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가. 국가별 연구동향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한 미국, 일본, 독일의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 William T. Evant Foundation(1988a, 1988b)의 연구: The forgotten half

1988년에 발표된 William T. Evant Foundation의 Forgotten Half 보 고서는 대학학위 없이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 움과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미국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효과적 이행 구조가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일관된 직업이행체계, 직업연계, 경력계 획, 및 학교중심학습의 결여를 극복하고자 School-to-Work Opportunity Act(STOWA) 제정하였다. STOWA은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와 일(Work)을 결합함으로써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일 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Rosenbaum(1999a 1999b, 2001)의 연구: School-Work Linkages in the United States

중등교육의 관점에서 Rosenbaum(1999a, 1999b, 2001)은 미국의 학교 에서 노동시장으로의 비효과적인 이행체계를 학생의 학업능력, 고용주의 인식, 학생의 학업성과, 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교사의 역 할과 기능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 Mobley(2001)의 연구: The Impact of Community Colleg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s

Mobley(2001)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다면적 특성을 조사하 고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학생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Ⅱ-8> 노동시장 이행에서 학생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

종속변인 학생수준에서의 독립변인 학교수준에서의 독립변인

- 임금 수준 - 직업선택에 있어

교육경력의 활용도

- 성별 - 인종

- 사회경제적 지위

- 30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기대 반응 - 수강교과목

- 학점 - 최종학위

- 등록상태 - 교원의 수

-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수 - 편입율

자료: Mobley(2001). The Impact of Community Colleg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s.

○ Joyce(2001)의 연구: School-to-wofk programs

Joyce(2001)는 1994년dml STOWA 이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현재 얼마나 실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얼마나 이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School Administrator's Survey(SAS)와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SAS변인으로 학교변인(학교 설립형태, 규모), 지역변인(도시, 중소도시, 지방), 학교졸업생 변인(졸업률, 4년제 대학교 입학률), 학생변인(인종 등), 그 외 프로그램 변인(학교조식프 로그램, 퇴학방지프로그램)을, NLSY변인으로 성별, 학년, 인종, 가계수입, 어머니의 교육수준, 학교설립형태, 학교위치(지역), 8학년의 성적수준, 고용 상태, 대학진학기대치, 고등학교에서 수강중인 과목 등을 이용하였다. 학교

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관련 프로그램 변인으로 학교나 일 중심의 활동 여부, 학교를 지원하는 기업, 도제식 훈련이나 인턴쉽, 학교중심의 Tech-Prep 교육 협력 여부 등이 학교단위에서 조사․이용되었다.

○ Yates(2005)의 연구: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s

미국 노동통계청의 경제학자인 Yates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데이터를 이용하여 35세까지의 청년들이 졸업 후 첫 노동 시장유입시기부터 갖게 되는 고용관계에 연구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라 취업현황은 어떤 진화 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과 취업이동현상이 교육수준과 기타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의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이용한 변인은 학교졸업여부(고교중퇴, 고교졸업, 대학, 대학졸 업), 성별, 인종별,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고용관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 고자 20세, 25세, 30세, 35세로 나누어 고교중퇴, 고교졸업과 대학 미진 학, 대학진학과 학사학위 미취득, 학사학위 이상 취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성별, 인종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직업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학교 졸업 후 5년이었으며 그 첫 직장은 평균 3년 간 지속되었다.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이행과의 관계는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이행도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교육경력에 따른 다양성이 입증되었다.

○ Gardeki와 Neumark(1998)의 연구: Order from Chaos? The Effects of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s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Gardeki와 Neumark(1998)는 안정적인 고용으로의 빠른 전환이 과연 더 나은 성인노동시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동시

장에서의 이동이 최초 일어나는 기간의 결과들을 조사하였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92 데이터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 이른 안정된 취업과 더 나은 노동시장결과간의 관련성은 그다지 크지 않 았다.

