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8.-4.30.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고위인사 동정
가. 헤게르 총리 브뤼셀 방문결과
ㅇ 4.27 브뤼셀을 방문한 헤게르 총리는 EU 집행위원장 등 주요인사 면담에서 EU 내 백신접종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별 접종률 및 가용 백신규모를 고려해서 백신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일시장으로서 EU 내 집단면역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서발칸지역 안정화와 슬로바키 아의 대 NATO 국방비 지출공약 이행문제 등을 논의함.
나. 슬-체코 외교장관 회담개최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쿨하네크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 (4.28)후 기자회견에서, 체코 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슬 정부가 슬 정보부 보고 및 체코와 우방국의 정보에 의거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함. 체코 외교 장관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 슬 정부의 조치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굳 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
다. 동방파트너쉽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4.29 화상으로 개최된 V4 국가와 동방파트너쉽 국가 외 교장관 회의에서 금년 10월로 예정된 V4-동방파트너쉽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 논의함. 참석 장관은 또한 동방파트너쉽 6개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 시,조지아,몰도바 및 우크라이나)과 EU와의 관계강화, 상호무역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성공적 파트너쉽 필요성에 공감함. 코르촉 외교장관은 차별화된 파트 너쉽, 부문별 협력강화 및 동방파트너쉽 국가의 EU 내부시장의로의 파트너로서 의 점진적 통합을 지지하며 지속적 지원의사를 표명함.
□ 러시아의 슬 외교관 추방 평가
ㅇ 슬 정부의 러시아 외교관 3명 추방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4.28 러시아 주재 슬 외교관 3명 을 추방키로 결정한데 대해,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상호주의에 따른 보복조치로 받아들인다면 서, 모스크바 주재 슬 대사관이 별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동향
가. 러시아산 백신 동향
ㅇ 렝바르스키 슬 보건장관은 러시아측이 슬로바키아에 공급한 스푸트닉V 백신 일부 (600도즈)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하고, 한 달 정도 이후 러시아 측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동 백신의 접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다만, 동 장 관은 현재로서는 동 백신접종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자신은 유럽식 해결을 선호하며 동 백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한편, 러시아 산 백신 구매계약서가 4.29 공개되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2백만 회분 을 슬측에 공급하며, 슬측은 러측에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 접종 피해나 효과에 대해 러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동 계약서 미공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개가 계약공개를 규정한 슬 관련 국내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나. 해외 휴가여행 허용 검토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비상사태가 5.28까지 연장되었으나 슬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 선된다면 5.15부터 국민들의 해외 휴가여행이 허용될 수도있을 것이라면서, 5.6 전문 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4.29부터 16세 이상 국민의 백 신접종등록이 시작된 이후 16세-40세 사이의 77,000여 국민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됨.
□ EU 이민정책 입장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작년 EU 집행위가 제시한 EU 신 이민 및 난민법이 이행되면 앞으 로 약 7백만명 규모 이민자의 EU 유입가능성으로 인해 EU 회원국의 광범위한 논의를 촉 발할 것이라면서, 난민의 회원국별 강제할당에 반대하며 회원국 스스로 이민 대상 및 조 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레미쇼바 투자장관과 술릭 경제장관도 난민의 강 제할당에 반대하며 향후 2-3년 간 EU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집행위 제시방안의 회원국 승인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당장 명시적 반대의사 표명은 불필요하다고 봄.
□ 민주주의 만족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 FOCUS Agency의 슬 국민 대상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6%인 절반정도가 슬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면 29.3%가 만족스럽다 고 답함.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39.8%가 만족하지 못했으며 25.9%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금번 조사에서 불만족의 이유로는 정치인들이 공익에 봉사하지 않 으며, 국가재산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처벌 부재, 열악한 법 집행 등이 제기됨.
