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제8강 : 지역사회복지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1절 지역사회복지
1.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노인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를 논함은 노인복지문제를 지역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 근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함.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된 배경
° 푸니스와 틸톤 : 전통적인 자유국가 형태와 복지국가 형태를 구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 중 평등이 가장 특징적인 것.
°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유럽 경제의 낮은 성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와 급여수 준을 계속해서 증가시킬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었음.
° 위기 탈출의 방안으로 복지국가들은 복지예산 삭감을 모색하게 되었고, 국가복지에서 지 역복지에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됨.
-복지국가의 위기기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이 확산.
-복지국가의 평등은 고부담 저생산의 결과를 초래,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함.
-오늘날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하나의 유행과 같이 펴져나가고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복지의 민간참여 요구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흐름.
2)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적 요소 : 사회복지의 이념을 완성하고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지역복지는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을 구현하려는 목적과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 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데 대한 인식이 결국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역 복지이념을 낳았다.(=공동체의 이념)
-지역복지의 기본이념 : 정상화, 통합화, 주민의 주체적 참여
(1) 정상화의 이념 :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이념.(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2) 사회통합 : 사회복지실천의 목표.(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상호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3) 주민참여 : 지역사회복지의 방법론적 이념. (지역주민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
3)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또는 직접 서비스를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거시적 서비 스이며, 노인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적 기관이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거시적 활동.
-거시적서비스 : 인보관, 자선조직협회(COS)의 조정역할, 사회복지계획을 담당하는 기관, 지역공동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자원배분 기능 등의 활동.
-거시적접근 : 지역사회조직, 사회계획, 주민조직, 욕구와 자원 간의 균형 유지, 모금할동 등과 같은 유사한 여러 활동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 노인이 그들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지역사 회의 노력으로 지역노인복지기관과 시설, 노인보호센터,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위원회, 공동 모금, 각종 사회복지관련 협의회,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조직 등이 있으며 노인을 지원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처한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문제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복지는 고도의 특수한 분야중심의 전문가로서의 실천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계획,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서비스관리 등과 같은 일반전문직으로서의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2. 노인복지와 지역사회조직
1) 노인과 지역사회조직의 의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 주민과 주민집단의 조직화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주 민의 지역사회조직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투자를 연결시키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폭넓은 연대를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사회계획의 과정를 고취하는 것.
-실천방법의 하나인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 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것.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은 노인의 장기요양 욕구의 증대로 인해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
보호, 노인의 권익옹호,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특히 지역사회가 함 께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하므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방법 (1)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지역사회자원은 인적, 물적자원을 망라하며 노인의 자조조직을 포함.
예) 지역사회공동모금, 보호서비스기관조직, 자원가정봉사원, 자원봉사조직, 후원회 등 (2) 노인의 조직화, 세력화
지역사회복지사업은 노인들에게 개별적, 집단적 개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것 을 목적.
예) 교육모임, 환경모임, 자원봉사조직, 노인자조조직 (3) 노인조직과 시민조직과의 연계
지역사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사회 시민모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높이고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3.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보호
1) 지역사회보호의 의의
지역사회보호는 노화, 정신질환, 정신지체, 신체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사회 와는 멀리 떨어진 대규모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집에서, 혹은 가정 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서비스나 지지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지역사회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케어를 제공하 는 직접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2) 지역사회보호의 확대 배경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미국노인의 19%인 460만 명이 시설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기능수행상 ADL과 IADL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원 조 받는 것을 더 선호하며 요양원 보호는 최후에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 는 광범위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수적임.
-복합적인 욕구를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정책 은 환자와 특히 가족에게 과중한 비용부담과 부양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수 있도록 보호의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으로 강조, 지역사회보호정책은 장기보호를 필요화 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것임.
3) 지역사회보호의 쟁점
첫째,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요구 증대 둘째, 가족체계의 변화와 가족 보호기능의 약화.
