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실태
유현숙 조영하 오호영 송선영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 개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유현숙 공동연구자: 조영하 오호영 송선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은 대학교육의 양적성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흡수되고 있 지 못하여 청년실업이 가중되는 등,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많 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적자원의 양적 측면 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적자원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졸자들의 취업 동향 분석 및 취업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5년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요인을 분석하였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취업 경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전제하고, 특히 전공취업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가 기존의 관련 연구에 비하여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대졸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 발원은 2004년부터 대졸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이 조사는 대학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후 샘플조사를 통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의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졸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 동향분석과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은 큰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앞으로 대졸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과제‘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번), 유현숙 박사가 책임자로서 오호영 박사, 조영하 박사, 송선영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 설정에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 주신 인사들, 통계 분석을 위한 기법에 조 언을 해 주신 인사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제한된 시간과 연구여건 속 에서도 충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05년 10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1 제2절 연구목적․4 제3절 연구내용․6
1.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관련 이론적 배경 분석․6 2. 대졸자 전공 취업 실태 분석․6
3.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7 4. 전공취업 제고를 통한 정책대안 모색․7 제4절 연구방법․7
1. 전문가 협의회․7 2. 출장 및 면담조사․8 3. 문헌연구․8
4. 조사 분석․8
제5절 연구범위와 제한점․9
제2장 연구 동향
제1절 노동시장과 실업률의 국제동향․11
제2절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13
제3절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 연구동향․20 1. 국내동향․20
2. 국제동향․33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전공취업 조사 방법․49 제2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전공취업 조사 내용․53
1. 취업통계조사내용․53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54 제3절 분석설계․55
1. 연구문제․55 2. 통계기법․55
제4장 분석 및 결과
제1절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57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동향
․
58 제2절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801. 전공일치취업자와 불일치 취업자 간의 특성 분석․80 제3절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105
1. 선형확률모형을 통한 분석․106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112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121
1.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동향․123
2. 전공일치취업과 불일치 취업의 배경변인 차이․125 3. 전공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126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128 1. 결론․128
2. 정책제언․130
참고문헌․133
<표목차>
<표 Ⅰ-1> 최근 3년 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졸업자수와 취업률 변동 추이․2
<표 Ⅰ-2> 전공 7대 계열별 취업률 및 변동 추이․5
<표 Ⅱ-1> 선진국의 실업률(전체 노동력 대비)․11
<표 Ⅱ-2> 연령별 실업률 국제비교․12
<표 Ⅱ-3> 연령별․성별에 따른 한국의 실업률 현황․13
<표 Ⅱ-4> 전공 7대 계열별 취업률 및 전공일치도 비교․15
<표 Ⅱ-5>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자 진로 비중․16
<표 Ⅱ-6> 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간의 관계 인식․17
<표 Ⅱ-7>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2
<표 Ⅱ-8> 노동시장 이행에서 학생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34
<표 Ⅱ-9> 외국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8
<표 Ⅲ-1> 지역, 대학유형, 전공계열별 추출 모집단 현황․51
<표 Ⅲ-2> 4% 샘플링 데이터 현황․52
<표 Ⅲ-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내용․53
<표 Ⅲ-4> 전공취업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내용․54
<표 Ⅳ-1> 성별, 연령별, 지역별, 권역별 취업률․58
<표 Ⅳ-2> 대학 유형별 취업률․61
<표 Ⅳ-3> 계열별 취업률․62
<표 Ⅳ-4> 대학 유형에 따른 계열별 취업률․63
<표 Ⅳ-5> 전문대학 학과별 취업률․65
<표 Ⅳ-6> 4년제 대학교 학과별 취업률․68
<표 Ⅳ-7> 취업경로 취업자 분포․73
<표 Ⅳ-8> 성별 및 권역별 취업경로 분포․74
<표 Ⅳ-9> 대학 유형 및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취업경로 분포․76
<표 Ⅳ-10> 계열별 취업경로 분포․77
<표 Ⅳ-11> 직업분류별 취업자 분포․78
<표 Ⅳ-12> 성별, 연령별, 지역별, 권역별 전공일치 취업률․81
<표 Ⅳ-13> 대학 유형별 전공일치 취업률․83
<표 Ⅳ-14> 계열별 전공일치 취업률․84
<표 Ⅳ-15> 대학 유형에 따른 계열별 전공일치 취업률․86
<표 Ⅳ-16> 전문대학 학과별 전공일치 취업률․88
<표 Ⅳ-17> 4년제 대학교 학과별 전공일치 취업률․91
<표 Ⅳ-18>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취업률․96
