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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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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80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28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인천광역시조례 제628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22

◦인천광역시조례 제628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7

◦인천광역시조례 제628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33

◦인천광역시조례 제62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37

◦인천광역시조례 제628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41

◦인천광역시조례 제629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45

◦인천광역시조례 제629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49

◦인천광역시조례 제629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 54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83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0

군 · 구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9-164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65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공고 제2020-1호 관인등록 공고 ··· 67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공고 제2020-1호 관인등록 공고 ··· 68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공고 제2020-2호 관인 폐기 공고 ··· 6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조 례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28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인천새봄초등학교, 인천

별빛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새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3]

초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인 천 창 영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평 초 등 학 교 인 천 문 학 초 등 학 교 인 천 서 곶 초 등 학 교 인 천 만 수 초 등 학 교 인 천 송 림 초 등 학 교 인 천 주 안 초 등 학 교 인 천 송 현 초 등 학 교 인 천 숭 의 초 등 학 교 인 천 학 익 초 등 학 교 인 천 서 림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평 동 초 등 학 교 인 천 부 마 초 등 학 교 인 천 한 길 초 등 학 교 인 천 백 운 초 등 학 교 인 천 인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축 현 초 등 학 교 인 천 신 흥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평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석 남 초 등 학 교 인 천 도 화 초 등 학 교 인 천 송 도 초 등 학 교 인 천 구 월 초 등 학 교 인 천 산 곡 초 등 학 교 인 천 용 현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15번길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52 인천광역시 동구 배송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16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 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03번길 122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10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88번길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41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32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8번길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76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3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19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42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14번길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21번길 4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54번길 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83

(5)

명 칭 위 치 인 천 부 개 초 등 학 교

인 천 송 월 초 등 학 교 인 천 신 광 초 등 학 교 인 천 만 석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평 남 초 등 학 교 인 천 용 일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흥 초 등 학 교 인 천 서 흥 초 등 학 교 인 천 서 화 초 등 학 교 인 천 동 암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평 북 초 등 학 교 인 천 석 암 초 등 학 교 인 천 중 앙 초 등 학 교 인 천 백 석 초 등 학 교 인 천 간 석 초 등 학 교 인 천 청 천 초 등 학 교 인 천 용 정 초 등 학 교 인 천 도 림 초 등 학 교 인 천 동 춘 초 등 학 교 인 천 가 정 초 등 학 교 인 천 남 부 초 등 학 교 인 천 주 원 초 등 학 교 인 천 동 부 초 등 학 교 인 천 석 천 초 등 학 교 인 천 신 현 초 등 학 교 인 천 효 성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촌 초 등 학 교 인 천 부 원 초 등 학 교 인 천 구 월 서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9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06-8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63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412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11번길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4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34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8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2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5번길 4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9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5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24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66번길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77번길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601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15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72번길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77번길 14

(6)

명 칭 위 치 인 천 만 수 북 초 등 학 교

인 천 부 개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주 안 북 초 등 학 교 인 천 연 학 초 등 학 교 인 천 약 산 초 등 학 교 인 천 주 안 남 초 등 학 교 인 천 산 곡 북 초 등 학 교 인 천 석 남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작 전 초 등 학 교 인 천 부 광 초 등 학 교 인 천 십 정 초 등 학 교 인 천 용 현 남 초 등 학 교 인 천 효 성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일 신 초 등 학 교 인 천 신 현 북 초 등 학 교 인 천 산 곡 남 초 등 학 교 인 천 효 성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삼 산 초 등 학 교 인 천 가 좌 초 등 학 교 인 천 관 교 초 등 학 교 인 천 조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석 초 등 학 교 인 천 대 정 초 등 학 교 인 천 계 산 초 등 학 교 상 인 천 초 등 학 교 인 천 연 안 초 등 학 교 인 천 화 전 초 등 학 교 인 천 봉 수 초 등 학 교 인 천 인 수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75번길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34번길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49번길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56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북로 1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3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71번길 4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3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4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144번길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457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44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64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9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41번길 2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5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03번길 8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 3