셋째, 사회적 보호가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대량 투입되 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부문에 지역사회의 비공식 민간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 나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이런 현상들은 사회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된 정책이라 기 보다 개별 노인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반영으로 볼 수 있 다.
-병원과 지역사회서비스의 연계와 지역사회서비스들 간의 조성이 사례관리를 통해 이루어 져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의 비교
-재가노인이라함은 병원이나 양로, 요양시설에 장기간수용되어 있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 인을 지칭함.(재가노인, 재택노인, 거택노인)
-재가보호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의료,간호,치료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가사보조,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단기보호등의 케어, 상담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
-지역사회보호의 근본목적 : 노인, 장애인, 고령, 허약, 질병, 장애등의 이유로 타인의 보호 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시설입소보다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급적 오래 거주하 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 받는 것을 의미.
(시설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 : ‘가정에서의 보호’, ‘가정과 떨어진 곳에서의 보호’, ‘다른 가정에서의 보 호’
-재가보호가 자신이 현재 가족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거나 생애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해온 주거공간에 일차적인 강조점이 주어진 개념이라면,
지역사회보호는 가족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나 치료시설 을 갖춘 별도의 ‘다른 가정에서의 보호’와 같이 기존의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중간적 역 할을 하는 ‘중간시설에 의한 보호’를 제공받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더 광범위하게 정의됨.
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내용
-건강 및 일상유지를 위한 서비스, 상단 및 정보제공를 위한 서비스, 재정지원을 위한 서비
스, 주거보호를 위한 서비스, 여가,오락을 위한 서비스, 가족수발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5.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 전략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역중심의 사회복지는 지역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민간 사회사업기관이나 기타 사회단체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은 물론 개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어 적극적 인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함.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높여 주는 이점도 있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1) 지역사회자원 개발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확인은 서비스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클 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는 일과 이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은 중요함.
-지역사회자원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시설, 서비스, 자금이나 물자 혹 은 개인이나 집단의 지식과 기능 등의 모든 자원임.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질 높은 원조실천을 위해 지역단위별로 서비스 조직망을 구성하 는 것은 원조대상자가 원조 받을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며, 특히 노인보호의 연속성 보장 과 욕구의 포괄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즉각적, 정규적인 자원제공이 가능한 자원조직 망이 된다.
(2) 자원네트워크의 모형
-자원네트워크 모형의 사례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를 구축한 이옥희(2002)의 모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지역기초 단위인 구,군 지역회의를 기초조직으로 하여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자 원의 요청 및 제공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원네트워크의 기초단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서비스 조정은 보다 광역단위로서 통합서
비스 조직망인 시, 도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
3) 사례관리 접근
첫째, 사례관리를 통해 생애기간 동안 노인이 직면하는 퇴직, 빈곤, 재취업, 가족문제, 여가 문제, 만성질환으로 입원과 퇴원, 퇴원 후의 보호와 안정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함 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사례관리가 갖는 비용효과성. 독거노인과 빈곤노인, 노인의 만성적 질환등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를 요할 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기능적 제약과 이에 따 른 욕구증대가 점증될 것이다.
셋째, 특히 치매 및 뇌졸중 등으로 장애 및 와상 상태에 있는 노인환자의 욕구를 포괄적이 고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6.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1) 지역사회복지의 강점
(1)저렴한 비용 : 지역사회보호의 비용은 시설보호보다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을 조직화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장점.
(2)공동체 정신 : 공동체는 ‘생활과 운명을 함께 하는 조직체’,‘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체 로서 감정이나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또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사회’를 말함.
(3)다양한 수준의 복지서비스 : 노인은 각자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4)지역수준에 맞는 서비스 :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자치정부일수록 지역사회복지를 활 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복지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자치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 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주민의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
2) 지역사회보호의 전망 (1) 생산적 노인복지
정부의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고령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 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 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라 생각 함.
