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주간 Hot Issue> 러시아 국제투자포럼에서 푸틴 총리 주제발표 ··· 2
<주간논평> 가즈프롬 Shell 사할린 내 사업 확대 계획 ··· 2
메드베데프, 에너지의존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역설 ··· 3
푸틴, 외국투자자들에게 야말반도 개발 시 적극 지원 약속 ··· 3
러 정부, 국영기업 지분 일부 매각 발표 ··· 4
메드베데프, UN총회에서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 ··· 5
가즈프롬, 터키 전력산업에도 진출 ··· 6
오는 11월 코즈미노항 첫 유조선 입항 예정 ··· 6
쉬토크만 운영사, 금년 말에 금융기관과 자금지원 관련 협의 ··· 6
중앙아시아 투르크, 美 회사와 석유생산 부문 적극 협력준비 ··· 7
투르크, 12월 15일 중국으로 가스공급 개시 ··· 7
카자흐,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1개 건설 ··· 7
StatoilHydro, TCGP 건설에 카스피해 연안국 동의 요구 ··· 8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 에너지연구소 탄소세 징수 개시 제안, 탄소 톤 당 10위안 징수해야 ··· 9
후진타오, “中 강력한 4대 조치로 기후변화 대처할 것” ··· 10
中 기업, 이란에 휘발유 판매 ··· 11
과학기술 재정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에 주로 투자, 기업이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발전 주도해야··· 11
반덤핑 불길, 中 태양에너지 기업에까지 미쳐 ··· 12
中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핵심기술 부족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 ··· 13
2050년 中 탄소감축 잠재력 70억 톤 넘을 것 ··· 15
몽 골 한국 기업, 몽골 동 매장량 확보 ··· 17
규제 문제가 외국인 투자 지연 ··· 17
광물법 개정안, 승인 안 돼 ··· 17
오유톨고이 투자협정, 9월 내 조인 ··· 18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와 협력 ··· 19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러시아 국제투자포럼에서 푸틴 총리 주제발표
지난 9월17-20일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소치에서 열린 제8차 국제투자포럼(이하 ‘소치 2009’)에 러시아 국내 50개 지역 및 해외 26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9월 18일 ‘소치 2009’ 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는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 고 있으며, 국내 및 외국인 투자는 동 전략의 핵 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 난 지금 GDP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러시 아 경기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경 제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동 전략을 마련했다”며 “지난 6월부터 러시아 경제는 평균 0.5%씩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 전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향후 경제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국 내 소비는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푸틴 총리는 “2009년 러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 에 총 5,600억 루블(도로-3,120억 루블 포함), 건설 경기 부양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5,000억 루블 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즈프롬이 마련한 약 2조 루블 상당의 투자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차원에서 실시되는 대
규모 투자프로젝트에 국가지원을 늘려나갈 것이 다.”고 덧붙였다.
또한 푸틴 총리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2009년 상반기 총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70억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 고 있다”며 “외자 유치를 위한 러시아 내 호혜적 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보 다 효율적인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분야 및 주식시장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서도 논의가 있었다. 푸틴 총리는 러시아 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 시장경제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거 듭 강조했다.
이러한 푸틴 총리의 행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프리 이멜트 (Jeffrey Immelt)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사장은 “러시아 전략적 기업과 힘을 합 치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 다.”고 말했다.
(Rian, 9.18)
가즈프롬 ‧ Shell 사할린 내 사업 확대 계획
2009년 9월 18일 ‘소치 2009’ 제8차 국제투자포 럼의 일환으로 열린 실무회담에서 알렉세이 밀러 (Alexey Miller) 가즈프롬 회장과 피터 보저(PeterVoser) Shell 신임 회장은 사할린-2 프로젝트 진 행과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2007년에 체결한 ‘주주회사들 간의 공동이 익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사할린 내 사업 확대 가 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며, 사할린 매장지 개발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4월 18일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사인 가즈프롬과 ‘사할린에너지’(사할린-2 개발 합작회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동 계약에 따라 가 즈프롬은 사할린에너지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 게 되었다. 또한 가즈프롬은 사할린 지역에서 사할 린에너지 주주들의 협력확대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이익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였다.
2009년 초 프로젝트 일환으로 러시아 내 LNG 생산공장이 처음으로 가동되어, 해외 소비자들에 게 러시아산 LNG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Oilcapital, 9.21)
메드베데프 , 에너지의존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역설
지난 9월 21-22일 일정으로 스위스를 공식방문 하기 전에 가진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리 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은 “러 시아 경제는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특히 에너지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한다.”고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가스,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구소련 시대의 유산으로 가 능한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하지만 새로운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1～2 년 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 간다면 앞으로 5～10년 안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유럽에서는 10～15년 안에 높은 기술수준의 IT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등장 했다”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도 역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구조로 탈바 꿈한다는 것은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무 작정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동 에너지에 대한 수출을 보다 확대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에너 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 세계 경제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 친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비단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사회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Oilcapital, 9.21)
푸틴, 외국투자자들에게 야말반도 개발 시 적극 지원 약속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는 지난 24일 러시아 사레하르드(Salehard)에서 열린 야말 반도 가스전 개발 회의에 참석했다. 가즈프롬과 노바텍이 동 지역내 대부분의 가스전 개발권을 보 유하고 있지만, 푸틴 총리는 야말반도 개발에 참 여하기를 원하는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 서 외국기업들에게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금번 회의에는 러시아 에너지부, Total, StatoilHydro(쉬토크만 프로젝트 가즈프롬 파트 너), Shell, Mitsui(사할린-2 파트너), Mitsubishi (사할린-2 파트너), ExxonMobil(사할린-1 참여기 업), ConocoPhillips, E.On, GdF Suez, 한국가스공 사, Petronas, Sancor Energy 등 10여개 이상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 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야말반도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가스 매장 지로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마리 도테루드(Mari Dotterud) StatoilHydro 대표는 “우리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그동 안 우리가 쌓아온 북극해 매장지 개발 경험을 야 말반도 개발에 접목하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측 면에서 야말반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매장지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대표들 도 마리 도테루트 대표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 대표들은 푸틴 총리와의 만남에서 야말반도 개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ast European Gas의 미하일 코르쳄킨(Mikhail Korchemkin) 소장은 “야말반도 개발은 흡사 사할 린 개발 때와 유사한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며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할 경우, 언제 든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말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현재 가스전 11곳 가스콘덴세이트전 15곳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 지역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약 16tcm, 발견잠재 자원량은 약 22tcm에 달한다. 콘덴세이트 추정매 장량은 2억 3,000만 톤, 석유 추정매장량은 2억 9,200만 톤으로 추산된다. 야말반도 매장지 중에서 도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보바넨코프스코 예(Bovanenkovskoe) 가스전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4.9tcm로 알려져 있다.
