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 Global Report
70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미국,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에 ＄3.5억 배정
● 미국 에너지부 Steven Chu 장관은 6월 29일 주요 에너지 절
약대상으로 건물부문을 지적하면서, 경기부양자금 중 약 ＄3.5억 을 건물 에너지효율향상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 내 총 8,100만여 개의 건물이 미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량보다 많은 비중임. 전체 건물의 75% 가량은 ’79년 이전에 지어 졌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의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에너지부는 향후 통합된 시스템하에 건물설계에서 유지관리
에 이르기까지 에너지효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동 사업이 추 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동 부처는 net-zero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최신 건물시스템
연구에 ＄1억을 배정함. 이 시스템구축은 냉난방공조설비(HAVC), 조명, 기타 에너지사용시스템을 지능적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 어를 통해 부분 달성될 수 있음.
※ net-zero 건물 : 외부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이 전혀 없 는 건물
(Greentech Media, 2009.6.29)
인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거부 입장 표명
● 인도 정부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에 앞선 입장 표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대신 빈곤퇴치 와 경제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 환경부 Ramesh 장관은 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발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에 참여할수 없다고 전함.
–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량 감축목표는 인도의 에너지절
약과 식량안보, 수송 등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함.
● 인도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장기반대책을 지지하
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Ramesh 장관은 인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의 배
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실패 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법안의 조항을 받
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함.
(Reuter, 2009.6.30)
일본, 에너지절약 투자기업 대상 금융 지원
● 일본 환경성은 7월 6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 투
자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발 표하였음.
– 에너지절약 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보조할 방침임. 이자율은 3%가 상한이며, 45 억 엔의 보조금이 책정되었음.
● 동 제도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3년간 CO₂배출원단위 6%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6% 감축, 5년간 CO₂배출원단위 10%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조건에 대한 서약이 요구됨.
(環境省, 2009.7.6), (電氣新聞, 2009.7.9)
G8, 선진국 ’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합의
●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주요 8
개국 정상회담 선언문에 선진국이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90년 대비 80%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탄소배 출권 거래시장을 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확대하여 협력하는 방안 에도 합의하였음.
– 동 선언문은 ’08년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에서 합
의한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한다 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임.
● 동 회담은 G8이 개도국의 요구대로 선진국들이 스스로 ‘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주요경제국 포럼(MEF) 에서는 상기 감축목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Asahi.com, 2009.7.10)
NEDO, 우즈베키스탄에서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실시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7월 14일 우
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동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존 증기 보일러와 온수 보일러를 폐 쇄하고, 출력 27MW급의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기와 배열회수 보 일러를 적용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동 건설의 사업기 간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38억 엔임.
– 양측은 향후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무리하고 설
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발전소는 ’13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함.
동 사업을 통해 최대 연간 4만톤 이상의 CDM 크레딧이 확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소 1기이지만,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기를 도입할 방 침임.
(NEDO, 2009.7.14)
일본, 탄소 제로배출 건물 시범사업에 착수
● 일본 경제사업성은 신재생에너지로 건물 전체에 에너지를 공
급하여 CO₂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탄소 제로배출 건물(Zero Emission Building)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 동성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CO₂배
출량을 30% 감축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공모하며, 혁신적 공 조기술, 자연채광을 이용한 조명기술 및 제어시스템의 신뢰성과 에너지절약효과를 실증할 예정임.
– 일본 정부가 금년 4월 발표할 경제위기대책에는 ‘30년까지 신
축 공공건물의 탄소 제로배출 시스템(Zero Emission) 구축사업이 포함되었음. 동시범사업에는 정부와 민간과 협력하여 건축물의 탄소 제로배출 시스템화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가까운 시일
내, 동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임. 신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주요대상으로 하 고, 이외에 CO₂농도에 따른 자동환기제어시스템, 블라인드제어, 자연채광, 태양광발전시스템, LED조명 등을 이용한 사업제안서 의 공모가 예상됨.
● 동 시범사업 비용은 ’09년 추가경정예산에 40억 엔이 책정되
어 있으며, 시범사업에 총사업비의 2/3까지 보조할 방침임.
(電氣新聞, 2009.7.14)
일본, 5건의 국내 CDM사업 승인
● 일본 정부는 7월 16일 J-Power 등이 신청한 5건의 국내 CDM
사업을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총 600톤의 국내 CO₂크레딧을 확 보하였음.
