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11.20.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항원검사 계획, 국경통과 규제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의 전국민 항원검사는 EU 집행위의 대규모(약 5억 6,000만개)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의 중요기준이 되 었다고 언급함. 마토비취 총리는 성탄절 이전에 추가 항원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부에 1,600만개 규모의 항원검사 진단키트 조달을 요청함.
ㅇ 술릭 경제장관은 구매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야당 및 NGO도 참여하는 감독위 원회를 구성하여 조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극우 LSNS당이 참여의사를 밝혔 으나 Smer-SD당은 1차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계약 의혹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 임. 한편, 술릭 경제장관은 자신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11.22까지 제시하겠다면 서, 슬 전 지역이 아닌 지역별 및 분야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조치라고 밝힘.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에 11.19 개최된 코로나19 전문가회의 결 과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인정을 결과접수 시간부터 계 산하기로 했고, 고위험국 경유를 고위험국 방문과 다르게 취급하나 경유 증명 문서 제시를 필요로 하며, 주변국의 짧은 방문시 남용을 우려하여 격리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상세사항은 내주 초로 예정된 보건규칙 발표를 통 해 명확해 질 것이라고 함.
나. 반정부 시위 동향
ㅇ 11.17 벨벳혁명 31주년 계기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조치 반대시위와 관련, 슬 경찰 은 14명을 입건했으나 사망자나 상점 파손 등 심각한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 었으며, 시위 참가자의 비상사태 집회위반 행위를 가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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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외교부 동향가. EU 기금의 법치주의 연계 입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EU 다년예산 및 EU 복구기금 집행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 적용에 반대하는 헝가리 및 폴란드와는 달리, 찬성한다면서 이는 슬 정부의 공약사항 과 일치한다고 강조함. 코르촉 장관은 11.18 프라하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체코 외교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EU 기금 집행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EU 비공식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9 EU 비공식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범대서양 협력, 벨라루스 사태, 다자주의 등에 대해 논의함. 코르촉 장관은 EU가 향후 범대서양 관계에 대한 구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지원 및 러시아의 역할모색 등 벨라루스 사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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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조기총선 설문조사 추진ㅇ 신생 야당인 Voice-SD당에 의한 조기총선 및 현 정부 임기단축을 위한 국민투표 (referendum) 실시방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가 11.17부터 개시됨. 마토 비취 총리는 주변국과 비교시 현 내각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경 제상황도 양호하다면서,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가 지난 총선시 연정 4당이 득표한 150 만명을 상회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함.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야당에 유리 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임기를 단축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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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총 장 선 출 동 향ㅇ 7명이 입후보한 검찰총장(Prosecutor-General)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터뷰가 11.18-19일간 개최된 가운에, 11.25경 국회의원 투표로 검찰총장 후보가 선출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인준으로 선출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짐. 2000년도에는 국회가 결정한 후보에 대하 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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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순 위ㅇ 신용보험사인 Coface사가 중동부유럽지역 500대 기업 순위(2019년 매출 기준)를 조사한 결과, 슬 폭스바겐사가 5위로 슬 소재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10위내에 포함됨. 500대 기업
중 슬 소재 기업은 35개로 PSA사, 기아자동차, US Steel사, 부품공급 Mobis사, Slovenske Elektrarne(전기회사), 삼성전자 및 소매체인인 Tesco, Lidl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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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사설립 동향ㅇ 슬 Bisnode 컨설팅사는 금년 1월-9월간 슬로바키아에서 총 14,676개(유한책임회사 14,542개, 주식회사 134개)의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었다면서, 작년 수준(21,443개)에 는 미치지 못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평균이상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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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동향ㅇ 금년 5월로 예정되었던 5G 주파수 경매가 연기된 가운데 돌레잘 교통장관은 슬 전자통신·우편청으로부터 금년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인접국의 경매가 완료 또는 진행 중 인 상황에 비추어, 슬로바키아가 이에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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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동향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빨라야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현행 식당 영업 기준을 급격히 변경하는 일은 없어 야 하며, 실내영업 금지로 업주들이 야외시설(terrace)에 많이 투자한 만큼 야외 영업 보장을 촉구함. 한편, 마토비취 총리는 식당 등의 영업가능 기준을 제시했 다면서(2주마다 직원 항원검사), 요식업계 등은 동 제안에 부정적인 경제장관에 게 보상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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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 동향ㅇ 술릭 경제장관은 이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 부보조금 지원으로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 부채가 3억 유로에 달한다고 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의 운영 요금(tariff) 인상 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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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업계 동향ㅇ 슬 와인제조협회는 요식업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로 슬 와인판매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소업자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슬 소비자 에게 국내산 와인 구매를 촉구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