<표 Ⅳ-19> 성별 및 권역에 따른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취업률․97
<표 Ⅳ-20> 대학 유형 및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취업률․99
<표 Ⅳ-21> 계열별 취업경로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102
<표 Ⅳ-22> 직업분류별 전공일치 취업률․103
<표 Ⅳ-23> 추정에 사용된 변수 설명․108
<표 Ⅳ-24> 모형 1에 대한 LPM 회귀분석결과․109
<표 Ⅳ-25> 모형 2에 대한 LPM 회귀분석결과․111
<표 Ⅳ-26> 추정에 사용된 변수 설명․114
<표 Ⅳ-27> Hosmer and Lemeshow 검정을 통한 모형 1의 적합도․115
<표 Ⅳ-28> 모형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15
<표 Ⅳ-29> Hosmer and Lemeshow 검정을 통한 모형 2의 적합도․117
<표 Ⅳ-30> 모형 2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18
[그림목차]
[그림 Ⅰ-1] 전체 및 청년층의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2 [그림 Ⅰ-2]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3
[그림 Ⅱ-1]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17
[그림 Ⅳ-1] 성별 및 연령별 취업률․59 [그림 Ⅳ-2] 지역별 취업률․60 [그림 Ⅳ-3] 권역별 취업률․60 [그림 Ⅳ-4] 대학 유형별 취업률․61 [그림 Ⅳ-5] 계열별 취업률․62
[그림 Ⅳ-6] 대학 유형에 따른 계열별 취업률․64 [그림 Ⅳ-7] 취업경로별 취업자 분포․74 [그림 Ⅳ-8] 성별 및 권역별 취업경로 분포․75
[그림 Ⅳ-9] 대학 유형 및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취업경로 분포․76 [그림 Ⅳ-10] 성별 및 연령별 전공일치 취업률․82
[그림 Ⅳ-11] 지역별 전공일치 취업률․82 [그림 Ⅳ-12] 권역별 전공일치 취업률․83 [그림 Ⅳ-13] 대학 유형별 전공일치 취업률․84 [그림 Ⅳ-14] 계열별 전공일치 취업률․85
[그림 Ⅳ-15] 대학 유형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86 [그림 Ⅳ-16]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취업률․96
[그림 Ⅳ-17] 성별 및 권역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97 [그림 Ⅳ-18] 취업경로별 성별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98 [그림 Ⅳ-19] 취업경로별 권역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99
[그림 Ⅳ-20] 대학 유형 및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취업률․100
[그림 Ⅳ-21] 취업경로별 대학 유형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100 [그림 Ⅳ-22] 취업경로별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101 [그림 Ⅳ-23] 직업분류별 전공일치 취업률․104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한 나라의 인적자원 중핵을 차지하 고 있는 청년층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교육 기회 면에서 이미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서 보편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대졸자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 제를 안고 있다.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인력양성 및 관리의 체계화와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유연한 이동이 먼저 실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전공별 취업실태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의 생산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 며 청년층의 취업실태와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식 별과 밀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졸 업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동향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2005년도 대학졸업자의 취업현황 및 특성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전공일치취업자와 전공불일치취업자의 취업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노 동시장 이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연구동향
을 수합․분석하였으며, 취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추출하여 분석 하고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자문을 받았다. 취업동향 분석 및 취 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2004년 8월과 2005 년 2월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이하 2005년 대졸자로 표기) 530,417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 데이터와 전수의 4%를 표집 하여 분석하는 샘플조사 데이터를 혼용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의 경우는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 3의 경 우는 4% 샘플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3 에서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에 포함되지 못한 학점, 취업경로 등의 변인을 4% 샘플 데이터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1.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동향
200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30,417명 중 취업자는 356,834명 으로 취업률은 67.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가 약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취업률을 보면 1980년대 출생 졸업자의 취업률이 1970년대 이전 출생자보다 낮게 나타나 청년층 의 실업 문제가 전반적인 실업문제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지역은 73.3%의 울산광역시이 며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지역은 60.1%의 서울특별시로 나타났 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합한 취업률은 65.1%로 기타 도 수준의 취 업률 평균인 69.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보면 77.9%의 취업률을 보인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교보다 18.7%p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공 계열별