– J-Power는 온천시설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통해 98톤의 CO₂
를 감축하였으며, 이외에 쇼코통상은 장미농장의 공조설비를 고 효율기기로 교체하는 사업 및 미츠이스미토모은행과 마루베니의 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국내 CDM사업은 ’08년 10월에 시작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으로서 대기업이 자금 및 기술 등을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 여 배출감축을 실현하는 제도임.
– 현재 52건의 국내 CDM사업이 심사 중이며, 이 중에 전력사가
신청한 사업은 큐슈전력의 온천시설에 보일러 교체사업과 도쿄 전력이 병원에 히트펌프를 도입하는 사업 등임.
● 향후 동 사업들이 승인되면 국내 CO₂크레딧이 확보될 것으
로 전망되며, 현재 정부에 접수된 국내 CDM사업은 총 125건 에 달함.
(日本經濟新聞, 2009.7.16)(電氣新聞, 2009.7.17)
러시아-독일, 양국 에너지기구 발족
● 독일의 기술력으로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도모하게
될 러시아-독일 간 에너지기구인 ‘Russian-Germany Energy Agency(RUDEA)’가 지난 7월 16일 양국 정부의 합의를 바탕으 로 발족함. RUDEA는 러시아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변환부문에서의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임.
– 공동 협력의 핵심부문은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
지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의 개선임. 러시아의 건물, 수송, 산업분 야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임.
2009 Sep + Oct 71
ESCO • Global Report
72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러시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2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소비의 약
40% 절감을 목표로 천명함. RUDEA는 독일의 기술력을 바탕으 로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Build Up, 2009.7.17)
일본, 부문별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제도 도입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24일 ’10년부터 개정된 에너지절약법
시행 및 운용에 대비하여 부문별 공통평가기준 적용분야를 확대 할 예정임. 철강, 전력, 시멘트 업종에서 도입하고 있는 산업부문 의 기준을 화학공업 및 석유정제업 추가와 소매점 및 오피스 빌 딩 등을 포함하여 민생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임.
– 금년 4월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은 규제단위의 변경 이외에 업
종 및 분야별로 사업자의 에너지절약의 대응상황을 공통으로 평 가하는 지표인 ‘부분별 공통평가기준(Sector Benchmark)’을 도 입하고 있고, 동법으로 인해 규제단위가 공장 및 사업장에서 사 업자로 바뀜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의 책정지침도 재검토할 예 정임.
※ 부분별 공통평가기준(Sector Benchmark) : 업종 및 분야별로 사업자의 에너지절약대응상황을 공통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 업자의 에너지절약대응을 가시화하는 것임. 이미 에너지절약대응 을 추진한 사업자는 높이 평가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응이 늦은 사 업자에는 개선을 촉구함.
● 향후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중심으로 적용범위의 확대와 동시
에 ‘07년 에너지소비량이 ’90년의 1.3배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에 너지절약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조치를 모색할 방침임.
(電氣新聞, 2009.7.24)(Fujisankei Business I, 2009.7.25)
미국-중국, 청정에너지기술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과 중국은 7월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력경제대화
에서 청정에너지기술 협력강화 및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도출 노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미-중 에너지환경협력을 위
한 10년 프레임 워크(US-China 10 Year Framework for Energy Environment Cooperation)를 포함한 과거 노력의 성과이며, 기 후정책·대화·협력을 위한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있
어 기후변화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함.
– 현재 양국의 CO₂배출량은 각각 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중국은 ‘06년에 CO₂배출량에서 미국을 앞질렀음.
(Bloomberg, 2009.7.28)
영국, 스마트미터 설치비 가구당 300파운드 부담 예상
● 영국은 ’20년까지 가전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스
마트미터를 전 가정에 설치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계획임. 스마 트미터 설치비용이 각 가구당 300파운드 정도 예상됨.
– 영국 정부는 각 가구당 전기요금에 추가로 연간 15.78파운드
씩 향후 20년간 부과하여(총 315.6파운드) 전체 사업비인 110억 파운드를 충당할 계획임.
– 반면 소비자단체 ‘Which?’는 스마트미터 설치 시 검침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설치비용으로 활용한다면 각 가구 당 연간 3.78파운드 즉, 20년간 총 77파운드만 추가부담하면 된 다고 주장함.