2002년 1월 가즈프롬은 야말반도를 전략적 가스 생산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동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2030년까지 가스 채굴량을 연간 31 0～360bcm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때문에 야말반 도 개발은 러시아 내 가스 채굴량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Newsru, 9.22)
러 정부 , 국영기업 지분 일부 매각 발표
UN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고르 슈발로 프(Igor Shubalov) 러시아 제1부총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소유 중인 러시아 최대 정유기업인 로스네프츠(Rosneft) 지분 75%중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금년 안에
국영 석유․석유제품 해상수송기업인 소프콤플로 (Sovkomflot) 지분 20%를 민간에게 매각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국가 소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난 10년 동 안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러시아 정부는 자산 매각 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2010년 29조 루블(GDP의 6.8%), 2011년 19조 루블(GDP의 4%), 2012년 16조 루블 (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가 기금에서 재정적자 중 17조 루블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에는 사회 간접시설 부문에 국영기업들 가운데 민간에게 매 각될 수 있는 기업 수만 해도 약 5,500개에 달한 다”며 “로스네프츠를 비롯한 공기업의 정부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석유, 가스, 금속 등 미개발 매장지에 대한 라이센스를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재무부 장관도 국가 소유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2010년 70억 루블 상당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가능성 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기존에 대규모 인프라 시설과 에너지 기업 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푸틴 총리의 전 략과 상반된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러시아 정 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국가자산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침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확실 히 했으며, 전략적 자산과 버금가는 동등한 교환 조건을 내세웠다. 그동안 푸틴 총리 자신이 기존 원칙을 바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자산 을 매각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볼 때,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의 국영기업 자산 매각 계획은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 시장지향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다 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국영화 단계 이후에는 국 가통제 자산을 매각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계속 해서 언급해온 아르카디야 드보르코비치(Arkady Dvorkovich) 대통령 보좌관의 그동안의 행보는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 국 내외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관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다년간 구두로만 가타 부타 언급을 해왔다. 특히 스뱌지인베스트 (Svyazinvest)의 국가 소유 지분 75% 중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5년 째 구두 상 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매각소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전 무할 정도로 일종의 가설이 된지 오래다.
한편, 2007년 여름 로스네프츠는 주식공개 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된 자사 지분 중 14%를 매각한 뒤 104억 달러를 유치했다. 주식 상장 가 격은 보통주 1주 당 7.55달러였다.
(Rian, 9.22/Nizavisimaya Gazeta, 9.24)
메드베데프 , UN 총회에서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Dmitry Medvedev)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일본 신임총리 등을 차례로 만나 양 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미사일방어기지(MD) 배치 계획을 변경한 다는 미국 측의 발표 이후 열린 러․미 양자회담 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MD배치 문제뿐만 아 니라 양국 간 실무 관계를 논의하는데도 많은 시 간을 할애하는 등 양국 대통령은 금번 러․미간 양국회담은 매우 실무적이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회담에 앞서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간 형태의 실무 관계에 대해 메드베 데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 관계는 호혜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 다”며 “이는 양국 실무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보 다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 다.”고 답했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무엇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와 정기적으로 양 국 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취임 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회동을 가졌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협력 문제부터 양 국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영토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일본과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밝힌 데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현 세 대에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협 정을 체결하여 앞으로 양국 관계가 새롭게 수립되 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까지 영유권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1885년 통상 및 국 경선에 관해 양국 간 체결된 국제조약을 내세워 남쿠릴열도의 4개 섬(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 이, 시코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 조약에 따라 국경선은 우루프와 이투루프 섬 사이 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섬은 일 본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는 구소련 영토로,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당연히 소유권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는 동 4개 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통상 분야뿐 만 아니라 모든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임 총리가 러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 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선친인 이치로 하토야마
전 총리 재임시절(1956년) 구소련과 일본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관 계가 보다 신뢰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 다.”고 언급했다.