취업동향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체 평균 취업률보다 높은 계열 과 낮은 계열로 이분화되고 있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평균 67.3%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인 계열은 의약, 교육, 예체능, 공학계열로 나 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의·약계 열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에서 모두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과 마찬 가지로 학과 수준의 취업률에서도 의약 및 공학, 교육계열의 학과 대부분이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상위 10개 학과 중 7개 학과는 공학계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상위 10개 학과 중 5개 학과가 의·약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취업경로를 보면 전체 취업자 356,834명의 절반 이상은 성별과 관련 없이 학교와 공개채용을 통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 업전문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친인척과 자영 업을 통한 취업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에서, 인터넷 및 신문․방 송을 통한 취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서 더 많았다.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취업자의 취업경로 중 전문대학 졸업생은 학교를 통 해,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은 공개채용을 통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교, 공개채용 순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전문기관의 활용은 매우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공개채용, 학교, 인 터넷 및 신문․방송 순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전문 기관을 통한 취업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일치가 높 은 계열군의 경우 학교를 통한 취업이 공개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공일치가 낮은 계열군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한 취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분류별 취업동향을 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취업한 직업분야는 금융․보험 관련직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였다.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및 농림어업 관련직은 가장 적은 수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일치취업과 불일치 취업의 배경변인 차이
조사결과, 취업자 356,834명 중 71.1%인 253,795명이 자신의 전 공과 현재 직업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0.3%p 정도 높은 71.3%로 높은 전공일치도 를 보이고 있었다. 1975년 이전 출생 졸업자들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였던 1980년대 출생 취업자들은 오히려 1975년 이전 출생 취업자 들보다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여 취업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가 취업률은 낮지만 기타 지역에 비해 1.3%p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이고 있었다. 취업률이 높은 계열인 의 약 및 교육계열이 전공일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의 학과들이 높은 전공 일치 취업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인문계열의 일본어과는 가장 낮 은 전공일치 취업률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 10개 학과 중 6개 학과 를 인문계열의 학과가 차지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의학 이 전공일치 취업률 100%로 가장 높은 전공일치 취업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전공일치 취업률을 보인 학과는 인문계열의 언어학과로 14.8%의 전공일치 취업률을 보였다. 친인척을 통해 취업한 경우 낮 은 전공일치도를 보이고 있어 취업 경로에 따라서도 취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일치도가 높은 계열군이 학교와 공 개채용을 통한 취업에서 특히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은 친인척을 통한 취업보다 취업의 질이 높음을 보여준다.
3. 전공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전공일치도가 높은 계열군(의약+교육+공학+예체능)과 낮은 계열 군(인문+사회+자연)으로 구분한 모형 1의 선형확률모형을 통한 분 석에서,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 성별이나 졸업한 고등교육기관의 소 재지, 대학형태(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 지, 기업의 홍보 등은 전공일치취업을 하는데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전공일치취업 할 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전공 학과가 취업시 전공일치도가 높은 계열군에 속하여 있거나 취업시 학교를 통한 노 동시장이행경로를 택한 경우는 실제로 전공일치취업 할 확률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취업에 영향을 주었 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도 전공일치취업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인척 등의 인맥을 통하여 취업을 한 경우에는 전공일치취업 할 확률이 반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외에 전문적인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의 경우 전공일치취 업의 확률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도 선형확 률모형을 통한 모형 1의 분석결과와 크게 상이하지 않았다. 전공일 치취업 할 오즈는 국공립대학졸업자가 사립대학졸업자보다, 전공일 치도가 높은 계열군 출신 취업자가 낮은 계열군 출신 취업자보다, 학교와 전문취업기관을 통한 취업이 기타경로를 통한 취업보다, 학 점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전공계열을 범주형 변인으로 설정한 모형 2의 선형확률모형 의 결과도 노동시장이행경로, 대학설립형태, 학점이 도움을 준 정도 에 대한 지각 등의 측면에서 모형 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러나 전공계열별로 보았을 때, 모형 1에서 전공일치도가 높은 계열 군에 속하였던 전공계열들인 의약, 교육, 공학 전공자가 전공일치취 업 할 오즈가 전공일치도가 낮은 계열군에 속했던 인문, 사회, 자연 계열전공자들보다 높았다(Base 변인은 예체능 전공자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한 모형 2의 분석결과도 선형확률모형을 통한 모형 2 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전공일치취업 할 오즈는 국공립 대학졸업자가 사립대학졸업자보다, 예·체능계열 전공자를 Base 변 인으로 봤을 때 의약, 교육, 공학 전공자가 인문, 사회, 자연 전공 자보다, 학교와 전문취업기관을 통한 취업이 기타경로를 통한 취업 보다, 학점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 졸 고학력 실업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둘째, 계열별로 전공불일치취업이 증가되고 있다.