이 연구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성인노동시장 의 결과들은 대부분 이른 노동시장경험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는 특히 남 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의 훈련은 지속적인 이익 을 산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른 노동시장경험과 관련한 변인으로 훈련기간, 정규훈련기간, 대학재학기간, 첫 직장이 소속된 산업군, 첫 직 장이 소속된 직업군, 서비스 생산업에서의 첫 직장, 노동시장 유입 후 5년 간의 고용주 수, 노동시장 유입 후 5년 간 경험한 산업군 수, 노동시장 유 입 후 5년간 경험한 직종군 수, 최초임금, 최종임금을 포함하였으며, 성인 노동시장변인으로는 임금,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취업, 퇴직계획이 제공되 는 취업, 정규직 취업, 교육수준, 실제노동경험, 재직기간, 결혼여부, 인 종, 출신지역, 최초취업직종과 5년 후의 직종의 변화 여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 Finch(1996)의 연구: School-to-Work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Finch(1996)는 미국의 교육학자들과 고용주들이 전통적으로 그동안 학 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인식하 여, 미국의 현 노동시장이행의 상황 및 그 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현 미국의 노동시장이행연구들은 Co-op 프 로그램, 학교중심기업프로그램, 기업과 산업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직업실 습교육 등의 협력적 직업교육체계, 인문계와 실업계 교육과정의 통합 모 형, 고등학교컨소시엄, 국제비교연구, 혁신적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 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노동시장이행시스템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종합적 이행체제의 부재, 교육계와 산업계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의 부 재, 효과적인 노동시장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 혁신 및 이를 위한 책임 감 결여 등을 지적하였다.

○ Arum과 Yossi(1995)의 연구: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rum과 Yossi(1995)는 중등실업교육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본연구문제 의 제시와 함께 고등학교의 실업교육이 학생들의 실업과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에서의 취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업교 육은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실업학교 학생들이 전문직종이나 선호직종으로의 진입하는 비율도 동반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실업교육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취업기회향상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는 자영업 및 관리감독직, 기술직 수세공, 일반비기술직, 노동 자나 농부 등의 비기술직종, 중등이후교육이수자, 실업 및 미취학자의 4그 룹으로 종속변인을 구분하였고, 독립변인으로는 실업프로그램을 세 가지 카테고리(직업비즈니스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 농업, 건강, 가사 등을 포 함하는 기타 직업교육과정)로 나누고, 학생들의 선택교과목패턴을 인문계 교육선택패턴과 직업교육선택패턴, 인문-직업교과혼합패턴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Charner외(1995)의 연구: Reforms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

미국은 공식적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음 을 인식하여 Charner와 동료들은 미국전역의 14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의 이행 프로그램을 사례 분석하여 이용 가능한 노동시장 이행모형과 실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공 통적인 필수요인으로 행정적 리더십,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프로 그램의 전달상의 책임감 공유, 학교, 기업, 고등교육기관, 지역사회 등 경 계선을 넘어선 협동체계, 학생들의 자기주도형 결정의식 고취, 학교중심학 습, 직장중심학습, 경력정보 및 가이드의 통합적 모형, 고등학교 1학년 전 에 이미 진보적 이행체계 가동 완료, 고동교육으로의 진학기회 보장, 창의 적 재정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2) 일본

일본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사회적,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여 교육과 경제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시스템은 연계나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오랜 시간동안 쌓인 학교-고용주 관계는 교사가 고용주들에게 신뢰가능 한 학생의 학업성취능력평가기록을 제공하고 고용 주는 그것을 근거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양자 간의 상호신뢰와 이익에 준하여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연구들은 주로‘일본의 청년들은 어떤 방식 을 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가?, 이러한 이행에 있어 사 회․제도적 메커니즘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교과목 들이 졸업 후 그들의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 Kariya(1999)의 연구: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Career Formation of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Kariya(1999)는 일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과정과 메커니즘을‘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제도적 배경과 지원, 고용주

와 학교와의 관계 - 준형식적 계약관계 구축, Jisseki Kankei(노동시장으 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제도적 배경과 구조)’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서, Hinda(1983)와 Iwanaga(1984)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 용주가 학교에 일자리 주선하고 교사들이 적당한 학생 추천하면 추천자들 에 대한 고용주의 인터뷰와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가설을 분석하 였다(Hinda, 1983; Iwanaga, 1984).

Kariya의 연구는 이러한 학교와 고용주간의 관계 및 일자리 주선 등에 근거하여 학교의 수준이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는데 다음과 같은 변인을 통하여 학교의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내용에는 교과 과정의 형태, 학교랭킹, 학교의 지리적 위치, 학교의 역사와 전통, 학교규 모, 일자리를 주선하는 고용주의 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주의 수, 계약관계고용주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은 학생 수, 첫 번째 일자리 시 도에서 성공한 학생 수 등이 포함된다.

○ Genda와 Kurosawa(1997)의 연구: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Japan

Genda와 Kurosawa의 연구는 1997년 일본 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취업조 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최초 노동시장경험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 교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시기,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경험한 고용에 영향 을 주는 요인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노동시장진입시기에의 실업률 증가는 정규직 취업 확률을 감 소시키고, 더 나아가 적성불일치로 인하여 일자리를 떠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직업가이드와 추천이 노동자와 일간의 적성일치 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초노동시 장 경험에서의 실업이 고용에 주는 역효과는 여성 대졸자에게서 더 분명 하게 나타났다.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