(Rian, 9.22)
가즈프롬 , 터키 전력산업에도 진출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Aleksandr Medvedev) 가즈프롬 부사장은 “가즈프롬은 터키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계획이다”며 “터키 Aksa 社와 협력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 즈프롬은 현재 터키 내에서 직접 가스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안이 변경된 이후 Aksa 에 가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가즈프롬과 터키 국영 에너지수송업체인 보타스(Botas)는 논의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 히지 않은 가운데 터키 내 가스요금과 구매량 등 에 관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알렉산드르 메드 베데프 부사장은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타 당성조사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터키가 수정안을 승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trana, 9.23)
오는 11 월 코즈미노항 첫 유조선 입항 예정
지난 9월 23일 세르게이 다르킨(Sergey Darkin) 프리모르스키(Primorsky)지방정부 지사는 “ESPO 송유관 2단계 노선의 종착지점이면서 극동지역의 원유수출항으로 현재 개발 중인 코즈미노 원유항 1단계 건설 작업이 오는 10월 10일 마무리될 예정 이며, 한 달 뒤 시험가동을 거친 뒤 11월에는 첫 유조선이 입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ESPO 송유관 1단계에서는 연간 3,000만 톤 석 유가 수송될 예정이며, 이후 5,000만 톤까지 증대 될 가능성도 있다.
프리모르스키 지방정부 대변인은 “세르게이 다 르킨 주지사는 프리모르스키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항만과 인접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총 면적 300헥타르에 달하는 구역에 정유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에는 정 유공장 건설에 520억 루블, 약 60,000명에 달하는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장 건설에 프 리모르스키 지역 건설 회사들을 적극 유치할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Rian, 9.23)
쉬토크만 운영사, 금년 말에 금융기관과 자 금지원 관련 협의
지난 9월 22일 유리 코마로프(Yuri Komarov) Shtokman Development AG(쉬토크만 프로젝트 운영사) 사장은 “쉬토크만(Shtokman) 가스전 개 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동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중 절반은 가즈프롬이 투자한 것으로, 가즈프 롬은 동 매장지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기업으로는 Total 및 StatoilHydro도 동 매장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Shtokman Development AG社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 졌다. 코마로프 사장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60% 이상을 차관을 통해 충당해야 하며, 현재 러 시아 금융권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출 받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신디케이트 론 형태로 자금조달을 원하지만, 유감 스럽게도 국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 기간은 10년 이내이다.”고 말했다. 금년 5월 코마로프 사 장은 “차관을 통한 쉬토크만 프로젝트 재정지원액 이 총 투자액 중 당초 계획했던 70%에서 60%까 지 줄어들었다”며 “투자 단계 이전까지 총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Rian, 9.22)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투르크 , 美 회사와 석유생산 부문 적극 협력 준비
9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 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령은 제 64회 UN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 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과의 회동에서 베 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업무 상호작용 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정상 수준의 협력에 대해 미국 측 준비에 대해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아쉬하바드와 워싱턴에서 만나 정 치, 경제, 교육, 기타 분야의 광범위한 당면 문제 를 논의하고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회담에서 풍부 한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 탄이 수송 인프라의 여러 대안노선 건설을 염두하 고 있으며 세계 시장 공급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역설(力說)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정보원이 밝힌바와 같이 투 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상 내 석유생산 및 석유개발, 기타 방면에서 미국 회사들 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Turkmenistan, 9.23)
투르크, 12월 15일 중국으로 가스공급 개시 9월 18일 정부 회의에서 에너지 산업 문제들을 감독하고 있는 바이무라드 호자무하메도프 (Baymurad Hodjamukhamedov) 부총리가 12월 15 일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 국 연결 가스관을 가동하고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두 번째 대이란 가스관 가동식이 열릴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천 연가스를 수출하는 2개의 신규 노선 가동은 투르 크메니스탄 에너지전략의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중 국ㆍ이란과의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특 징이라고 강조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2006년 가스관 건설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7월 투 르크메니스탄 국영기업인 ‘Turkmengaz’와 중국 CNPC가 체결한 가스 매매 계약은 연간 10bcm 규모에 해당한다. 투르크-중국 간 가스관에 최초 공급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량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으로 30 년 간 매년 40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란(Iran)-도블레타바드(Dovletabad)-세르하스 (Serkhas)-한게란(Hangeran)을 연결하는 두 번째 가스관은 2009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가스관 수 송능력은 연간 12.5bcm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는 기존의 코르페제(Korpedze)-쿠르트 쿠이(Kurt Kui) 가스관 수송능력인 8bcm을 상회하는 양이다.
신규 가스관의 가스 공급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에 위치한 대규모 가스 매장지인 도블레타바 드를 꼽고 있는데, 최근 이 매장지는 러시아로 공 급하는 연간 40bcm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공급 량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nergyland, 9.19)
카자흐 , 2020 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1 개 건설
KazEnergy의 ‘제 4회 유럽에너지포럼’의 일환으 로 진행된 미디어컨퍼런스에서 카자흐스탄 아세트 마가요프(Aset Magayov)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 은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에 최소 1개의 원자력발
전소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10〜2020 발전’ 부문의 국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미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 했고 과제 중 하나로 2020년까지 1개의 원자력발 전소 건설이 제안된 상태이다. 동 원자력발전소의 장소나 형태에 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과 상담 및 논의 중에 있다.
마가요프 차관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문 협력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원 자로에 관해 매우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 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azeta.kz, 9.22)
StatoilHydro, TCG P 건설에 카스피해 연안
국 동의 요구
노르웨이 ‘StatoilHydro’사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남코카서스를 경유하여 유럽시장으로 가스를 수출 하기 위해 계획된 노선인 카스피해횡단 가스관 (Transcaspian Gas Pipeline)을 통해 유럽으로 대 량의 가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국 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StatoilHydro’사의 크리스티안 하우스켄 (Christian Hausken) 회장은 본 단계에서
‘StatoilHydro’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경유하여 세계시장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공급하는 것 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94tcm(BP 통계자료)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러시아ㆍ이란과 가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수출노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 회사에 가스판매를 시작할 계획 이다. 한편, ‘StatoilHydro’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나부코(Nabucco) 건설 방안을, 특히 투르크메니스 탄과 아제르바이잔 가스(1.2tcm)를 공급하는 방안 을 구상하고 있다.