셋째, 대학유형별로 취업률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 째, 지역별 취업률의 격차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취업경로가 활용 되고 있지 못하다. 여섯째,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결 과,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대학에서의 학점과 대학에서의 취업관련 정보와 이벤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제안을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대졸자 취업에 관한 종단적 연구 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장기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졸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졸자 실업 완화 정책이 필요 하다. 넷째,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통합․표준화된 정보 인프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원활한 인재 채용을 위한 행․재
정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 구된다, 첫째, 취업 및 진로지도 체제의 충실화가 요망된다. 둘째, 학사관리의 합리화가 요망된다. 셋째, 대학 졸업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취업 전략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후기산업사회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지식기반경제의 근원인 지식과 정보는 글로벌 사회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지식, 정보, 기술은 국가의 번영을 담보하는 전략적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생산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대는 그것을 소유한 인 력이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 원의 개발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나라 인적자원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층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으며, 이는 고질적 인력수급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고착 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기회는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나,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림 Ⅰ-1] 전체 및 청년층의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자료: 김석진․양희승(2004),『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 경제연구원. p.1
[그림 Ⅰ-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 자의 비중은 1997년 42.3%에서 2001년 32.2%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고용된 노동력의 중장년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청년실 업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률은 4.3% 정도로 서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 3.6%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교육기회면에서 이미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서 보편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대졸자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대졸 실업의 문제가 일부 고학력 엘리트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때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교육 무용론까지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유현숙, 2004).
<표 Ⅰ-1> 최근 3년 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졸업자수와 취업률 변동 추이
구분 졸업자(명) 취업률(%)
2002년도 483,966 70.7
2003년도 504,915 69.4
2004년도 493,944 66.2
자료: 강성국 외(2004),『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004-13.
[그림 Ⅰ-2]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청년 층 실업문제는 인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문제로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신 규채용억제, 산업의 구조적 문제, 기업의 인력정책 변화 등이 있으며, 공 급측면의 문제로는 대학의 구조개혁 미흡, 학벌선호풍조, 3D업종을 기피 하는 근로의식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양 요인의 불일치가 청년노동시 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졸 실업 문제는 간단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기침체에 의한 일시적인 현 상이라기보다는 대학졸업자의 공급량과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량과의 불일 치, 급속한 사회변화에 의한 산업체의 직종에 따른 수급요구량의 변화, 생 산성 중심의 경력자 우대 채용 풍토,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의 요구를 따르 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인과관계를 형성한데에서 기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그림 Ⅰ-2]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
수요측면 청년 노동시장의 경직성 공급측면
경제성장 둔화
- 신규채용 억제 ↘ ↓ ↙
대학 개혁 지연 - 대졸자 급증 - 낮은 경쟁력
산업구조 변화 - 낮은 고용창출 - 생력화(省力化)
→ 양적․질적 불일치 ← 학벌 선호
- 대학 졸업장 효과
기업의 인력 정책 - 경력직원 선호 - 상시 구조조정
↗ ↖ 청년 근로의식
- 3D, 중소기업 기피 자료: 이상우․정권택(2003),「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CEO Information』제395호, 삼
성경제연구소. p.4.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인적 자원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인력양성과 관리의 체계화 와 교육에서 직업으로 유연한 이동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 청년층의 전공별 취업실태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데이터의 생산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층의 취업실태와 전공취 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그동안 대졸자 취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 부분의 연구가 단순히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조사하고,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없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더욱이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전공에 맞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전공과 불일치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양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취업 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부족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4년도 통계분석에 의하면 고등교육이수자들의 취업 에서 전공일치 정도는 전문대학의 경우 69.8%, 4년제 대학교의 경우 69.5%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졸 실업은 바로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ing) 에서 야기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공일치취업 과 전공불일치취업자의 이원적 접근을 통하여 어떠한 배경과 교육조건을 가 지고 있는 졸업자들이 전공일치취업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전공불일치취 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망된다.
