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보
82 국토 제421호(2016. 11)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Neighbourhood Planni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neighbourhood-planning. (2016년 10월 14일 검색).
Rayna Coulson. 2016. London’s Neighbourhood Forums–an update. http://www.londoncommunications.co.uk/londons-neighbourhood-forums- an-update/ (2016년 10월 14일 검색).
Hackney Council. 2016. Neighbourhoodplanning Decisions. http://www.hackney.gov.uk/neighbourhood-planning-decisions. (2016년 10월 14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미국
20/20 해비타트III 보고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성과와 도전
미국 연방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주도하에 진행된 해 비타트Ⅲ의 준비는 국무부(Departement of State)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과 다양한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다음의 두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5년 4월에 발행된 미 연방 보고서(U.S.
National Report)는 UN 해비타트에서 요청한 구상에 따라 작성한 임시보고서로, 도시 인구,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 환경 및 도시화, 거버넌스 및 법제화, 도시 경제 및 주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도시화의 과 거와 미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술적 보고서(technical report)다. 반면, 해비타트Ⅲ를 앞두고 2016년 10월에 발행된 20/20 해비타트Ⅲ 보고서(U.S. 20/20 Habitat Ⅲ Report)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지난 20년간 이루어온 성과와 향후 20년간 맞닥뜨릴 도전, 그리고 기회를 보여주는 서술적 보 고서(descriptive report)다. 해비타트Ⅲ 개최 직전까지 미 연방정부가 준비해온 20/20 해비타트Ⅲ 보고서 의 전체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였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도시화(Setting the U.S. Context)
지속가능한 도시화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는 연방,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구조 개선, 도시 현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분권 및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재정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부문(교육, 복지, 교통)을 중심으로 재정원천을 확대하거나 다양화하 였고, 지방재정 지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구현 및 투자유치 전략을 개발하였다. 2008년의 미국이 겪은 경제 대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법령(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또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교통, 에너지, 환경, 토지 이용 등 다양한 도 시 현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법령이 마련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용 체계도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 연방정부는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화 구현을 위해 주민과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포괄적 주거공간 확보, 그리고 경제적·환경적 회복력 구축이라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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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이동을 위한 주민과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and Communities for Upward Mobility)
지난 20년간 미 연방정부는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정주공간은 주거 지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거주민과 커뮤니티의 상향이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미 연방정부는 정책과 공공서비스가 주거공간과 근린이라는 공간적 플랫폼을 통해 서민과 낙후된 커뮤 니티의 실질적인 상향이동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강조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공립교육의 기대효과 확대, 좋 은 일자리 및 생계수단 확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포괄적 도시계획과 형평성 증대 및 도시계획에 서 시민참여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모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Securing Housing Options for All)
향후 20년간 미 연방정부는 다양한 주택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 이다. 종합적 주택정책이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임시거처의 마 련을 시작으로 노숙자 거주지 마련, 보조금 제도의 복합적 적용, 임대주택 보조 확대,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택가격 통제, 공정한 주택구입 대출정책 마련 등을 아우른다. 나아가 미 연방정부는 형평성 증진, 모든 계층의 접근성 향상, 문화적 다양성 포용 및 물리적 장소성 반영 등 모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Building Resilience in an Era of Change)
미 연방정부는 변화를 통해 겪을 충격을 받아들여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회복력을 구축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후 20년간 미국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는 연방,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위기,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재난재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20/20 해비타트Ⅲ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회복력은 최근의 경제 대침체와 같은 주택시장의 갑작스런 위기나 커뮤니티의 급격한 쇠퇴 또는 성장에 안 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력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낙후 등 점진적인 변화에서도 장기 적으로 대처해가는 환경적 회복력을 모두 포함한다.
향후 20년간 미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Looking Forward)
지난 20년간 미국 전역에서 나타난 도시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시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과 커뮤니티의 상향이동 지원,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주거공간 확보, 커뮤니티의 경제적·환경적 회복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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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필요하다. 과거의 하향식 접근방식이나 범용 가능한 전략보다는 상향식 접근을 통한 맞춤형 전략도 요 구된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및 지방정부와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민 간부문까지 모든 관련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New Urban Agenda)를 받아들이고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향후 20년은 지난 20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시사점
20/20 해비타트Ⅲ 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통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 열망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해온 미 연방정부의 노력은 해비 타트Ⅱ 이후 20년간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벌써부터 2036년 해비타 트Ⅳ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한 과정 이 주는 의미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자료: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6. The U.S. 20/20 Habitat Ⅲ Report. https://www.huduser.gov/portal/sites/
default/files/pdf/Habitat-Ⅲ-National-Report.pdf (2016년 10월 19일 검색).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5. National Report for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Ⅲ). http://unhabitat.org/wp-content/uploads/2014/07/United-States-of-America-National- Report.pdf (2016년 10월 19일 검색).]
박정호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해비타트III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일본의 도시·주거 정책 방향
일본은 1978년 도시화와 인간 주거문제를 다루는 유엔 해비타트가 설립된 후 일관되게 그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해비타트Ⅲ에 앞서 일본은 주거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재 도시의 과제 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가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고서에 정리 된 일본의 도시·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지역적 편차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전망에 의하면 2050년에는 97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약 40%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지역 분포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