하우스켄 회장은 “StatoilHydro는 ‘샤흐 데니즈-2’
프로젝트를 상업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끊임없 이 연구하고 있으며, 최상의 상업적인 결과를 나타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OCAR는 샤흐 데니즈 매장지에서 연간 20bcm까 지 가스 생산을 증대하는 ‘개발-2’ 추진 과정이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샤흐 데니즈(Shah-Deniz)’는 아제르바 이잔의 최대 가스 매장지이자 StatoilHydro(운영 사)가 동 매장지의 2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료 판매 프로젝트의 주주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가 참여하고 있다.
카스피해의 확인매장량은 83.84tcm으로 아직까 지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았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국경선에 관한 합 의를 한 상태이지만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 탄, 이란 간의 카스피해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Day.Az, 9.19)
러 시 아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 에너지연구소 탄소세 징수 개시 제안 , 탄소 톤 당 10 위안 징수해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이하 ‘ERI’)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에너지세의 기반에서 탄소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장커쥐안(姜克隽) ERI 연구원은 “탄소세 실시는 에너지세의 기반에서 시행될 수 있고 아울러 온실 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장커쥐안 연구원은 이번 <2050 중국 에너지 및 탄소배출 보고>에서 탄소세 관련 과제를 담당 했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장커쥐안 연구원의 소개에 따르면 에너지연구소 는 2009년에 탄소세를 단독 연구과제로 삼고 미래 에 중국의 탄소세 시행 효과와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의 탄소세 징수에 기초적인 연구결 과를 제공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세무총국이 함께 탄소세를 연구하고 있다.
9월 22일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탄소세 는 아직 연구 중에 있으며 정확한 발표 시간표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GDP 영향 0.3%도 안될 것
장커쥐안 연구원의 견해에 따르면, 먼저 연료유 세를 추진하고, 연료유세가 석탄 등의 에너지 업 종으로 확대되면 에너지세를 추진해야 하며, 에너 지세의 추진으로 탄소세 징수의 기반을 마련한 후 탄소세 징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단계 에서부터 징수를 시작하여 소비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탄소세의 징수는 에너지세 시행이 어느 정도 자 리를 잡은 이후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
세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세와 병존하는 혼합세의 형태일 수 있고, 이후 4～5년 기간 동안 탄소세를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이행 은 에너지세의 발표 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일찍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인데, TC(탄소톤, Tonnes of Carbon)당 10～20 위안 정도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차 세 율을 높여 300～400위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커쥐안 연구원은 탄소세 징수의 기 준점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업계 발전과 경제에 미칠 타격을 줄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후 점차 세율을 인상 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수 준까지 세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2006년에 ERI는 중국이 에너지세, 연료유세, 탄 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세수 메커니즘을 실시 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고, 탄소세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2009년 1월 장커쥐안 연구원, 환경보호부 환경 규획원 부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대 처에 관한 중국 탄소세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 표하여 탄소세 세율 방안 및 단계적 세율 인상의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각종 연료의 탄소세 세율 방안은 이에 근거해 환산한 후 확정된다.
동 연구에 따르면 2030년 탄소세가 TC당 200위 안이라고 가정할 때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에너지 절약률이 20%이상에 이른다. 탄 소세 징수로 인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상당히 뚜렷한데, TC당 50위안의 탄소 세율 방안을 적용 하면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을 때와 비교할 때 2030년에 이르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18.6% 감 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TC당 200위안의 세율로 세금을 징
수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 중국 GDP에 대한 영향이 0.3%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커쥐안 연구원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탄소 세 시행 일정과 세율을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해야 하는데 탄소세가 시행되기 3～4년 이내에 발표해 야 한다. 공업 기업, 소비자들이 투자할 때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 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4개 부처 및 위원회, 탄소세 방안 연구 탄소세 징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 부처 및 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2008년 11월 환경보호부는 <중국 탄소균형거래 기본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처음으로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 탄소세 징수를 언급한 바 있다.
과거에 언론에서는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환경보 호부 등의 국가 부처 및 위원회가 20여 명의 전문 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팀을 구성해 탄소세 방안 문제에 대해 1년여 간 조사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관련 연구 보고서는 2010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최근 탄소세 연구 보 고서에서는 “자원세 개혁이 마무리된 후 1～3년 내에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탄소세를 징수해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세 징수는 환경세제를 정비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원세, 소비세 등의 세금이 있긴 하지만, 현재 독립적인 환경세제가 부족하고 시장경제에 적합한 환경세제가 아직 구축되지 않 아 환경문제 해결 효과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지 적하고 있다.
장커쥐안 연구원은 또 “현재 중국이 에너지 다 소비 업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출세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 탄소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다만 중국의 세제 체제에서 아직 탄소세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과세 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 현재 각종 보고 서에서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에 근거해 CO2 배출량을 추산하여 이를 과세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가 발표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 한다. 세율을 확정 짓는 경우만 해도 현재 많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가격에 따른 세율 확정 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구체적인 영 향을 정확히 측정해내기 힘들다. 이에 구체적인 탄소세율을 확정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장커쥐안 연구원은 이외에도 세수 수입의 재분 배, 세수 이행 시기 및 기한도 연구와 논의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남방망(南方網), 9.23)
후진타오, “ 中 강력한 4대 조치로 기후변화 대처할 것”
9월 2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뉴욕에서
“중국은 기후변화 대처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의 일환으로 삼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원자력에너 지를 적극 개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밝혔다.