다음 <표 Ⅰ-2>의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동향은 전공계열별로 취업률 과 전공일치취업이 상당한 상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4년제 대학 교를 기준으로 할 때 인문계열은 46.0%의 낮은 전공일치도를 보이고 있으 나, 의약학계는 96.7%의 가장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
열별 전공일치도의 차이는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의 원활 여부를 나타 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인 한편, 대학교육이 산업사회요구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는 대 학의 진로지도교육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일반적인 패턴을 살펴보고 전공일치취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배경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며,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요인, 학교(대학)요인, 취업경 로요인 등을 분석한다.
<표 Ⅰ-2> 전공 7대 계열별 취업률 및 변동 추이
(단위: %)
전공분류 취업률 전공일치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전문대학 전체 80.7 79.7 77.2 69.8
인문계열 72.6 74.2 71.9 44.4
사회계열 81.7 81.4 79.2 65.3
교육계열 88.8 89.4 87.1 84.8
공학계열 82.2 81.5 78.9 69.0
자연계열 77.8 76.8 74.6 63.7
의·약계열 79.5 73.5 72.8 92.1
예·체능계열 78.1 76.6 75.2 75.7
4년제 대학교 전체 60.7 59.2 56.4 69.5
인문계열 57.6 56.4 53.0 46.0
사회계열 58.0 55.4 51.7 60.8
교육계열 61.1 59.1 53.7 85.3
공학계열 60.8 60.1 59.1 78.1
자연계열 56.9 55.1 50.4 58.9
의·약계열 89.8 87.2 88.4 96.7
예·체능계열 64.5 64.4 60.9 82.6
자료: 강성국 외(2004),『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04-13.
제3절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룬다.
1.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관련 이론적 배경 분석
- 노동시장과 국제 실업률 동향 분석
- 고등교육이수자의 실업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연구동향
․ 국제 연구동향
- 국내 및 국제 동향분석을 통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2. 대졸자 전공 취업 실태 분석
가. 대졸자 취업동향 분석
- 성별,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 전공계열별
- 직종별
나. 전공일치취업 및 전공불일치취업자의 차이 분석
- 개인적 변인 - 학교변인 - 취업경로 변인
다. 전공취업 상위계열 및 하위계열 취업자의 차이 분석 - 개인적 변인
- 학교변인 - 취업경로 변인
3.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개인적변인, 학교변인, 취업경로 변인 들이 각각 전공취업에 어떠한 영 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4. 전공취업 제고를 통한 정책대안 모색
- 기본방향 - 정책대안
․ 전공계열별 정책대안
․ 고등교육 교육내용, 방법, 교육과정, 교육평가에 있어서의 대안 ․ 대학진로지도 및 안내 시스템 개발 등
제4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전문가 협의회
연구계획 구체화와 전공일치취업 요인분석 틀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동 경제학, 산업교육, 기업의 관련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대 안 모색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대졸자 전공 취 업 실태 및 전공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출장 및 면담조사
전공별 대학생, 기업의 관계자, 대학 교수 및 취업담당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 내용을 설정하고 요인분석 문항을 논의하며, 분석결과 의 해석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대졸 취업의 현황 및 문제점 진 단, 대졸 취업과 관련한 개인적 요인과 학교 요인의 하위 요인 규명을 위 해 대학의 취업관련부서의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OECD, UNESCO, IMHE 등의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 향을 주는 국제비교 연구 및 관련 연구동향 자료를 수합하였고, 연구수행 인사 및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3. 문헌연구
문헌을 통해 국내 인적자원개발과 대졸 취업의 중요성 분석, 청년층 노 동시장 이행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주요국의 대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관련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대졸자 취업 관 련 연구 분석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4. 조사 분석
대졸자 취업동향 분석 및 전공취업자의 배경 분석, 전공취업 요인 분석 을 위하여 2004년 8월 졸업 및 2005년 2월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과 전수의 4%를 표집 분석하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자세한 조사 방법 및 내용은 제 3 장 분석 설계 부분 참조).
