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2.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국가적 차원의 역할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대졸자 취업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장기비전 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졸 취업에 관한 연구는 단년도의 연구나 간단한 취 업률의 조사에 멈추어서는 곤란하다. 대졸자들이 노동시장 이행이 시계열 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노동시장에 변인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 종단적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인적자원 양성, 개발, 관리 계획은 이러한 인적자 원의 흐름에 대한 시계열적 동향과 정밀한 데이터의 분석에 근거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대졸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대졸 실업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 업지원서비스 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간, 정부와 대 학, 기업과의 연계망을 통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 들은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 집행하고는 있 으나 부처간의 정책 조율미흡으로 취업자 요구에 근거한 대책과 지원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졸자 실업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은 인적자원의 고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 러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역량과 구조적인 격차가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 간의 산업격차, 교육격차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대졸자들이 지
역사회에 고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입 각한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계, 지방대 졸업생 우대 정책 등이 요구된다.
넷째,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통합․표준화된 정보 인프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배분‧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다. 산업별로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능력표준 (skill standard)에 기초하여 임금, 고용상황, 직업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함께 인적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원활한 인재 채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청년실업정책 수립단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인재 채용을 위한 고용정책 이 함께 고려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원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필요시기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나. 대학 차원의 역할
대학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취업 및 진로지도 체제의 충실화가 요망된다. 취업에 관한 정보의 수합과 제고 및 컨설팅을 위한 취업전담기구의 설치는 물론이고, 이 기관 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대졸자들이 졸업단계에서 진로결정을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입 학 초기부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사관리의 합리화가 요망된다. 대졸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대학에서의 학점이었다는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대학들은 학점 부풀리기를 지양하고,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학 사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입학 초기부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 하여 전공 선택과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졸업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취업 전략 및 지원 정책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 취업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는 서로 차별적인 취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노동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졸업자들에게 적합한 직종과 취업지도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색이 필요하다.
넷째, 전공계열별로 다양한 취업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인문 및 사회, 자연계의 경우 낮은 취업률을 감안할 때 졸업자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등을 극대화하 여야 할 것이며, 취업지도에 있어서도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직종에 대한 정보제공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학계 의 경우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교육 및 실험실습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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