● 스마트미터를 설치하는 가정은 에너지사용량을 정확히 파악
하여 조절할수 있기 때문에 연간 1.43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음.
– 한편 ‘Which?’는 정부가 스마트미터와 이동식의 무선 에너지
모니터를 병용하도록 조치한다면 에너지소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
(Telegraph, 2009.7.31)
중국, ‘09년 상반기 에너지효율 개선
● 중국 정부는 ‘09년 상반기 평균 에너지소비가 그린 프로젝트
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다고 밝 힘. 동 수치는 올 1/4분기의 2.9% 감소보다 늘어난 것임.
– ’08년 말 동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영향의 완화를 목표로, 에
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 4조 위안의 재정계획을 발 표한 바 있음.
● 또한 중국은 ’06년부터 ’10년까지 평균 에너지소비의 20% 감
축목표를 설정함. 이를 위해 5년간 매년 4%씩 평균 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하는데, 현재까지는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함.
– 그러나 중국은 지난 5월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 속하기보다 포스트 교토 이후 에너지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겠
다고 보장한 바 있음.
(AFP, 2009.8.2)
인도, ’10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확대 예정
● 인도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어
컨과 냉장고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에너지효율등 급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배전변압기(power distribution transformer)와 형광등에
에너지소비 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 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인도 환경부 자이람 라메쉬 장관은 효율등급제도가 ’10년 6 월까지 모든 전기자동차와 TV, LPG 스토브 등 내수 및 수출용 제품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라벨링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Reuters, 2009.8.3)
도쿄전력, 세르비아의 에너지관리제도 도입 지원
● 도쿄전력은 세르비아의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제
도 도입을 위한 협력 활동을 금년 7월말부터 ’11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임. 세르비아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상황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에너지관리제도의 구축 및 추진계획 입안, 동 제도를 지원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세르비아는 1차에너지 공급량 중 약 80%가 석탄이 차지하며,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에 가정부문 약 30%, 산업부문 약 34%, 수송부문 약 24%를 점유하고 있음. GDP(국내총생산)당 에너지 소비 등을 비교한 경우 에너지절약 대책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東京電力, 2009.8.3)
일본, ’20년까지 온실가스 15% 감축목표 달성 시책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5일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20년까지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확정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시책을 발표하였음.
– ’20년까지 전체 2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데, 주택 및 빌딩에서의 에너지절약으로 3,800만 톤 감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2,100만 톤, 이외에 에너지절약 형 제품보급 약 1,700만 톤, 교통대책 약 1,600만 톤, 그린 IT 약 1,500만 톤 등의 감축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08년 5월에 발표한 장기 에너지수급전망에서
는 ’20년까지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입할 경우 ’05년 대비 11%
감축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지만, 이번 확정 발표된 감축목표 및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되었음. 이에 동 성은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입했을 경우 ’20년까지 CO₂배출량이 ’05년 대비 16%
감축 가능하다고 추산하였음.
(Asahi.com, 2009.8.5),(Fujisankei Business I, 2009.8.6)
일본, UN에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 지원팀 설치 제안
● 일본 정부는 8월 1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UN 기후변
화 예비회담에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 관련 전략지원팀 설치를 제안하였음. 이는 개도국에 선진기술을 제공함에 따라 개도국의 감축의무 및 대응을 포함한 차기체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목적이 있음.
– 에너지절약 전략지원팀은 주로 선진국의 기술자 및 정부관
계자로 구성하고 개도국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감축 방안 에 관해 조언을 하여 각국의 에너지이용 실태 및 최첨단기술을 도입한 경우의 효과 등을 조사하여 개도국별로 구체적인 행동계 획을 정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10년 중 전문가 파견 개시를 목적으로 ’10
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비용으로 5억 엔을 책정하였음. 에너지절 약 기술 제공은 산업계의 수익향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개도국 에 이익이 있으며, 또한 일본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절약 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이점이 있음
● ’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해 금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5)에서 합의 도출 을 목표로 국제교섭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일본, EU등의 선진국 측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포함
한 모든 주요 배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갖는 형태로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에 개도국 측은 경제발전이 저해된 다며 난색을 나타내는 입장임.
(Bloomberg, 2009.8.12)
2009 Sep + Oct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