(2) 사회통합적 노인복지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 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여야 한다.
예) °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 공동사용주택, 노인전원주택, 편의시설 설치주택, 3세대주택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 경적통합
°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 간의 통합
°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방문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 는 노인세대와 지역주민 간의 통합 등.
(3) 민, 관 파트너십의 확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조 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보호를 민영화해서 노인복지 재정조달을 좀 더 다양화하려는 복지다원주의 정책을 개발하려는 등의 전략은 곧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확대,발전을 위한 노력들임.
제2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해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말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정봉사원이 파견되거나 대상자가 기관에 통원하여 일상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교육사업 등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
-1980년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작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법정 사업으로 규정.
1991년 지역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복지”를 명시. 제도화됨.
1996년 유급가정봉사원인 서울시 가정도우미제도가 도입, 비용부담의 이원화가 시작.
199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외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을 재 가노인복지사업에 추가,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을 실시.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 가족구성원 간 유대의 약화 등 가족내 노인부양이 점 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 전국적으로 노인독거가구 및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이 증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는 가구 구성원의 수발부담 완화와 아울러 지역사회 내 부양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시설보호의 취약성
전체 고령인구의 약 0.34%만이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99.66%의 노인은 지 역사회 내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
(3)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현재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 우 0.36%(2007년 현재)수준이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94%에 불과.
-2005년 이후 노인복지관련 국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 중앙정부의 예산규 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현황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 폐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야 한다.(법 제40조 제3항)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밖의 서비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자.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 :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 노인성 질환,노쇠로 인해 장애가 있는자, 일반질환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0)는 대상자의 범위를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을 가진 노인 및 수발가족으로 해 당하는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한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 항).
구 분 사 업 내 용
신체적수발에관한사항 식사하기,화장실이용,옷갈아입기,목욕하기,머리감기,노인수발등
일상생활지원에관한사항
가사지원:취사,시장보기,청소,주변정돈,생활필수품 구매등.
개인활동:외출시 부축동행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우애서비스: 전화및방문,말벗,편지써주기,생활상담등
상담및교육에관한사항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복지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 항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지역사회자원봉사자등 인적자원발굴사업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비용부담(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④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의의
신체,심리적 노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 원을 파견하여 가사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
(2)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2) 주,야간보호서비스
(1)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의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 또 는 밤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의 유지, 향상도모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신적 부담 경감을 목적.
(2)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이 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3)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 질환,노쇠로 인해 장애가 있는자, 일반질환으 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 낮동안 주간보호서비스가 필 요한자,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노인을 크게 2개의 범주로 구분 : 신체,심리,사회적 및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도움과 감독을 필요로하는자
적절한 기능 수준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서비스
(1) 단기보호서비스의 의의
평소에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간호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때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2) 단기보호서비스의 내용 -기본서비스와 특별서비스로 구분
기본서비스 : 식사, 간식제공, 프로그램 준비 및 소모품 제공등.
특별서비스 : 목욕과 용변 서비스 등 -단기보호서비스의 기본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생활지도(건강위생, 식사, 이,미용서비스), 사회재활(친교,취미,건강교실,생활적 응지도), 의료재활(진료,물리치료,운동치료,작업치료).
(3)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대상자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자, 일반 질환,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자, 기타 등
(4) 단기보호서비스의 비용부담 -유료로 하는 것을 원칙.
-특별서비스는 1회당 기본서비스에 추가됨.
(5) 단기보호서비스의 보호기간
45일 이내,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방문 목욕서비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의 확보가 사급.
둘째, 재가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종합병원,의원등 의료기관에 부설로 설치하는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며, 가정봉사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업의 확 대를 꺼려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두렵기 때문. 이로 인해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활성화도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형가함에 있어 대상자의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전달이 필 요.
다섯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에 의한 접근이 필요.(재가노인은 경제적, 의료적, 대인적 서비스 등의 다양하고 복합 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