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관련된 경제문제(10조)
< 목차 >
1.
구조조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
양적완화
3.
구조조정과 주식시장
4.도덕적해이와 해결방안
구조조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1. 구조조정이란?
2. 최근 한국의 구조조정 문제 3.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부 황소연
1. 구조조정이란?
• 구조조정이란 ?
▫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
을 높이는 일
2. 최근 한국의 구조조정 문제
• 조선업은 우리나라 핵심산업
• 국제유가의 하락
• 중국에 수주량 1위를 빼앗김
• 선박의 공급 과잉
→ 수조원대 대규모 적자발생
→ 구조조정
3.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해운업·조선업 구조조정에 금융권도 불안감 커져..
http://tvpot.daum.net/v/v58baDHZ155JVVqqv1sV 6hh
3.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을 통한 구조조정>
• 구조조정을 위한 수출입은행 (국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 한국은행의 역할
양적 완화
1. 양적 완화란 ?
(1) 양적 완화의 부작용 2. 한국형 양적 완화
(1) 한국형 양적 완화의 부작용 (2)한국형 양적 완화의 찬반 의견
경제학부 최다우
양적 완화란 ?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 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 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 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 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 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유동성을 증가시키 고 신용경색을 해소하여 투자가 늘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
양적 완화의 문제점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 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 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국판 양적 완화
한국형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은 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 , “기준금리를 더 낮 출 수 없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전통적 양적 완 화와는 다르다.
목적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완화 하는것
한국판 양적 완화의 부작용
한국판 양적 완화의 찬반
양적 완화를 시행할 정도로 비상시국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으 며 과잉 처방 이라는 시각이 많다.
구조조정과 주식시장
경제학부 구름
구조조정
•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 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 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 하는 구조 개혁작업
• 주식시장은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 을 말하며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으로 나뉘 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이 거 래소 시장을 뜻한다
주식시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주가하락 예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주가상승 예시
주가상승 기대로 인한 폐해
구조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후퇴기 구조조정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을 위한 자본주의 본연의 정화작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OSPI 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장폐지 종목이 늘던 해에 주가 역시 상승했고, 되려 해당종목이 줄던 때에 지수 또한 중립 이하의 행보를 그려왔습니 다. 이는 구조조정의 진전과 경제주체의 원활환 순환과정이 시장상승 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조조정기 주가 반응 역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IMF 구제금융 당시 구체적인 구 조조정 계획과 대상기업이 확정되기 전까진 신용스프레드 상승과 함 께 지지부진한 주가반응이 이어진것은 구조조정 범위와 시장 파급력 을 예단키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들이 짙은 경계감과 관망세로 일관 했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막연했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V자 반등 경로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 로 인해 주가 하락과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그에따라 구조조정으로 인 한 막연한 주가상승을 기대해 투기성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며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수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도덕적해이와 해결방안
경제학부 정헌수
도덕적 해이의 정의
•
‘도덕적해이(Moral hazard)’란?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를 소유한 측이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한국의 오너일가와 경영자 사이의 도덕적해이 문제
- 정부 관료, 주주, 경영자, 신용평가사들 사이에 견제와
감시가 미약해졌다.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처
‘주주이익극대화’
•
잭 웰치(Jack Welch),‘주주가치극대화’
•
‘주주가치극대화’
→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등하게 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원칙
•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
기업들의 지배적인 경영방식으로 자리잡 음; 대기업 오너일가와 경영자의 관계
Jeck welch. 1981년도 GE 회장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의 한계
오너일가 및 주주들의 단기이윤추구
노동자 해고 투자축소, 자사주매입
기업 구조조정, 장기 성장 가능성 저하
문제점 : 경영자와 주주 사 이의 감시와 견제가 미약해 질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책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
도덕적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
기업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좀 더 치밀한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부 및 국책은행이 기업의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개입
② 독일의 ‘공동결정관리제도(Co-determination)’
<과거 로마의 공화정>
주주
경엉자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 자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균형있는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짐.
- 핀란드 제지 회사. 스토라 엔소 : 핀란드 정부 가 기업 주식의 25%를 소유
- 독일 코메르츠방크 주식의 25%는 독일 정부 소유
- 포스코 : 개발 초기 국영기업에서 시작, 정 부가 기업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
- 독일 폭스바겐 : 독일의 니더 작센 주 정부가 기업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경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경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더라도,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