제5절 연구범위와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연구 대상이 대학 졸업자 개인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공일치취업의 여부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는 전공일치취업을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전공일치취업여 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개인 자신의 현 직무와 대학 전공 간의 연계를 판단하여 직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수조사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하여 졸업생의 실태를 조사하였 기 때문에, 4월 이후 신규 대졸자들의 취업여부 파악은 조사 시점 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5년 4월 현재의 졸업생 전수조사 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조사 시점 상의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 졸업자의 전반적인 취업률 향상이냐, 전공일치취업률의 향상이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청년실업 및 대학 졸업자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데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공일치취업을 연구 과정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취업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기보다 질적 측면 중 전공일치취업이냐 아니냐와 그 양자의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연구적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연구 동향
제1절 노동시장과 실업률의 국제동향
최근의 높은 실업률은 국가와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되 고 있다. 200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6.9%로 나타났고, 독일이 9.5%, 미국 5.5%, 영국 4.6%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Ⅱ-1> 선진국의 실업률(전체 노동력 대비)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독일 7.2 7.4 8.2 9.1 9.5
일본 4.7 5.0 5.4 5.3 4.7
한국 4.4 4.0 3.3 3.6 3.7
영국 5.4 5.0 5.1 5.0 4.6
미국 4.0 4.7 5.8 6.0 5.5
OECD 유럽 8.3 8.2 8.5 8.8 8.8
OECD 평균 6.2 6.4 6.9 7.1 6.9
자료: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
OECD는 회원국들의 2006년 평균 실업률을 약 6.4%로 전망하고 있으 며, 한국 3.3%, 일본 4.1%, 독일 9.1%, 영국 5.2%, 미국 4.8%, OECD 유 럽 회원국 8.8% 등의 실업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04).
<표 Ⅱ-2> 연령별 실업률 국제비교
(단위: %)
연령 15～24세 25～54세 55～64세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독일 8.3 9.8 10.6 11.7 7.3 8.1 9.1 9.4 11.7 10.8 9.7 11.3 일본 9.7 10.0 10.2 9.5 4.4 4.9 4.7 4.4 5.7 5.8 5.5 4.4 한국 9.7 8.1 9.6 10.0 3.4 2.8 3.0 3.1 2.1 1.6 1.9 2.1 영국 10.5 11.0 11.5 10.9 3.9 4.1 3.8 3.6 3.3 3.5 3.3 3.1 미국 10.6 12.0 12.4 11.8 3.8 4.8 5.0 4.6 3.0 3.9 4.1 3.8 유럽 16.4 17.4 18.0 18.0 7.2 7.8 8.0 8.1 6.0 6.0 5.7 6.2 평균 12.2 13.1 13.5 13.4 5.4 6.0 6.1 6.0 4.7 4.9 4.8 4.7 자료: OECD(2005). Statistical Annex Table C. OECD.
주: 유럽 = OECD 유럽, 평균 = OECD 평균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청년1)실업률은 성인보다 꾸준하게 높아져 왔 으며 이는 이미 공공정책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연령대는 15세에서 24세의 청년층 이었으며 사회구조상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청년 실업에 대한 정의와 연령 구분은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참고로 미국은 16~24세를 청년실업대상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전체 실업률 대상 연령으로 정의하며 독일은 15~24세를 청년실업대상 연령으로, 15세 이상을 전체 실업률 대상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음(Gitter, 1997).
<표 Ⅱ-3> 연령별․성별에 따른 한국의 실업률 현황
(단위: %)
성별 남성 여성
연령대 15～24 25～54 55～64 65이상 전체 15～24 25～54 55～64 65이상 전체
1990 9.5 2.5 1.2 0.3 2.9 5.5 0.9 0.3 0.0 1.8
1995 7.8 1.9 1.2 0.2 2.3 5.3 0.9 0.4 0.0 1.7
2000 12.7 4.3 3.6 0.8 4.7 8.5 2.7 1.2 0.2 3.3
2001 12.1 4.0 2.9 0.7 4.3 8.1 2.5 0.9 0.2 3.1
2002 9.9 3.3 2.1 0.8 3.5 6.9 2.0 0.8 0.4 2.5
2003 11.3 3.3 2.4 0.6 3.6 8.5 2.5 1.1 0.0 3.1
자료: OECD(2004).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이에 따라 각 국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이로 인한 외부 압력들에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노동시장 이행 정책들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적 문제 외에도 후기산업사회, 컴퓨터 및 학습기반의 경제구조로 대변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및 미래사회의 요구 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 또한 노동시장 이행 정책 발달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절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27,786명 중 취업자는 317명으로 전체취업률은 66.8%의 수준이다. 