□ 야권의 조기총선 추진
ㅇ 야당은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청원운동에 4.30 현재 60만여명이 참여했다면서 대통령 에게 5.3 청원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함. 또한,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차푸토바 대통령이 청원제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함. 대통령이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60일 이내 결정해 야 하며, 국민투표 실시로 결정될 경우 국민투표가 발표 후 90일내 실시되어야 함.
<경제>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최종안 제출
ㅇ 차푸토바 대통령, 콜라르 국회의장 및 헤게르 총리는 4.28 슬 내각이 승인한 EU 복 구기금 사용계획 최종본에 공동 서명하였으며, 동 계획이 4.30 마감일에 맞춰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됨. 차푸토바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처방안이 잘 반영된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보다 충실한 전략안 및 행동계획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표함.
콜라르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5개 병원 신설, 다수 요양원 및 학교 신설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희망함. 헤게르 총리는 동 사용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약 2,500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면서, 이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 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평가함. 한편, 농업장관은 농업부분 지원요청이 동 계획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회의에서 동 최종안에 반대했으며, 경제장관은 정 부회의에서 논의한 최종안이 의견수렴 초안과 다르다면서 기권함. EU 집행위원장 은 동 계획에 미래대응 핵심사항이 포함된 것을 긍정 평가함. 동 사용계획은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될 예정임.
□ 에너지 전략
가. 슬 국가수소전략 비판
ㅇ 슬 경제부가 마련한 국가수소전략보고서에 대해 약 300개의 의견이 제시된 가운
데, 대기업 및 일부 정부부처 의견 중 절반 이상은 동 보고서가 일반적 내용에 머 무르고 있으며 이미 채택된 관련 전략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하다면서 수정을 요청함. 특히, 투자부는 2020.7 발표된 유럽수소전략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광범위 하며 확고한 슬 수소 전략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단 2 페이지에 불과한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비판함.
나. 슬 친환경 에너지정책
ㅇ 슬 경제부는 4월 초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을 재개할 것을 발표함. 슬 태양광 사업 및 재생에너지 자원협회(SAPI)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 2003년 첫 번째 풍력발전 소를 가동한 바 있으며, 정부의 동 에너지에 대한 정책목표 발표와 연결망의 기술 적 상황이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언급함.
□ 자금세탁 혐의자 은행계좌 조회법안 동향
ㅇ 슬 내무부는 EU 집행위가 채택한 지침(Directive)에 따라 준비 중인 자금세탁 혐의자 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중앙회계등록시스템 개선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동 법안의 국회통과시 금년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국민과 기업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 개인의 privacy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었 으며, 국회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동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함.
□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
ㅇ 술릭 경제장관이 요식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VAT)를 금년말까지 한시 적으로 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야당인 Voice-SD당도 2022년말 까지 5%, 그 이후 10% 유지안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다양 한 분야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를 감안하여 요식 업계의 VAT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임.
<문화>
□ Dark side of Slovakia 사진전
o 공산 체제가 슬로바키아에 남긴 영향을 사진으로 해석한 전시회 <Dark side of Slovakia>가 슬로바키아 국립박물관 본관(Vajanského nábrežie 2, Bratislava)에서 개최되고 있음.
- 일시: 2021.5.23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 10~17시
- 입장료: 성인 4유로, 어린이 및 학생 2유로 (첫째주 일요일은 무료) - 상세 정보: https://www.snm.sk/?current-exhibitions&clanok=dark-side-of-slovakia
* 방문객은 입장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하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 타인과 2m 간격 유 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함.
<생활>
□ 진드기 피해 유의
ㅇ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은 작년 진드기매개뇌염 감염 건수가 20년만의 최고치인 184건 을 기록했다며, 진드기(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함.
- 예방수칙: 수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지 말 것, 자연 방문시 노출이 적은 옷을 입 을 것, 퇴치제를 사용할 것
- 진드기에 물린 경우: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 후 소독하고, 진드기 머리가 환부에 남아 있거나 신체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