○○○소프트 PC방 서울

생년월일로 대체 20%

16 ○○○온 보험 인천

17 ○○○탑 부동산 중개 경기

18 ○○○소프트 스포츠센터 서울

19 ○○○데이터베이스 애견숍 인천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 5%

20 ○○○소프트 차량관리 제주 직원부호로 대체 5%

2. I-PIN 오프라인 확대 추진

17

2. 마이핀 서비스 개요

1) 마이핀 정의

 (정의)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의미하며 I-PIN발급 후 사용가능

 (서비스 개념)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등에 주민번호 대신 My-PIN*을 입력,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

* ① 13자리의 임의의 숫자 ② 개인정보 미포함 ③ 필요시 변경(년 5회) ④ 유효기관 3년

0 1 4 0 1 2 3 4 5 6 7 8 9

발급년도(3)

발급 기관

(1)

시스템(난수발생기)을 통해 생성된 무작위번호(8)

검증 번호

(1)

2. 마이핀 서비스 개요

2) 마이핀 발급 및 본인확인 절차

공공 민간

아이핀 발급

홍길동

발급증 PC

모바일

My-PIN 부여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공공 민간

아이핀 발급

CI 연계

이름, My- PIN 제공

이름, My- PIN 전송

알리미 서비스 제공 본인확인

결과값 제공

홍길동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수집가능 대상 수집불가 대상

19

3) 마이핀 특징

4) 주민번호, My-PIN 및 아이핀 비교

구분 주민등록번호 My-PIN 아이핀

번호체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접수번호 등 발행연도, 발행기관코드, 난수 등 발행기관코드, 난수

변경여부 변경 매우 곤란 변경 가능 폐기후 신규가입

발급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발급 I-PIN서비스 홈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

I-PIN서비스 홈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

이용영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 인터넷상

이용방법 주민등록번호 My-PIN I-PIN ID, 비밀번호

의무발급여부 의무 선택 선택

 My-PIN 자체에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 변경이 가능하여 My-PIN이 유노출 또는 도용시 피해 최소화

 일반 사업장에서 My-PIN 보관 금지에 따라 개인정보 연계 최소화

 My-PIN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편리성 강화

 My-PIN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수 있어 안전성 제고

2. 마이핀 서비스 개요

3. 마이핀 발급

1) 마이핀 발급 기관

구분

기관명 공공I-PIN 센터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로

서울신용 평가정보 연락처 02)818-3050 1600-1522 02)708-1000 1577-1006 홈페이지

g-pin.go.kr niceipin.co.kr ok-name.co.kr siren24.com

 I-PIN을 발급해 주는 기관을 본인확인기관이라 하고, 현재 3개의 민간 본인확인기관과 공공I- PIN센터에서 My-PIN을 발급받을 수 있음

 I-PIN이 도입된 웹사이트나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My-PIN 발급신청 가능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21

3. 마이핀 발급

인

2) 마이핀 신규 발급(예시)

회원 가입시 My-PIN 발급 체크

1. 신규발급 2. 회원정보 입력

※ 민간본인 확인 기관의 경우 본인확인시 휴대폰, 신용카드가 추가 사용가능 하며 주민등 록 확인시스템의 경우 공공I-PIN센터에서만 제공

4. 발급완료 3. 본인확인

3. 마이핀 발급

3) My-PIN 재발급(I-PIN 미발급자)

1. My-PIN 관리 2. My-PIN 재발급 3. 로그인, 본인확인 4. 발급완료

My-PIN은 년 5회 발급가능

※ My-PIN 발급횟수를 5회 초과 하였을 경우 방문 신청후 재발급 가능

23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1) 온라인 조회

2) 발급증

본인확인 기관 홈페이지 I-PIN 본인확인 창 스마트폰 앱

 사용자의 My-PIN 번호의 편리한 숙지를 위한 용도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방문발급자 중 발급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급(의무 아님)

 발급증이 없는 경우 My-PIN번호를 암기하거나 메모하여 사용

SAMPLE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순번 용도 확인 정보 예시

1

멤버십 가입, 포인트적립, 차 량출고시 서류제출, 차량 등 렌털

(본인확인 및 서비스 연계)

