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영토분쟁의 타결
목차
1. 구소련 말기 국경분쟁 합의안 도출 2. 신생 러시아연방 시기 합의 과정 3. 합의의 원칙
4. 독도에의 함의
강의 목적
중러 간 영토분쟁의 해결과정과 함의 분석
강의교재
• 고봉준·김인성 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 297~337쪽.
* 교재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의 주제로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친 기획연구과제의 결과물임
1991년 중-소 국경선에 대한 합의
1) 미국과의 경쟁에 대한 소련의 부담감
• 고르바초프,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중국 국경 병력 감축 및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 타협의지 표명
• 소련, 국제적 고립 탈피 노력: 1979년 미중관계정상화, 1981년 레이건 취임, 1983년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고립
• 미국과의 군비경쟁으로 60만 중국 국경 병력 유지 곤란
• 저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 → 페레스트로이카 시작
1991년 중-소 국경선에 대한 합의
2. 중국 요구에 부합한 소련의 타협(탈베그원칙, 베이징 조약)
• 1986년 블라디보스톡 고르바초프 연설에서 양보안 제시
• 탈베그 원칙: 수로에 의해 구분된 두 국가 사이의 경계는 수로의 최심선
과거 소련은 강의 중앙 지점이 아닌 중국 쪽 강둑까지의 영유권 주장함
• 고르비, 탈베그 원칙 수용 “공식적 국경은 강의 간천(main stream 본류)을 따라 규 정할 수 있다.
• 국경하천의 적용 범위는 베이징 조약(1860년)에 기반
즉, 베이징 조약에서 거론한 우수리강에 대해 탈베그 원칙을 적용하자는 의미
1991년 중-소 국경선에 대한 합의
3. 잠정협정: 불합의에 대한 합의(비협력에 대한 협력)
• 1988년 10월 회담
• 파미르 산을 포함한 서쪽 국경에 대한 논의에 합의 → 공동 항공조사 실시
• 불합의에 대한 합의 도출 : 헤이샤쯔(볼쇼이 우스리스크) 섬에 대한 합의 곤란 → “특 정 지역과 관련 난제 발생시 그 문제는 보류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협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보다 현명한 후세가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낼 수 도 있다”(1964년 합의내용)
cf) 댜오위다오 문제.
• https://www.google.co.kr/maps/@48.3317403,134.7469695,11.5z
1991년 중-소 국경선에 대한 합의
4. 중국의 양보 이후 1991년 분쟁 종식: 포괄적 일괄타결의 포기와 난제 해결의 보류
• 배경)동서 냉전의 종식과 천안문 사태로 중국이 수세에 몰림
• 1989년 부시 취임, 베를린 장벽 붕괴, 한국의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헝가리)
• 1989년 미소 정상회담, 냉전 종식 선언
• 1990년 한소 수교, 동서독 통일
• 1991년 소연방 붕괴
• 1987년 2월, 중소 양국은 일단 동쪽 국경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합의
• 1964년 합의에 기초하여 협의 재개
• 그러나) 중국은 모든 분쟁지역에 대한 포괄적 협상 선호
• 소련은 각 지역별로 개별적 접근 선호
• 1989년 5월, 중-소 관계정상화
• 동부 국경 대부분 합의 도달
• 중국의 양보조치: 포괄적 일괄타결 요구 철회 → 개별적 조약 체결키로
• 1991년 5월 양국 외교부, 동부국경에 대한 국경 협정 체결
• 아무르강, 우수리강, 아르군 강의 주요 수로(최심선) 또는 중간선 채택
2005년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조약
• 1991년 12월 소련 붕괴 → 조약에는 영향 없음. 러시아가 계승.
• 1993년 동부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경계획정 시작
• 1997년 11월 세부적인 경계획정 마무리
동부국경문제 98% 해결
• 남은 과제: 헤이샤쯔(볼쇼이 우수리스크), 인룽섬(타라바로프), 아르군 강의 볼쇼이 섬
• 2004년 푸틴 방중. 해당 지역을 동등하게 분할 합의 국경협정 체결 → 2005년 ‘중러 동쪽 국 경에 관한 보충협정’으로 공식화
• 2008년 7월, 양국 외교부, ‘중러 동쪽국경선 서술협의서’에 서명 → 영토분쟁 완전 종결
국내정치적 요인과 리더십 요인
1.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중국의 실용주의
• 이념분쟁의 종식 : 공산주의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 실용주의 대두 → 양국 상호간 이념 적 교조주의 완화 → 중소관계 개선
2. 중국의 평화지향성
• 냉전시기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인해 타국과의 영토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옴 → 중소간 주 도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 탈냉전시기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소협력 필요
•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로 ‘도광양회’ 정책 구사
• 2010년 이후, ‘유소작위’ 정책 구사 → 영토문제 적극적 대응 3. 상호주의와 학습: 소련의 양보와 중국의 유연성
• 제정러시아 시기와 구소련 시기: ‘부정적 상호주의’ → 고르비 이후 : ‘긍정적 상호주의’
타결의 원칙
1. 상호주의와 공정성: 50:50원칙과 ‘공동사용’
• https://www.google.co.kr/maps/@42.4175924,130.6383887,14z
• 3개섬 문제와 연해주 카산(핫산)을 50:50원칙에 의거하여 정치적 타협 모색. 즉, 국제법 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음.
• 베이징조약에 의거 우수리강의 중국측 강변까지를 러시아 영토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러 시아가 수백개의 섬을 중국에 양보함.
2. 정치적 타협
• 탈베그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해결
• 몇 개 섬은 분할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나눠 가짐
타결의 원칙
1. 중러의 사례는 영토분쟁이 시간에 비례하여 강화된다는 명제를 반박함
그러나, 영토분쟁의 유형이 독도와는 많이 다름 2. 중러분쟁의 해결은 역사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짐
• 제정러시아 시기의 불평등 조약 문제의 해결
• 소련 시기 중소분쟁의 해결
•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어려움 3.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
4. 50:50과 공동사용의 원칙: 한국에는 적용 어려움
5. 중소간 분쟁의 특징은 발화점이 매우 많아서 서로 주고 받기가 용이: 한국과 일본은 주고받을 것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