(7)

명 칭 위 치 인 천 만 월 초 등 학 교

인 천 상 정 초 등 학 교 인 천 석 정 초 등 학 교 인 천 영 종 초 등 학 교 인 천 운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용 유 초 등 학 교 인 천 계 양 초 등 학 교 인 천 소 양 초 등 학 교 인 천 천 마 초 등 학 교 인 천 마 곡 초 등 학 교 인 천 백 학 초 등 학 교 인 천 안 남 초 등 학 교 인 천 건 지 초 등 학 교 인 천 장 수 초 등 학 교 인 천 하 정 초 등 학 교 인 천 동 수 초 등 학 교 인 천 연 수 초 등 학 교 인 천 남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승 학 초 등 학 교 인 천 개 흥 초 등 학 교 인 천 대 화 초 등 학 교 인 천 작 동 초 등 학 교 인 천 갈 산 초 등 학 교 인 천 선 학 초 등 학 교 인 천 문 남 초 등 학 교 인 천 연 성 초 등 학 교 인 천 동 막 초 등 학 교 인 천 담 방 초 등 학 교 인 천 가 석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28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39번길 32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 57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로87번길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53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58-5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27번길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46번길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2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65번길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 35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67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73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2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4

(8)

명 칭 위 치 인 천 청 학 초 등 학 교

인 천 연 화 초 등 학 교 인 천 청 량 초 등 학 교 인 천 부 곡 초 등 학 교 인 천 병 방 초 등 학 교 연 평 초 등 학 교 백 령 초 등 학 교 북 포 초 등 학 교 대 청 초 등 학 교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덕 적 초 등 학 교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영 흥 초 등 학 교 인 천 검 단 초 등 학 교 인 천 단 봉 초 등 학 교 인 천 창 신 초 등 학 교 강 화 초 등 학 교 합 일 초 등 학 교 갑 룡 초 등 학 교 대 월 초 등 학 교 선 원 초 등 학 교 불 은 초 등 학 교 삼 성 초 등 학 교 길 상 초 등 학 교 화 도 초 등 학 교 양 도 초 등 학 교 조 산 초 등 학 교 내 가 초 등 학 교 하 점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0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58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73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 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10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316번길 9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길 117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0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896번길 18-3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7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40-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4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합일길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544번길 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9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22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17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36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510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4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90

(9)

명 칭 위 치 명 신 초 등 학 교

양 사 초 등 학 교 송 해 초 등 학 교 교 동 초 등 학 교 삼 산 초 등 학 교 해 명 초 등 학 교 서 도 초 등 학 교 인 천 옥 련 초 등 학 교 인 천 서 면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현 초 등 학 교 인 천 구 산 초 등 학 교 인 천 마 장 초 등 학 교 인 천 부 현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인 천 효 성 남 초 등 학 교 인 천 능 허 대 초 등 학 교 인 천 인 주 초 등 학 교 인 천 부 내 초 등 학 교 인 천 길 주 초 등 학 교 인 천 신 대 초 등 학 교 인 천 금 곡 초 등 학 교 인 천 함 박 초 등 학 교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 대 청 초 등 학 교 소 청 분 교 장 인 천 불 로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560번길 2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45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29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길 5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55번길 3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9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12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53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9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13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길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87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63-50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572-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60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로67번길 43-18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동로 69-1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1길 50

(10)

