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중 고용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 임시‧일용직이 680만 명, 자영업자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 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실업자는 아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300만 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 실업자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2560만 명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두 사 람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45%인 2200만 명 정도가 어렵 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조사가 소득이 다소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청 가구별 통 계를 보기로 하자.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실정은 대동소이하다. 금년 1분기 현재 1790만 전체가구의 28% (501만 가구)가 적자가구라고 한다. 가구당 평균 2.8명이 므로 1400만 명 정도가 적자가구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득5분위별로 최하위 1분 위계층 가구는 61% (218만 가구), 2분위 가구는 33% (118만 가구)가 적자가구 다. 전체가구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해 본 자료에서는 하위 3분위 소득 233만 원 이하 가구 (537만 가구, 약 1500만 명)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통계나 가구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약 1500~200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추산이 된다.
장기저성장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경제민주화 주장이 인기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는 금년 1분기 말에 911조 원으로 2009년 말의 776조 원, 2010년 말의 843조 원 에서 큰 폭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로 분류되지 않는 자영업자 가구를 포함하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ㆍ아시아금융학회장
2012-08-03
면 10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3.7%로 4년 전 비 우량 주택채권파동 직전 미국의 137.8%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 출 390조 원, 자영업자 대출 200조 원 등 생계형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 저축은행사태 등으로 제도권의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 서 금리가 비싼 대부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잔액도 약 9조 원 정도 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도 접근이 어려운 초저신용등급의 가계는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7년 전에 선진국클럽인 OECD에 가입하고 G20의장국까지 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까지 되었나. 두 말할 필요 없이 장기저성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경 제의 평균성장률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1971-97년)의 8.9%에서 위기 후 (1998-2011년)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거치면서 4.2%로 반 토막 났다. 근년에는 3%대로 추락했다. 금년에는 3%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1% 경제성장에 약 6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는데 1998년 이후 15년 간 저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실업자 나 임시‧일용직이 누적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어려워진 가계는 이미 포화상 태인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마침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가계 빚마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 당장 사회불안이 문제다.
폭발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경제민주화 주장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작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주장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중요치가 않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사실 그런 어려운 이름의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사치다. 그저 민주화한다니까 더군다나 경 제도 민주화한다니까, 어려운 서민들의 눈에는 꼴볼견인 재벌이나 부유층을 혼내 주고 세금도 더 거둬서 나누어 준다니까 당장 어려운 생활고에 좀 보탬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신기루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생활비도 벌 지 못하여 빚만 늘어가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들의 박수를 무모하다고 탓 할 수도 없다. 당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을 생각하라고 하고 한 가정 꾸리기 도 힘든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전체를 생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투자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길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君子)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 同)이라고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요즘말 로 소통하되 오늘과 개인만을 생각하기 쉬운 일반대중들과 같아져서는 안되고 내일
과 전체를 생각하는 비젼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공자는 소인(小人)은 동이 불화(同而不和)라고 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작은 이해에도 싸우기 일쑤라는 뜻이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의 사도라도 된 듯이 연일 알쏭달쏭한 경제민주화 주장을 경쟁적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재벌 을 규제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나누어 주면 생활고는 끝나고 모두가 복 지의 낙원에서 살게 될 것 같은 환상을 설파하고 있다. 군자는 안보이고 소인들만 득실거리는 모습이다.
과연 재벌을 규제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나누어 주기만 하면 모두가 복지의 낙원에서 살 수 있을까. 2012년 현재 신고법인수 기준으로 5만 2000여 한 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대차도 삼성전자고 공장을 짓는다 하면 외 국이다. 결과는 제조업 공동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제조업 법인은 3만 5,500개, 10인 이상 개인제조업은 1만 9,000개로 감소일로다. 특히 300인 이상 대 기업은 1986년에는 1255개였으나 2009년에는 650개로 반감됐다. 이러니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 생활비도 못벌고 빚만 는다. 해외 한국법인들이 많게는 수만 명 적게는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다.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해외한국법인 10%인 5천개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도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경연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이 있는 274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146개 사 중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곳 뿐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국내 U턴을 촉진하겠느냐'는 질문 에 '각종 규제 해소'(47.6%)라는 대답이 세제 지원 확대(29.7%)나 시설·운전자금 지원(15.9%), 공장 용지 지원(4.8%) 등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사업하기 싫다는 얘기다. 규제가 그 만큼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만 1050개였던 정부 규제는 2010년 1만 2120개, 지난해 1만 3146개로 늘어났고 올해 6월 말 현재 1만 3594개로 증가일로다.
오늘도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달콤한 언어의 유희로 생활고에 힘든 서민들 을 현혹하면서 규제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활고로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무상 보육비 2~30 만원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형마 트규제도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새로 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더 많은 괜 찮은 창출하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민생을 살리는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