이 중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7.2%이며, 4년제 대학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56.4%를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대학졸업자수의 전공 추이를 보면 졸업자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17만 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취업률은 2001년도 이후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공취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전공일치도는 69.6%로 나타났고 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모두 의 ․ 약학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률이 높으면서 전공일치도 또한 높은 계열은 전문대학에 서는 교육계열이고, 4년제 대학교에서는 의․약학 계열이다. 전공별 취업 률을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이 87.1%로 가장 높고, 4년제 대학교 는 의 ‧ 약학계열이 88.4%로 1순위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노동시장간의 이행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기초연구 및 제반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2004년 4월 전국 363개 대학 53만여 명의 졸업자를 대상으로‘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 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노동시장 관련조사 및 연구로는 한국노 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및 산업‧직 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및 졸업 생 취업실태조사 등이 있으나, 접근방식이나 결과의 해석이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 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강성국, 2004)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취업자수 /(졸업자수-입대자수-진학자수)×100’으로 계산하고 취업구분, 전공일치여 부, 취업경로, 직업명, 직업분류, 산업분류, 근무지, 회사명, 회사규모의 9 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200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분류체계(전문대 학 76개, 대학 121개)와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분류체계(384개)를 적용하 여 분류하였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66.8% 수준으로 전년(2003 년)대비 2.6% 감소하였는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금속, 항공 등의 계열이,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의학, 초등교육학 등의 계열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일치도가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인 것으로 조 사되었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공과 직업간의 일치도는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잉교육현상 및 취업의 질적 저하, 취업 현상에 있어서의 지역 간‧성별 간‧대학 간 격차 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와의 격차도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전공 7대 계열별 취업률 및 전공일치도 비교
(단위: %)
취업률 전공일치도 취업률 전공일치도
전문대학 77.2 69.8 4년제 대학교 56.4 69.5
인문계열 71.9 44.4 인문계열 53.0 46.0
사회계열 79.2 65.3 사회계열 51.7 60.8
교육계열 87.1 84.8 교육계열 53.7 85.3
공학계열 78.9 69.0 공학계열 59.1 78.1
자연계열 74.6 63.7 자연계열 50.4 58.9
의 · 약계열 72.8 92.1 의 · 약계열 88.4 96.7
예 · 체능계열 75.2 75.7 예 · 체능계열 60.9 82.6
자료: 강성국(2004).『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 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04-13. p.71.
한편, LG경제연구원(김석진․양희승, 2004)은 인구구조의 변화, 학력구 조의 급격한 고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장기적인 청년 실업을 예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업률 지표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의 악화를 찾기 힘들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업률과 별개로 지적되는 청년층의 일자리 질 저하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마찰적 실업의 형 태와 학력수준의 정체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 등의 문제라고 밝혔다. 즉 증 가하는 대학 졸업자에 비해 신규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직종의 비중 증가, 임금저하, 근로시간 증가 등) 저하는 매우 심 각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하여 국내기업의 고용 수요의 감소로 인 해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Ⅱ-5>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자 진로 비중
(단위: %)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대졸 취업자 진로비중
관리․전문직 31.0 28.4 26.2 28.6 30.1 27.5
기술직 21.1 21.7 22.8 20.1 20.4 19.6
사무직 27.6 29.3 32.2 29.6 28.1 27.8
서비스․판매 관련직 9.9 11.0 10.4 10.2 10.9 15.7
생산 관련직 6.0 5.5 4.7 7.6 7.5 6.4
단순 노무직 0.6 0.8 0.7 1.0 0.8 1.0
기타 3.8 3.4 3.0 3.0 2.1 2.1
고졸 취업자 진로 비중
관리․전문직 1.4 0.3 0.2 0.3 0.5 0.0
기술직 5.3 4.5 6.0 8.6 9.7 8.3
사무직 38.2 38.5 36.8 33.1 31.1 30.8
서비스․판매 관련직 15.4 12.7 13.2 19.0 18.1 19.6
생산 관련직 29.8 37.5 38.8 29.2 31.6 31.6
단순 노무직 6.4 4.8 3.5 8.3 7.9 9.0
기타 3.5 1.7 1.4 1.5 1.1 0.8
자료: 김석진․양희승(2004),『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 경제연구원. p.7
삼성경제연구소(이상우․정권택, 2003)의 연구는 특히 고학력 실업의 문 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청년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Ⅱ-1]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자료: 이상우․정권택(2003),「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CEO Information』제395호, 삼 성경제연구소. p.3.