명 칭 위 치 인 천 당 하 초 등 학 교

인 천 부 일 초 등 학 교 인 천 용 마 초 등 학 교 인 천 가 현 초 등 학 교 인 천 성 리 초 등 학 교 인 천 논 곡 초 등 학 교 인 천 갈 월 초 등 학 교 인 천 미 산 초 등 학 교 인 천 서 운 초 등 학 교 인 천 안 산 초 등 학 교 인 천 남 촌 초 등 학 교 인 천 소 래 초 등 학 교 인 천 공 항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선 초 등 학 교 인 천 양 지 초 등 학 교 인 천 마 전 초 등 학 교 인 천 명 현 초 등 학 교 인 천 가 림 초 등 학 교 인 천 성 지 초 등 학 교 인 천 목 향 초 등 학 교 인 천 양 촌 초 등 학 교 인 천 후 정 초 등 학 교 인 천 해 서 초 등 학 교 인 천 간 재 울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월 초 등 학 교 인 천 서 창 초 등 학 교 인 천 삼 목 초 등 학 교 인 천 검 암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4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75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30번길 58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29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65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1번길 3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197번길 1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1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93번길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8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7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5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42-1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 8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42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99번길 45

(11)

명 칭 위 치 인 천 발 산 초 등 학 교

인 천 새 말 초 등 학 교 인 천 봉 화 초 등 학 교 인 천 은 지 초 등 학 교 인 천 진 산 초 등 학 교 인 천 굴 포 초 등 학 교 인 천 영 선 초 등 학 교 인 천 먼 우 금 초 등 학 교 인 천 왕 길 초 등 학 교 인 천 귤 현 초 등 학 교 인 천 경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원 당 초 등 학 교 인 천 금 마 초 등 학 교 인 천 동 방 초 등 학 교 인 천 장 도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송 초 등 학 교 인 천 당 산 초 등 학 교 인 천 능 내 초 등 학 교 인 천 은 봉 초 등 학 교 인 천 해 송 초 등 학 교 인 천 정 각 초 등 학 교 인 천 논 현 초 등 학 교 인 천 완 정 초 등 학 교 인 천 학 산 초 등 학 교 인 천 상 아 초 등 학 교 인 천 경 원 초 등 학 교 인 천 운 남 초 등 학 교 인 천 고 잔 초 등 학 교 인 천 신 정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1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4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72번길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43번길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9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3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56번길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12번길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84번길 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1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4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2

(12)

명 칭 위 치 인 천 청 라 초 등 학 교

인 천 원 동 초 등 학 교 인 천 사 리 울 초 등 학 교 인 천 송 천 초 등 학 교 인 천 초 은 초 등 학 교 인 천 공 촌 초 등 학 교 인 천 명 선 초 등 학 교 인 천 한 빛 초 등 학 교 인 천 청 람 초 등 학 교 인 천 경 명 초 등 학 교 인 천 청 일 초 등 학 교 인 천 해 원 초 등 학 교 인 천 송 원 초 등 학 교 인 천 하 늘 초 등 학 교 인 천 송 명 초 등 학 교 인 천 도 담 초 등 학 교 인 천 가 원 초 등 학 교 인 천 송 일 초 등 학 교 인 천 장 서 초 등 학 교 인 천 연 송 초 등 학 교 인 천 용 학 초 등 학 교 인 천 첨 단 초 등 학 교 인 천 예 송 초 등 학 교 교 동 초 등 학 교 지 석 분 교 장 인 천 미 송 초 등 학 교 인 천 아 암 초 등 학 교 인 천 중 산 초 등 학 교 인 천 경 연 초 등 학 교 인 천 장 아 초 등 학 교 인 천 새 봄 초 등 학 교 인 천 별 빛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4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88번길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3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46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140번길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6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길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24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6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9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

(13)

6]

유 치 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인 천 영 종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용 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운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소 양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동 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동 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만 석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축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동 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평 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송 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용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학 익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평 남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석 남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계 양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송 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인 천 창 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장 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구 월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용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로87번길 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 57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5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25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4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7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5번길 4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92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0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2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03번길 1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11번길 28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 인천광역시 중구 배송로 2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63-50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15번길 1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77번길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44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572-1

(14)

명 칭 위 치 연 평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북 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대 청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병설유치원 덕 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영 흥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검 단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단 봉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창 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강 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합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갑 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선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내 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하 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교 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대 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명 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삼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송 해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양 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해 명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숭 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간 석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문 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송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평 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평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34번길 10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길 117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0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7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40-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4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합일길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4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90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29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560번길 22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45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 4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88번길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19