9월 23일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UN 본부 회 의실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기후변화 도전 공동 대처>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국가 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UN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 명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기 후변화 대처의 중요성 및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고 이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실직적인 노 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국가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기후변화 대 처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계속해 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강화로, 2020년에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크게 감 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2020년까지 1차 에 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15% 정도 까지 증대시킨다. 셋째 이산화탄소 흡수계(Forest Carbon Sink)를 적극 확대하여 2020년까지 삼림 면적을 2005년보다 4,000만ha를 확대하며, 삼림 축 적량을 2005년보다 13억㎥ 증대시킨다. 넷째 녹색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저탄소 경제 및 순환경제 를 발전시키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 고 보급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9.23)
中 기업, 이란에 휘발유 판매
중국 국영기업이 9월부터 이란에 휘발유를 공급 하기 시작했으며 이란이 수입하는 휘발유 중 많게 는 1/3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료 공급 중단을 통한 이란 제재 조치 의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과거 1년 동안 영국 BP와 인도 Reliance를 비롯 한 글로벌 기업들이 對이란 휘발유 판매를 중단해 왔다. 중국이 휘발유를 이란에 판매하면서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하는 데 취지를 둔 제재조치 이행 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구매 운영상황에 정통한 거래원과 은행 관계자들은 “상기한 장기 공급 업체가 공급을 중 단하면서 생긴 부족분을 9월부터 중국 휘발유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란의 정유공장은 유지보수작업을 하지 않았고 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휘발유 수요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세계 각 대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9월 23일 뉴욕에 서 회담을 열어 테헤란이 말하는 평화적인 수단의 이란 핵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석유 거래원들은 “중국 국영석유기업이 중개업
체를 통해 이란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연 료 수입은 현재 대이란 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언 급했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중국 기업 은 이란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엄 격히 말해 UN 관련 결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 은 UN과 일치하고 있으며, 관련 측과 공동 노력 을 통해 이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석유회사 및 무 역회사들도 이란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JP Morgan 상품연구 담당자는 “시장 정보에 근 거할 때 매일 3～4만 배럴의 중국 휘발유가 아시 아 현물 시장에서 제3자를 통해 이란으로 유입되 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란에 휘발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많은 거 래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매일 12만 배럴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 으며, 관련 거래원들은 중국 기업이나 중개업체의 명칭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 휘발유는 중개업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재판매되어왔다.
한편 Sinopec, CNPC는 이란과 40억 달러의 계 약을 체결해 장기간 채굴로 인해 고갈되어가는 이 란 유전의 생산량 증대를 돕고 있다.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은 이란의 휘발유 수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휘발유 수입은 오랫동 안 이란 경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즈, 9.23)
과학기술 재정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 축에 주로 투자, 기업이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발전 주도해야
9월 20일 리쉬에용(李學勇) 과기부 부부장은 뉴
스 브리핑에서 “세계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IT, 우주, 해양, 나노 등의 첨단 기술 분야는 중국 정부의 향후 과학기술 재정 투 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의사표명일 뿐이며, 중국이 진정으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기업에 의지해야 한다. 리쉬에용 부부장에 따르면 잠정적 통계에 기초할 때 2008년에 전국적 으로 기업이 3,380억 위안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 자했으며, 이는 전체 사회 연구개발 투자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은 기업 주체의 혁신형 국가를 건설 한다는 이념을 제시한 이래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에서 기업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쉬에용 부부장은 뉴스 브리핑에서 2008년 전국 의 기술 관련 총 교역액은 약 2,665억 위안이었으 며 그 중 기업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 급했다. 또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발전 계획인
‘836’ 계획 중 기업이 43%의 과제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국가가 주도했던 중국 과학기술 사업에 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중대(重大) 전문 프로젝 트를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인공위성, 유 인우주선 등 종합 국력을 제고하는 과학기술 성과 를 도출해냈으며, 현재 ‘기업 주체’ 원칙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9년 5월 13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앙은
‘기업 주체’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추진 가 속화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제시했다. 리쉬에용 부부장은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추진을 가속 화할 16개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16개 중대 전문 프로젝트는 타당성 논증을 거쳤으며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중대 전문 프로젝트 판공실 주임은
“2009～2010년 기간 동안 중대 전문 프로젝트에 628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이는 사회투
자의 몇 배에 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리쉬에용 부부장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형 인재’이며, 정부 당국은 기초연구, 첨단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 혁신 인재를 유치하는 것 외에 기술을 제품 및 산업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업형 인재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정부는 ‘천인(千人)계획’이라는 해 외 고급 인력 도입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시행하 고 있다. 리쉬에용 부부장은 과기부가 관련 부처 와 함께 국가 중점 과학연구 프로젝트,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첨단구역을 바탕으로 ‘천인계획’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9.21)
반덤핑 불길, 中 태양에너지 기업에까지 미쳐
중국 타이어 논쟁의 불길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분야에서 반덤핑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 최대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독일 Q-Cells, 미국 SunPower 등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태양에너지 기업의 저가 판매 추세가 심화되고 있 어 관련 당국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 고 있다.◆ 중국 보조금, 약점으로 작용
9월 초에 독일 태양광 기업인 Conergy와 SolarWorld는 다른 모듈 제조업체와 의견을 같이 하고 독일 정부와 EU위원회의 중국산 태양전지판 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두 기업은 중국의 생산업체가 국가지원 없이 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Frank Asbeck SolarWorld CEO는 “중국 재정부의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원칙에 따른 공정 총 투자액의 50% 보조금 지급’ 정책은 태양광 기 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내 인사들은 “유럽 태양광 기업이 금융위 기로 입은 손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2008년 말부터 지금까지 유럽은 총 500㎿～1GW에 달하는 10여 개의 생산능력을 잃었고, 많은 기업 들이 형태만 바꾸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비 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이나 대만에서 전지판을 조 달하여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맹렬하게 반 덤핑 조사를 주장했던 SolarWorld도 대부분의 모 듈은 중국 공장에서 제공받고 있다.
