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제 8장

아시아 경제론

국제수지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국제수지의 개념

1. 국제수지의 의의

ƒ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ƒ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ƒ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비거주자) 간

ƒ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의 체계적 분류 및 집계

ƒ 국제대차(international indebtedness):

ƒ 한 나라의 일정시점

ƒ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를 나타내는 것

1절 국제수지의 개념

1. 국제수지의 의의

ƒ 국제수지: 일정한 기간에 실제로 결제된 과거의 화폐수지의 총액

ƒ 국제대차: 일정시점의 장래 결제될 채권·채무의 총액

ƒ ^{국제수지표:}

ƒ 한 나라의 일정 기간에 있었던 대외경제 관계

ƒ 고용과 임금의 수준, 투자규모의 결정 등

ƒ 국내 경제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

1절 국제수지의 개념

2. 국제수지표 작성의 목적

ƒ 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 상황의 명백한 표시

ƒ 한 나라의 대외결제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목적

ƒ 한나라의 국제 거래 결과: 지급초과(적자)는 외환 보유고(foreign exchange reserves)로부터 지급

ƒ 외환의 원천과 용도 규명

ƒ 외환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외환배분계획의 자료로서 국제수지표는 불가결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1. 국제수지표의 기재방식

1) 국제수지표의 2대 계정

ƒ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소득계정

ƒ 경상거래{상품, 용역, 소득거래 + 경상이전 (unrequired transfer)거래}계정

ƒ 경상거래: 직접 소득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그것 을 사용하는 거래, 경상계정은 국민소득의 경상적 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주므로 소득계정이라함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1. 국제수지표의 기재방식

1) 국제수지표의 2대 계정

ƒ ^{자본 및 투자계정}

ƒ 자본계정: 자본이전거래와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거래 포함

ƒ 투자계정: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화폐용 금·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 리저 브 포지션(IMF reserves position), 외환, 기타 청 구권 등 준비자산(reserve assets)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Ⅰ. 경상계정 Ⅱ. 자본 및 투자계정

A. 상품, 용역 및 소득

(commodity, services and income)

B. 경상이전거래

(unrequited transfer)

A. 자본 (capital)

B. 투자(investment) [reserve 포함

(including exchange

reserves)]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1. 국제수지표의 기재방식

2) 국제수지표의 기재방법

ƒ 복식부기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ntry book-keeping)

ƒ 차변(지급): 상품· 용역의 수입, 대외자산의 증가(장· 단기), 대외부채의 감소(장· 단기), 이전공여

ƒ 대변(수입): 상품· 용역의 수출, 대외자산의 감소(장· 단기), 대외부채의 증가(장· 단기), 이전수입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ƒ A. 상품 및 서비스: 상품(5개 항목), 서비스(11개 항목),

ƒ B. 소득(2개 항목), C. 경상이전(2개 항목)

(2) 자본 및 투자계정

ƒ A. 자본계정(2개항목), B. 투자계정(4개 항목)

(3) 준비자산(+,-) (4) 오차 및 누락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1) 경상계정(Current Account)

ƒ 개편 전 구성항목: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 수지

ƒ 변경 후 구성항목: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와의 조화를 위하여 상품·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1) 경상계정

① 상품수지(goods or commodity balance)

ƒ 수출입상품은 상품특성에 따라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 금으 로 세분

ƒ 상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통관통계를 기초로 산출(IMF 방식: 수출입 모두 FOB: 본선인도가격 으로 통일)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1) 경상계정

② 서비스수지(services balance)

ƒ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 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 스, 기타 정부서비스로 구분하여 계상

ƒ IMF 국제수지 메뉴얼 제5판: 11개 항목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1) 경상계정

③ 소득수지 (income account)

ƒ 근로소득의 지급(피용자 보수): 계절노동자, 국경 노동자, 기타 단기 비거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

ƒ 투자소득의 지급을 계상: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 소득 및 기타 투자소득 으로 구분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1) IMF 국제수지표 제 항목의 내용 (1) 경상계정

④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balance)

ƒ 대가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 품 등 무상원조,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 등

ƒ 이전거래를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으로 구분, 각각 을 경상계정과 자본 및 투자계정에 나누어 설정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2) 자본 및 투자계정

ƒ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의 변동내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기록

ƒ 반대급부가 없는 이전거래적 성격의 거래라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금융자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본 및 투자계정 에 기록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2) 자본 및 투자계정

