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TH LECTURE
사회복지발달사
PROF. H. KIM
제17강 복지국가의 이론
1.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 무엇이 복지국가를 형성,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는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1) 경제적, 인구학적 관 점, 2)정치적 관점, 3) 국가론적 관점의 세 가지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복지국가 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1. 경제적, 인구학적 관점 1) 산업화이론(수렴이론)
(1) 사회의 산업화가 복지국가와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발전의 추동 력이 된다는 관점에서 복지국가 형성 과 발전을 설명함.
(2) 산업화에 의한 사회의 변화: 가족 구조, 인구구조 (도농 간의 인구, 도시인 구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산업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욕 구들, 예컨대 노인의 보호, 아동의 교육 및 보육, 여성가구주 증가에 따른 가 족의 보호 등과 산업재해, 실업, 범죄, 주택 문제 등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 여 국가가 개입을 확대하기 시 작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제 도(들)의 설치를 모색하게 된다.
(3) 경제적 관점;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화는 산업인구(INDUSTRIAL POPULATION) 집단의 노동력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며 , 국가 단위에서 생산을 촉진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 다. 따라서 국가는 생산의 증가로 풍부해진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게 되고, 이는 국가 경제안정 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산업인구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한 공적연금 제도는 노동자 노후 생활을 안정화시킴은 물론 산업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제공하게 된다.
(4) 산업화 이론에 대한 비판: 수렴론적 결론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됨”
선진 산업국가들은 특유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이나 전통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 장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형태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제도들을 발전시키며, 한국과 같 은 개발도상국의 복지국가는 물론 시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확충되는 복 지국가와 사회복지제도들은 선진 국가들의 제도들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동아시아 복지모델 또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음)
2) 네오맑시즘
(1)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소수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 소득의 불평등 현 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복지국가와 기 타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한 복 지국가 정책이나 복지제도들이 시작되고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자본주의 적 산업화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고 완화시킨다.
(2) 도구주의: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봄.
(3) 구조주의: PLANZAS, O'CONNOR, OFFE
도구주의와는 달리 구조주의(적 네오 맑시즘)에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 조함.
예컨대, 오코너(JAMES O'CONNOR)는 국가가 단순히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능 즉 축적
(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 기능을 하는 자율적 성격의 단체 로 봄. 이 중 정당화의 기능은 독점자본의 성장으로 인한 과잉생산, 대량 실업자 양산, 불경기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기여 하는 것으로 봄. 또한 풀란차스(POULANTZAS)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국가는 자본 가와는 달리 자본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간주함.
복지국가와 국가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당화 기능, 장기적 이해관계 의 추구 노력 등으로 이해 가능
3) 요컨대, 경제중심적 접근의 두 이론은 그 이념적‧실천적 지향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 구하고, 사회복지의 필요 성에 대한 기능주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음.
4) 이 중 산업화이론이 ‘시장실패’와 사회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요구와 욕구의 증가를 강 조한다면, 네오맑시즘은 좀 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구조에서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안정화 에 대한 기능적 불가피성을 강조함.
2. 정치적 요인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의 주도적 노력 또는 행 위자(들)나 이해관계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복지국 가 형성과 발전을 설명함.
1) 권력동원이론(사회민주주의 이론)
(1) 권력동원이론은 국가를 민주주의에 의해 마련된 ‘정치적 공간’으로 보 고, 자본에 의해 선점된(먼저 점령당 한) 경제적 공간과 비교될 수 있는 사 회적 권리를, 사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노동계급이 투쟁과 타협을 통해 얻 어낸 결과로 설명함.(여유진, 1996).
(2) 복지국가 발달의 7가지 요인
•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 강한,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
• 우익정당의 약화
•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 지속적인 경제성장
•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2) 이익집단 정치이론
(1)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중요해져서 정치가들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변화한다고 봄
(2) 이익집단 이론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자본, 노동 친화적 국가의 개념) 보다는 국 가를 합리성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 나아가는 중립적이고 합리적 집 단으로 이해함.
• 정부의 공공정책에의 지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 서 비롯됨. 정부 지출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활 동들의 정치적 과정으로 봄. 예. 선거주기 이론, 선심정치
3. 국가중심적 접근
국가를 ‘자율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국가중심적 접근은
1)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의 행위자로서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 관료들, 2)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정치적 학습’ 과정의 중요성,
3) 사회복지정책 의사결정 구조로서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형태의 중요성 등을 특징으로 함.
많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관료기구를 맡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국가발전의 장기적 인 안목을 가진 전문화된 관료기구의 바탕에서 이루어짐.
예) 영국과 독일의 엘리트 관료
• 사회복지 정책 형성과정을 중시함: 정치적 학습과정(political learning process)
• 국가조직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조직의 형태가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함.
•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기구의 속성: 사회복지 관리기구의 내부적인 이익 추구
TAKE-HOME MESSAGE
• 경제적, 인구학적 관점 : 산업화이론, 네오맑시즘,
• 정치적 관점: 권력동원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 국가중심적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