중국의 한 태양에너지 기업 책임자는 중국이 덤 핑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중국의 덤핑을 고발 한 주요 기업인 SolarWorld가 분명히 알아야한다 고 강조했다.
◆ 프로젝트 보조금, 수출과 무관
독일 측은 중국 태양전지 생산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와 다르다.
3월에 중국은 ‘태양에너지 옥상 계획’(<태양에너 지 광전 건축물 활용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Golden Sun 공정’(<Golden Sun 시범공정의 재정 보조금 관리 방법>)을 발표했는데, 이들 문서에서 보조금이 분명 언급되고는 있으나 수출과는 무관 하다. 업계 내 인사들은 “보조금은 중국에서 시행 되는 광전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태양전 지 생산기업의 수출과는 관계가 없을뿐더러, 이 두 가지 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관련 보조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 가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고 전지모듈만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 First Solar가 네이멍구(內蒙古)에 대형 태양광 발 전소를 건설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재정 보조금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실리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판매
중국산 제품은 독일 제품보다 왜 가격이 낮을까?
세계 3대 태양에너지 회사인 우시상덕(無錫尙德, Suntech Power)을 예로 들면, 동 기업의 생산비용
은 주로 실리콘 원자재, 비정질 실리콘 비용, 시스 템 장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비용의 동향 을 살펴보면, 2008년에 ㎏당 300달러였던 실리콘 원자재 시장가격이 2009년 3/4분기에는 60～70달 러까지 떨어졌고, 비정질 실리콘은 2008년에 W당 0.75달러였는데 2009년 1/4분기에 0.66달러, 2/4분 기에는 0.65달러까지 하락했으며 3/4분기에는 가격 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시스템 장착 비용의 경우 W당 3달러에서 2.5달러로 하락했다.
한사오핑(韓曉平) 중국능원망(中國能源網) 수석 대변인은 “독일 Q-Cells 등 태양에너지 기업의 경 영상황이 어려운 것은 높은 유럽의 생산비용이 주 원인이다. 태양에너지 제품 중 결정질 실리콘과 같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작업이 필요한데 유 럽 기업의 노동원가는 매우 높다.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에너지 제품 생산비용은 독일보다 1/3 정도 낮다.”고 설명했다.
내부 인사들은 “미국의 최대 태양에너지 생산기 업인 SunPower가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동안 중국기업인 우시상덕이 수령한 주문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태양에너지 산업의 최종 목표는 태양에너지 발전비용을 가능 한 한 빨리 낮추는 것인데, 그래야만 태양에너지 가 기타 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독일 기업의 중국산 제품 덤핑 주장에 대해 중 국 관련 기업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 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만보(羊城晩報), 9.17)
中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산업 핵심기술 부 족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
녹색경제 발전에서 창출되는 기회는 2009년 다 롄(大連) 하계 다보스 포럼의 핫이슈 중 하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 감독 관리, 기술, 시장
등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각 분야의 끊임없는 혁신, 공동 협력에 시장이 참여해야만 경제발전 모 델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많은 어 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핵심기술이 부재하다. 다롄이공대학 에너 지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기 술인 실리콘 원자재 제련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 고 있어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실리콘 원자재 제련 가공 과정은 에 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중국으로 에너 지 다소비 산업을 이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전 분야도 낙관 적이지 않다. 다롄노명과기집단(路明科技集團) 사 장은 “많은 기업들이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 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프로젝트를 발 주하고 있다. 풍력발전 제조분야에서도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개발 부문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투자가 부족하며 핵심기술 개발 의 동력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 이 오랫동안 2～3㎿의 풍력발전기 기술을 독점하 고 있어 중국기업은 1～1.5㎿급 발전기 모델을 도 입할 수밖에 없고 핵심부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중복 건설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풍력발 전기 생산능력이 3,500만～4,500만㎾에 이르는데 반해, 국내 풍력발전소의 건설규모는 연간 설비용 량 1,000만～1,500만㎾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이다. 다결정 실리콘 분야는 2009년에 국내업체의 유효한 공급 능력이 8만～11만 톤에 이를 것이나 전 세계의 유효수요는 6만 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롄이공대학 에너지연구원 부원장은
“저수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중복 건설은 표면 적인 현상이며 그 배후에는 시장 포화 문제가 자 리 잡고 있다. 이에 계획적으로 전통 에너지 점유 율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 정부
와 기업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맹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서는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고 있으며 풍력자원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확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또 조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연구개발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이용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연구개발 및 활용의 일 체화를 무조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많 은 기지 건설은 전통적인 핵심기업이 주가 되어 행해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기술혁신의 동력을 갖 추지 못했고 창조적인 사고가 부족해 해외기술 생 산라인을 그대로 모방한 저수준 설비의 중복 건설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롄노명과기 집단 사장은 LED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기 술교체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성숙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명집단은 전기(前期) 투 자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자체 지적재산권을 확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조명, 터널등, 첨단 및 특수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그 활용도는 시장의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다롄노명과기집단 사장은 “현재 정부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취약 점을 보완하여 강하게 만들자’라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가들과 학자들 이 언급한 산업 발전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주요 추진력은 정책 지원이다. 더 욱 강화된 정책적인 지도 아래 신재생에너지의 산 업 배치 및 관리감독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확대, 정비된 비용결산 체제 구축, 신재 생에너지의 경제정책 체계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저가경쟁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 맹 목적인 확장으로 산업구조 최적화의 기회를 놓쳐서 는 안 되며, 핵심기술의 혁신 및 습득에서 시작하 여 중국 기업의 전체적인 과학연구 역량을 향상시
켜야 한다. 특히 기초이론 분야에서 오랜 기간 뒤 쳐져 있고 국가 관련 정책이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 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해야 한 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토기업의 혁신능력 및 설비 국산화율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부처 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발전의 구성 과 비중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 장벽을 설치하 고 환경보호 표준을 높임으로써 각 지역의 저수준 설비의 중복 건설 추세를 저지해야 한다.
