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전개
목차
1.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영토 확장 역사 2. 영토분쟁의 재시작(1960년대)
3. 1969년 중소분쟁의 격화 원인
강의 목적
중러 간 영토분쟁의 연원과 전개에 대한 이해
강의교재
• 고봉준·김인성 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 297~337쪽.
* 교재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의 주제로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친 기획연구과제의 결과물임
러-중 영토분쟁의 의미
• 성공적으로 해결된 영토 분쟁
•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 제한적 함의 : 1) 합의에 의한 유일한 해결 사례, 2) 다른 범주
해결사례 미해결사례
영토분쟁 우수리강
해양분쟁 독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 30년 전쟁
– 신교 vs 구교 종교전쟁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 에스파니아 등 관련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로 종결
• 의의
– 가톨릭, 루터교, 칼뱅교가 각각 동등한 지위 획득
– 근대국제체제 형성. 중세 봉건질서 해체. 교황 아닌 국가 중심 국제질서
– 주권국가 개념 정립
이 이전에는 동서양 간 영토분쟁은 없었음 – 러시아 영토는 우랄 산맥 서쪽
– 이 이후로 우랄산맥과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 연안으로 세력 확장
러시아의 영토확장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D0%98%D1%81%D1%82%D0%BE%D1%80%D0%B8%D1%8F_%D0%A0%D0
%BE%D1%81%D1%81%D0%B8%D0%B8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 17세기 중반, 러시아가 아무르 분지에 진출
https://www.google.co.kr/maps/@52.2205825,112.9101545,6.5z
• 네르친스크 마을 건립 및 모피 거래를 위한 교역소와 요새 설치
• 1670~1680년 러시아-중국 전쟁 발생
• 1685년 러시아, 중국에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
• 1689년 8월, 네르친스크 외곽에서 만나 회담
– 러시아 수적으로 열세 → 중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 – 국경선 획정 아닌 대체적인 경계지역 규정
– 러시아, 아무르 분지에 새운 요새 등 철거 – 19세기까지 분쟁 없음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 베이징 조약
• 19세기 중반
•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에 의해 중국 세력 약화
• 러시아, 아무르 분지 재진출 → 식민지배 강화
•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거 중국 영해인 오호츠크해까지 정착
• 러시아, 새로운 경계확정 요청
• 아이훈조약(1858), 베이징조약(1860)
• 러시아 한반도 북쪽 바다와 우수리강 지역 중국 영토에 대한 권리 확보
• 이 지역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경계가 됨
• 러시아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불평등 조약
1919년 카라한 선언
• 1919년 소비에트 외상 카라한, 영토에 대한 입장 선언
• 배경
• 신생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USSR)의 통제 불능 지역(백군 장악 지역)
• 중국의 극동 개입에 대한 불안감. 중국과 적대관계 원치 않음.
미봉책. 일시적 조치. → 내전 후 카라한 선언 철회
• 두 개의 다른 선언문
• ‘소련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동청철도를 중국에 반환한다’
• 1919년 8월 러시아 간행물 – 위 내용 누락
• 1924년 중국 간행물 – 위 내용 포함
동청철도
• 하얼빈~만주리
• 하얼빈~수이펀허
• 하얼빈~다롄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B2%AD_%EC%B2%A0%EB%8F%84
소련의 세력 확장(~1949년)
• 외몽골, 소련의 위성국가화
• 소련, 신장 지역으로 진출 시도
• 소련, 우수리 강의 모든 섬 차지
•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출처:
https://www.google.co.kr/maps/@41.379
14,105.3805687,3.85z
영토분쟁 재시작(1960년대)
• 영토분쟁 재점화
• 국내적 요인-중국의 정권 안정과 국력회복, 문화대혁명(1966~1976)
• 국제적 요인- 1956년 소련의 스탈린 격하 운동 및 평화공존론,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로 사회주의권 분열, 미중데탕트 시작
• 1969년 3월 우수리강 전바오 섬에서 중소간 전투
• 1969년 8월 신장의 중소 국경지역에서 양국간 전투
우수리 강
• https://www.google.co.kr/maps/@46.4727187,133.844931,12z
• 헤이룽 강(아무르 강)의 지류
• 길이 909km
전바오(다민스키) 섬 전투
• 1969년 3월 2일, 전바오(다민스키) 섬에서 중러 간 전투 발생
– 1969년 3월 2일 오후 4시 경, 우수리강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국경지대가 불명확해지 면서 중소 양국 국경수비대원 간 논쟁 후 싸움 발생
– 3월 12일, 섬을 순찰하던 소련 국경수비대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 300여 명이 기 습공격 → 소련 탱크 동원해서 중국군 격파
– 소련은 자국 순찰대가 얼어붙은 강 위를 지날 때 중국 측이 선제공격을 가해 31명이 전사 하고 14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 중국은 장갑차까지 동원한 소련 측이 먼저 발포를 했다고 주장
• <출처: https://namu.wiki/w/%EC%86%8C%EB%A0%A8-
%EC%A4%91%EA%B5%AD%20%EA%B5%AD%EA%B2%BD%EB%B6%84%EC%9F%81 >
1969년 중소분쟁 격화 원인
1964년 중소, 국경분쟁에 대한 협의 시도 → 실패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중소 관계 악화 → 중소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 배치
1969년 9월 코시긴과 주은래 긴급회담으로 전쟁 막음
미중 데탕트(1969~1970’s)
1971년 키신저 미국가안보보좌관, 중국 비밀 방문
1971년 닉슨 미대통령, 중국 방문
1971년 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원
이후 1979년(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협상 중단 재개 반복
중국의 세 가지 요구조건
1. 중국 국경과 몽골에 배치된 소련의 대규모 병력 철수 2.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지
3.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소련 지지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