① 자본이전계정과 특허권 등 기타 자산계정

ƒ 자본이전(capital transfer): 거래 당사자 중 최소 한 일방에게 반드시 현금 이외의 자산에 변동을 초래하는 이전거래

ƒ 특허권 등 기타 자산의 거래는 특허권․저작권․상 표권 등 비생산 무형자산 및 토지․지하자원 등 비 생산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 계상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2) 자본 및 투자계정

② 투자계정(investment account)

ƒ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증감을 제외한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소 유권 변동과 관련된 거래를 계상

ƒ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로 세분

ƒ 직접투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기업의 최초 거 래, 자금의 대출 및 차입 등 후속거래도 포함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3) 준비자산계정(reserves account)

ƒ 통화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직접 보전, 외환시장 개입 및 환율정책에 의한 국제수지 불균형의 간접 적인 조정을 위한 대외준비자산

ƒ 대외준비자산: 화폐용금, 특별인출권(SDR), IMF 리저브 포지션(reserves position), 외환자산(현 금, 예금 및 외화증권 등) 등

ƒ 수치가 (+)이면 국제수지 적자, (-)이면 국제수지 흑자

2절 국제수지표의 기재와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내용

(4) 오차 및 누락(error and omission)

ƒ 대·차변 합계 불일치 사후적 조정, 오차 및 누락 항목(통계상의 불일치항목)

ƒ 오차 및 누락의 발생원인

ƒ 국제수지에 계상되는 자료의 통계출처 상이

ƒ 계상시점의 차이에서 발생

ƒ 거래의 포괄범위의 차이

ƒ 시장가격의 원칙에 따른 거래 평가방법의 차이

ƒ 환산(conversion)과정, 부주의나 과오로 발생

3절 국제수지의 조정

1. 국제수지조정의 의의

ƒ 한 국가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국제수지가 균형 의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불균형의 상태 조정

ƒ 지급초과(적자): 화폐용 금 및 외환보유액 한도, 국내물가 상승 우려

ƒ 수취초과(흑자): 다른 교역상대국의 적자 발생, 자국 수출부진

ƒ 국제수지의 적자, 흑자: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각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 필요

3절 국제수지의 조정

2. 국제수지의 조정과정

1) 국제수지의 조정경로

ƒ 자동적 조정(automatic adjustment)

ƒ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세력에 의한 국제수지의 균 형 복귀

ƒ 조정정책(adjustment policies)에 의한 과정

ƒ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제거

ƒ 변동환율제도: 원칙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정책 불필요

3절 국제수지의 조정

2. 국제수지의 조정과정

2)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ƒ 국제수지 불균형: 주어진 환율제도의 제약하에 서 국제수지의 변동요인인 가격, 소득, 이자율, 화폐공급 등 변화

ƒ 고정환율제도: 외환보유고의 변동 및 통화량 변화

ƒ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 변화, 환율변화는 다시 상대가격의 변화로 소득의 변화, 이자율의 변화, 통화수요의 변화 등 유발

3절 국제수지의 조정

3. 국제수지조정의 접근방법

1) 탄력성접근방법(elasticity approach)

ƒ 국제수지의 불균형: 각종 가격의 국제수지 균형 과 대응 수준의 문제

ƒ 상대가격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수출과 수입, 즉 무역수지 중시

ƒ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중요

ƒ 수출과 수입에 초점: 국제수지중 무역수지와 연관

3절 국제수지의 조정

3. 국제수지조정의 접근방법

2) 총지출접근방법(absorption approach)

ƒ 경제 전체의 소득과 총지출(흡수)의 격차가 국제 수지 불균형의 근본적 요인

ƒ 국민경제 전체의 지출규모(흡수의 크기)의 조정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극복

ƒ 총지출이 핵심적 역할, 총지출접근방법

ƒ 총지출은 자본이동과는 관계가 작므며,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와 관련

3절 국제수지의 조정

3. 국제수지조정의 접근방법

3) 화폐론적 접근방법(monetary approach)

ƒ 화폐공급의 국민경제의 상황과 화폐수요함수 불일치로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ƒ 화폐시장의 초과수요, 초과공급의 시정방법:

재화의 추가수출과 금융자산의 추가매출, 재 화의 추가수입과 금융자산의 추가매입 감안 Î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관련

ƒ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와 관련을 갖는 탄력성

접근방법이나 총지출접근방법보다 포괄적

3절 국제수지의 조정

3. 국제수지조정의 접근방법

4) 자산선택접근방법(portfolio choice approach, portfolio balance approach)

ƒ 국제수지 불균형 원인: 화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Î 화폐론적 접근방법과 동일

ƒ 화폐수요를 채권 및 주식의 수요 등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체계의 일부로 파악

ƒ 화폐시장에서의 불균형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