셋째,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시장은 복잡하 고 기회가 많으며 시급히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누구도 단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미래는 외국기업이 함께 기회를 발견하고 솔루션 을 모색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기업, 기술, 투자가 어디에서 올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이며 중 요한 것은 협력을 통해 시장을 쟁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화망(新華網), 9.17)
2050년 中 탄소감축 잠재력 70억 톤 넘을 것
2000년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 이 되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으나 이미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이 되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탄소 배출 상황은 어떻게 변 화될 것인가?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는 가장 우수한 저탄소 발전 모델을 채택한다면 전체 오염물질 감축 잠재력이 70억 톤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중국과 미국의 현재 총 배출량과 비슷 한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의 연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약 500억 메트릭톤(metric ton) 이른다.
2009년 9월 16일 <중국 2050년 저탄소 발전의 길: 에너지 수요 및 탄소 배출상황 분석>(이하
‘<보고>’)이 베이징에서 정식 발표됐다.
이 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이 하 ‘ERI’),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칭화대학(靑華大 學) 등 3개 기관이 기타 10여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미국 에너지 재단(EF)과 세계자연보 호기금(WWF)의 지원을 받았다. 2007년 5월 동 연구가 시작되었고 과제팀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 량적인 방법의 병행을 통해 중국의 2050년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수요 및 탄 소 배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상되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 목표에 근거할 때 21세기 중엽에 중국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 달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할 때 중국이 2050년까지 인구를 15억 이내로 통 제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은 78억tce에 이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국내 자원 보장, 생 태환경,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사상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모델을 계속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ERI 과제팀은 미래 에너지 발전 수요 및 탄소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인들에 근거하여 중국의 저탄소경제 발전에 관련된 에너 지 절약 시나리오, 저탄소 시나리오, 저탄소 강화 시나리오 등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에너지 절약 시나리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 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조치를 고려한 것이 지만 기후변화를 겨냥한 특별한 대책을 취하는 것 은 아니다. 저탄소 시나리오는 경제 및 사회의 지 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국내 환경 및 저탄 소 발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기 술, 경제발전 모델, 소비패턴에서 많은 노력이 수 반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시나리오이다.
저탄소 강화 시나리오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술을 더 욱 강화하여 기술비용을 빠르게 낮추고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자국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는 전제 하에 수립된 시나리오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나리오, 저탄소 시나 리오, 저탄소 강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2050년 에 너지 수요 전망치는 각각 66억 9,000만tce, 55억 6,200만tce, 50억 2,200만tce이다. 참고로 2005년의 에너지 수요는22억 4,600만tce였다.
다이옌더(載彦德 ) ERI 부소장은 앞으로 중국에 게 있어 가장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는 에너지 절 약과 저탄소 시나리오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인식 전환의 불확실성,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이전의 불확실성, 저탄소 자금 지원의 불확실성, 외부환경 의 불확실성 등 수많은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이 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식전환의 불확실성은 많은 부분을 수요에 의 존하는 시장경제와 절약을 강조하는 생활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서 초래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이전의 불확실성은 국가가
저탄소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연구개발 성과를 잘 활용해 어떻게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중국은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 위안의 투자가 필요하다. 다이옌더 ERI 부소장은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전형적인 자금 지원상의 불확실성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외 에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각 분야에 대한 국제 환경계의 지원 여부, 여론 환경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다이옌더 ERI 부소장은 “2050년에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에 이를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많은 요 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번 <보 고>에서 도출된 결론은 과학자의 의견일 뿐 정부 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경망(財經網), 9.17)
러 시 아 몽 골
한국 기업 , 몽골 동 매장량 확보
프리굿(Freegood)이라는 한국의 벤처기업이 30 조원 가치의 몽골 동광 매장량 5백만 톤을 확보했 다. 천연자원 개발 전문 기업인 이 회사는 9월 2 일 몽골의 Undur Naran에 위치한 동광을 캐나다 광업회사 아이반호사의 몽골 자회사인 아이반호마 인몽골사로부터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Undur Naran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프 리굿은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인 332 평방킬로미 터에 달하는 면적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아이반 호마인은 위성탐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 금 및 몰리브덴 등의 매장을 확인한 후 2004년 1월에 이 광산을 구매했었다. 프리굿의 요청으로 본 광 산에 대한 아이반호마인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서 울대학교 산하 지구환경연구과의 이인성 교수는
“이 지역으로부터 채취된 샘플의 0.3～0.5 퍼센트 의 동 품위로 볼 때, 총 동 매장량이 약 5,80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광산을 매입했으며, 실제 구매 가격은 발표할 수 없다.”라고 프리굿의 오석민 CEO는 말했다. 추 정된 매장량의 10 퍼센트를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 에, 이 회사의 매장량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는 약 5백만 톤이 된다. 현재 동 가격이 톤당 약 6,000 달러임을 감안할 때, 이 광산의 가치는 최소 약 30 조 원이다. “이 지역은 개발 환경이 아주 좋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 년에 추가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굴착의 시작 여부 는 금년 내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CEO는 말했다.