(15)

명 칭 위 치 인 천 서 흥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광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개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인 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주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불 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당 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용 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금 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성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논 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산 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인 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한 길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백 운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가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갈 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미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운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남 촌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소 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양 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마 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명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가 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8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2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1길 5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4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75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30번길 58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길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2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54번길 39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8번길 38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32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65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1번길 3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197번길 1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1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93번길 29

(16)

명 칭 위 치 인 천 성 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목 향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양 촌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자 유 유 치 원

인 천 간 재 울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후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석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발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창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도 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진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굴 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먼 우 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은 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봉 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왕 길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귤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해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경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원 당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병설유치원 인 천 영 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동 방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장 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당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능 내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서 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8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7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54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05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33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56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43번길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3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72번길 2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4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42-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16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896번길 18-31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56번길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23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17)

명 칭 위 치

삼 산 유 치 원

인 천 해 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정 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금 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완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상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상 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경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영 종 유 치 원

인 천 십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논 현 유 치 원

인 천 고 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고 잔 유 치 원

인 천 신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청 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마 니 산 유 치 원

인 천 원 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사 리 울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송 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초 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공 촌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명 선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한 빛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청 람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경 명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청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해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건 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청 라 유 치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311번길 25-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8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88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84번길 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1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57-25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북로 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4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88번길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3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46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140번길 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39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18)

명 칭 위 치 인 천 송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하 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도 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대 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안 남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길 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가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봉 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현 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공 항 유 치 원

인 천 화 전 유 치 원

인 천 송 명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검 암 유 치 원

인 천 도 담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구 월 유 치 원

인 천 가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송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장 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백 석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만 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예 송 유 치 원

인 천 용 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첨 단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현 유 치 원

인 천 예 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 인 천 주 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미 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6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4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3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72번길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9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1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47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99번길 4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22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길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02번길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인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667

(19)

명 칭 위 치 인 천 아 암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중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경 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연 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장 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신 흥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연 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마 곡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안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만 수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청 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부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서 곶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새 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 천 별 빛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93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27번길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5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55번길 30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

(20)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

초 등 학 교

[별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새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

<신 설> <신 설> 인천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

인천장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3

인천장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93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새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

<신 설> <신 설> 인천별빛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

인천장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3 인천장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93

(21)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 2020. 9. 1.자 개교 예정학교 명칭 및 인천시에서 부여받은 주소로 변경 위치 명시

2. 주요내용

• 장아초, 새봄초, 별빛초 명칭 위치 명시

• 인천장아초등학교 주소명 변경

(2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8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

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 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4)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 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 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

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5)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 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 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 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정의(안 제2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기본원칙 (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및 방법(안 제5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 제한(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관련 예산의

집행 등(안 제8조)

(27)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8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

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

색을 목적으로 한다.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 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 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 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 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 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구성 등) 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이하“추진 단”이라 한다)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 으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구 성한다.

② 추진단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은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0)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 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 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 여 사용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1)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 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매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 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 및 폐교 안에 있는 국

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

초로 체결되는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32)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 사전예방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4조) •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3)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87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사 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 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 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설 및 전면 개축하 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

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5)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취득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 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규정

2.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이하 생활환경 인증) 적용범위(안 제3조) • 생활환경 인증기준(안 제4조)

• 생활환경 인증취득 의무(안 제5조)

• 생활환경 인증취득(안 제6조)

•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안 제7조)

(37)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 으로 한다.

(3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 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 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LED 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 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 계획(이 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

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

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39)

제6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 록 노력한다.

제7조(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으로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지역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안 제7조)

•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 (안 제8조)

(4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89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2)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3)

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 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차별 없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인식개선 교육 실시(안 제7조)

• 예산 등의 지원(안 제8조)

(4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 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9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

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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