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플레이어(player)이다. 흔히들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요소로 시장경제를 들곤 하지만 자본주의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시장경제’가 아 니라 ‘기업경제’라고 정의되어야 마땅하다. 근대적 자본주의 이전에도, 멀리는 수천 년 전부터 상품의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항상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백여 년 전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가 서구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안착한 후 에야 자본주의의 발전이 본격화된 점을 생각하면 기업 없이는 현대 자본주의를 정의하 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토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원천이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가가치 생산능력 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측정단위인 국내총생산(GDP)은 한 경제가 생산하 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므로 기업의 성장은 부가가치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정도를 살펴보면 GDP 집계 없이도 경제성장의 정도 를 알 수 있다.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자산증가율과 그 추세를 그려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근래의 추세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부합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상의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승희·이태규(2015),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기업부국 패러다 임』 참조
기업성장은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9-04-05
<우리나라 기업 총자산증가율과 추세>
주: 추세선은 HP(Hodrick-Prescott) filter 방식으로 계산
자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과 Jwa(Kore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Myth and Reality, 2018)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 다. 또한 기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낸다. 한 개인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지만 기업은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대량으로 말이다. 자영업자로만 이루어진 반도체 산업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기업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 하여 개인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한 산업이 발전 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어떤 산업이든지 고도로 발달된 산업에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으로만 이루어진 발달된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도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요즘 새로운 한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K-POP의 사례에서도 기업의 중요성이 확인 된다. 국내 가요가 K-POP으로 인식되면서 해외의 주목을 이끌기 시작한 것은 국내 음악시장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소위 기획사)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부터이다. 이들 기업이 내부자원(in-house)과 외부자원(outsourcing)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아티스트 의 발굴, 육성, 콘텐츠제작, 마케팅 등의 상품 제작의 全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갖춘 음악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신인 등용 문 역할을 하던 대학가요제 형식은 이제 찾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세계 대중 음악시 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그 가운데 개별국가의 음악시장은 주로 미국음악과 자국 언어의 음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 견고한 시장을 한국어
가 주(主)인 K-POP이 뚫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세계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음악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다.
경제성장은 산업의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원천인 셈이다.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관련 산업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산 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대규모 기업농이 존재하지 않아서이고 기업농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는 명시적·암묵적 규제 때문이다. 어떤 산업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서 선도적인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과 다름 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문제이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성장의 역사를 거슬러 퇴보하자는 말과 같다. 따라서 진정으로 ‘생산적이며 진보적인’기업정책의 방향은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의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규제체제와는 정반대이어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