(Mongolianviews.blogspot.com, 9.23)
규제 문제가 외국인 투자 지연
업데이트된 2009년 3분기 몽골광업보고서 (Mongolia Mining Q3 2009)는 몽골 광업 분야에 막대한 잠재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탐사에 의해 많은 양의 석탄, 동, 형석 및 금 매장량을 발 견했고, 80종의 광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하 지만 규제 문제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2009년 5월, 몽골 정부는 러시아 광업회사인 Altan dornod Mongol에 의해 10억 달러 상당의 소송을 당한 후 프랑크푸르트 국제중재법정에 서 야 했다. 이 회사는 몽골 정부가 부과한 68%의 초과이윤세가 몽골과 러시아 간 체결된 이중과세 면제협정에 대한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몽 골 당국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몽골 세금 당국 은 Altan Dornod Mongol이 미화 3,960만 달러 (560억 몽골 투그릭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그 후에 회사의 은행 계좌를 닫았고, 광업 라이선스 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유톨고이 동·금광에 대한 투자협정이 지 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몽골 정부와 앵글로-호주계인 리오틴토사 및 캐나다의 아이반 호사 간 체결될 법적 계약이 몽골의 역동적인 경 제발전에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몽골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서, 본 투자협정은 단기적으로 투자 유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체결될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협정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Updated Mongolia Mining Q3 2009 Report,
9.21)
광물법 개정안 , 승인 안 돼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정부 회의에서 국회의원 N. Batbayar와 S. Byambatsogt가 제안한 광물법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투 자액이 5년 내에 5,0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인 프 로젝트는 10년의 협정 기간이 주어지고,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15년, 3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 트는 30년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회 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자 규모 에 관계없이 이를 15년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광업 분야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규모가 높을수록 긴 운영 기간을 요구할 것이고, 대규모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운영 기간을 줄이는 것은 투자자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V5, TV9, 9.17)
오유톨고이 투자협정, 9 월 내 조인
몽골 재정부 S. Bayartsogt 장관은 오유톨고이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이 이번 달 안에 체결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특정 법률이 개정되었다. 대통령이 개정안 승인 거부를 위해 다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어쨌든 개정 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하고, 투자협정은 그 이후에나 조인될 수 있다.
(TV9, SBN, Eagle TV 등,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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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와 협력
중앙아시아는 잘 알려진 바처럼 지ㆍ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며, 2000년 대 들어 고유가 행진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에너지공급원의 다변화를 이루려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지역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역사ㆍ경제ㆍ문화ㆍ외교ㆍ안보ㆍ군사적인 측면에 서 러시아의 국익 및 국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지역이기도 하다. 소련 붕괴 이 후 옐친 정권시기를 거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는 약화되어 갔다. 반면 미국과 중 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이용해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 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 회복과 지ㆍ전략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푸틴에 이어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소련시절 중앙아 시아에 대한 패권을 다시 회복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이 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 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1)
1.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방향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주로 지정․지경학적 측면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왔다. 특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첫째, 안보 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를 종교, 인종, 이념의 갈등 및 분쟁을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간주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둘째, 중앙아시아의 풍부 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및 카스피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고, 셋 째,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의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노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 며, 넷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 호와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2)
그러나 러시아는 소련붕괴와 옐친 정부를 거치
면서 내부적인 정치ㆍ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 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장기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는 소련 붕괴 후 초반기 러시아 사회전 반에 부각된 이념적 공백현상과 정치 지도자들의 전통주의적 세계관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개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하기 시작했다.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 또한 중앙 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수직적인 통치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동등 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ㆍ통상 협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 앙아시아에 대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 증대를 최소 화하기 위한 개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1) wwww.viperson.ru에 실린 “Владимир Парамон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взгляд из Центра льной Азии,” 08, 09. 2009.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박상남, 강명구(2007),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KIEP), pp. 118～121.
연도 무역($) 對중앙아 수출($) 對중앙아 수입 무역수지
2000 6469 2703 3739 -1009
2001 5924 3517 2407 1110
2002 5464 3492 1972 1520
2003 7088 4520 2568 1952
2004 10463 6103 4360 1743
2005 13227 7525 5702 1823
2006 14869 7982 6887 1095
2007 21787 13489 8298 5191
2008 20372* 12678* 7694* 4984*
<표 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2000～2008) 다. 2000년 10월 러시아가 벨로루시ㆍ카자흐스탄
ㆍ키르기즈스탄ㆍ타지키스탄과의 ‘관세동맹’을 ‘유 라시아경제공동체(EAEC)’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 에 합의한 것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가 추진 하는 송유관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설득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ㆍ국방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 1) 경제부문
1990년대와 비교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사업 및 경제정책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동 시에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풍부한 탄 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에서 석 유ㆍ가스 부문과 에너지산업 부문에 대한 보다 활 발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적극적으 로 석유ㆍ가스 매장지 개발 및 수송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러시아 회사(가즈프롬)들은 석유 제품 시장(특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을 개 발하는데 보다 더 힘쓰고 있다.
러시아는 역내 영향력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안보의 개선방안과 같이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협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