특히 고학력 여성 취업자의 경우 구직 욕구와 기대에 비해 충분하지 않 은 취업 기회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인 청년 실업의 문제 는 인력수급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고학력추세 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술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조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기업의 인식과 함께 대학 졸업장만을 가진 신규 졸업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6> 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간의 관계 인식
(단위: %)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인사담당자 2.2 13.4 43.6 34.5 6.2
대졸 사원 1.6 9.5 23.5 53.4 12.0
자료: 이상우․정권택(2003),「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CEO Information』제 395호, 삼성경제연구소. p.9.
장기적인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또한 두드러지는 추 세이다. 대학졸업자의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등의 취업지원이 늘어났으며 취업 에 실패한 대졸자의 직업훈련학교나 전문대학으로의 재진학 사례도 증 가하고 있다. 실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인식이 결국은 적성이나 전공일치와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54.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가치 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로 변화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보다는 편안하고 깨끗하며 손쉽 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오히려 교육 기간의 장기화가 늘어나고 있으며 계열별 취업률이 높은 의․약학계열과 사범계열로의 재진학이 증가추세에 있고, 더불어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병희 외, 2002)의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단계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제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 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직업세계 진입과정,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실태 및 문제점과 청년기 교육선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첫 일 자리 진입과정에서는 진입의 기간이 장기적일 뿐 아니라 미취업에 따른 유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하는 비율은 60.1%,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22.7%로 조사되었 고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져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짧은 근속 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 불안정성이 높은 실정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 장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이후의 임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이동이 상향 임금추구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가 불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고학력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여서 대학 졸 업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입학성적과 소수 명문대학의 프리미엄 이 직업세계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의 역할이 선별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청년층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공일치취 업과 전공불일치취업의 계열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대학, 4년제 대학교 모두 의·약계열, 교육계열은 80% 이상의 높은 전공 일치취업을 보이고 있고, 인문계열의 경우는 전공일치취업 비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졸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자에 비해 신규 졸업자들의 경우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으로의 취업이 증가하여 취업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셋째, 대졸이상 고학력자 실업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 취업 자의 경우, 제공되는 취업기회는 구직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술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공취업에 영향을 주는 밀도 있는 실증분석이 미흡하여,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교육인적자원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졸 취업자 들의 개인적 요인과 학교 요인, 취업경로 등이 취업률 제고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전공일치취업에 어떠한 배경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선행연 구가 미흡하다.
제3절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 연구동향
이 절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내 동향, 주요국의 동향, 국제기구의 비교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동향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관련 연구는 취업동향 및 취업요인 분석, 취업경로 분석,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노동시장구조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수행되고 있다. 분석을 위한 취업자 현황 자료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패널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자통계 등이 활용되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을 표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자를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병희 외(2002)의 연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 분석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제3차년도(200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층의 첫 일자리 진입, 직업세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형성과 교육선택에 따 른 임금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차원의 가구원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경제활동상태, 자녀보육, 사회보험 수혜 여부, 소득상황, 저축 및 부채 등을 제시함은 물론 일자리의 특성, 15세 이후의 취업력, 직업훈 련 및 교육 정도, 군복무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및 혼인력 및 출산력, 학교유형 및 계열, 전공, 소재지, 졸업 및 수료시기와 재학 중 의 경험(휴학, 교육, 실습, 인턴 경험)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 첫 취업의 시기, 취업경로, 임금, 부가급부 수혜, 교육수준, 전공과의 불일치성 여부
등으로 자세히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취업하기 어려우며 학력수준이 높을수 록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 인턴제, 공공근로, IT 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의 재편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종합적인 고용프로그램의 단계별로 제안 하고 있다.
○ 채창균(2002b)의 연구: 대학 재학생의 취업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채창균(2002b)은 중앙고용정보원의 제1차 청년패널조사(2001년)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향후 진로, 현재 학 기, 군복무 경험, 성별, 대학유형, 전공계열, 대학성적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는 현재 학기, 군복무경험, 대학성적, 대학유형과 함께 개인의 가구소득, 아버지의 학력수준, 아르바이트경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일자리 체험은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학 중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최바울과 김성환(2003)의 연구: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
이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제1차 청년패널조사(2001년) 자료를 활 용하여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대학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장 많았으 나 지방대생의 경우 인터넷을 비롯한 인맥 및 학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 졸업생 모두 적성과 흥미, 임금 과 수입, 고용의 안정성, 자기발전의 추구를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