My-PIN + 이름,

My-PIN + 이름 + 생년월일

공공도서관, 대형마트, 백화점, 자동차판 매장, 가전대리점, 항공사, 여행사, 포인트 가맹점 등

2 고객센터 상담시 본인확인 (ARS)My-PIN,

(ARS)My-PIN + 생년월일

쇼핑몰, 홈쇼핑, 주유소, 온라인게임 등 의 고객센터

3) 마이핀을 요구하는 경우

25

4)발급현황

구분 총계 공공아이핀 나이스 서신평 KCB

계 501,991 225,746 147,787 90,029 38,429

7월 61,251 24,004 19,654 12,123 5,470

8월 440,740 201,742 128,133 77,906 32,959

(7월25일 ~ 8월31일 기준)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5)적용기관 현황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순번 개시일자 기업명 마이핀 적용 마이핀 외 본

인확인수단 순번 개시일자 기업명 마이핀 적용 마이핀 외 본

인확인수단

1 7.28 오케이몰 회원가입 및 기회원여부 확인 16 8.7 현대오일뱅크 고객센터

2 7.30 이마트 매장내 멤버십 가입 휴대폰 17 8.7 LG생활건강 매장내 멤버십 가입 휴대폰

3 7.31 넥슨 고객센터 18 8.10 The-K 예다함 상

조 고객센터

4 8.4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정비소) 회원정보조

회 19 8.11 아시아나항공 공항내 멤버십 가입

5 8.4 기아자동차 오토큐(정비소) 회원정보조회 20 8.18 엔도어즈 고객센터

6 8.5 롯데멤버스 매장내 멤버십 가입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 휴대폰 21 9월중 전북도청 도서관 회원가입

7 8.6 S-Oil 고객센터, 보너스카드 등록 22 9.10 CJONE 고객센터

8 8.6 대한항공 SKY 패스 회원가입 휴대폰, 이메일 23 9.15 삼성전자 대리점 멤버십 가입

9 8.6 신세계백화점 고객센터 휴대폰 24 9.20 현대홈쇼핑 고객센터

10 8.6 신세계사이먼 고객센터 휴대폰 25 9월중 레드캡투어 고객센터

11 8.7 (주)엔씨소프트 고객센터 26 오픈미정 SC캐피탈 대출모집인 본인확인, 신

용조회

12 8.7 다음커뮤니케이

션 고객센터 27 오픈미정 아주캐피탈 대출모집인 본인확인, 신

용조회

13 8.7 NAVER 고객센터 28 오픈미정 HMC투자증권 매장내 회원 가입

14 8.7 (주)E1 LPG충전 소

충전소 방문카드 발급, 고객센

터 29 오픈미정 SKT

15 8.7 네오플 고객센터

27

6) 마이핀 적용사례

매장 내 회원가입 시 전산 처리 시스템은 마이핀 번호를 입력 받고 있습니다.

1

S-OIL 고객센터(전화)를 통한 보너스카드 등록 시 마이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ARS (1644-5151)

상담원연결

(기존) 휴대전화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

인

SAMPLE

(변경)

마이핀 또는 휴대전화번호확인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28

나이스평가정보 적용사례(2/2)

항공사 멤버십 가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번호 적용

3

4. 마이핀 조회 및 활용

29

5. 마이핀 도입 및 적용

`

Yes

No

적용대상 아님

(주민번호 사용)

1.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 Yes

No

3.본인확인,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사용?

적용대상 아님

(온라인은 아이핀 사용)

4. 시스템에 저장, 관리?

Yes No

적용대상 아님 2.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 여부?

My-PIN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No

Yes

 오프라인에서 회원카드 발급, 서비스 연계 또는 상담센터 ARS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업무

【 My-PIN 서비스 적용대상 업무 판단기준 】

5. 마이핀 도입 및 적용

• MyPIN 서비스 적용대상 여부 확인

• MyPIN 적용방안 및 일정 협의

[1단계]

MyPIN 서비스 신청 접수 [2단계]

이용기관 사전준비 [3단계]

공무원창구 사용 신청 [4단계]

연계모듈 설치 [5단계]

연계시험 [6단계]

이용기관 서비스에 적용

• 방화벽 오픈, GPKI 인증서 확보

• 유지보수 인력 확보

• 담당자 등록 및 연계신청

• 서비스 적용홈페이지 신청

• 연계모듈 다운로드 및 설치

• 설정파일 수정

• 시나리오에 의한 연계시험

• 민원 및 회원가입 신청서, ARS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