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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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T4계획과 그 실행 제8강

T4계획이란

나치의 [T4계획](1939)이란?

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날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일에 히틀러가 서명한 [불치환자에게 안락사를 명하는 지령]

 전시중의 조치라는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날에 서명되었고, 전쟁 후에는 법률로 성립할 예정

 안락사 지령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여 나치의 마크 두개(매와 나치마크)가 양쪽에 들어 있는 히틀러의 개인용지에 작성. 사인은 A.히틀러라는 날린 글씨. 문서의 전체에 [극비]마크가 있었음

T4계획이란

나치의 [T4계획](1939)이란?

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집단살인명령으로서 그것의 계획이 [T4계획]

 의사에 의해 치유불능이라고 판명된 환자에 대하여 살인을 허가하고 시행하는 계 획. 그 명칭 은 사무국이 총통관저에 서 가까운 티에르가르텐4번지(Tiergartenatrasse 4)에 위치한 데에서 유래

 이 계획의 실시에 의해 종전까지 약 30만명에 가까운 정신질환자나 유전성질환자 혹은 복지시설이소자 등이 집단살해됨

 그 방법은 주로 가스의 사용이었는데, 유태인을 학살한 현장인 가스실은 처음에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일내의 장애인 등을 살해하기 위한 이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

1930년대 히틀러 독재정권에의 국민적 지지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독가스에 의한 부상, 패전에 의한 불만 등은 히틀러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자들의 감정과 경험

 1930년대 히틀러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

 공공정책 실시를 통해 불황에 빠진 독일의 경제를 회복, 번영

•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고용창출

• 모든 노동자 가정이 폭스바겐 자동차를 마이카로 달리게 하는 것

• 공해가 강력히 규제, 도시계획 강조, 문화와 경관 중시→모든 도시에 공원 조성, 광장거리 건설

• 사회보장 보건위생 노력→유아사망이 영국보다 낮아졌으며, 범죄율도 저하됨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공장에서의 꽃장식, 콘서트와 연수, 하루여행 등을 장려하여 노동자의 여가생활이 국가의 주요관심으로 급부상

 히틀러 혁명의 두 개의 특별한 측면

1)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

2) 젊은 층의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측면

=> 복잡한 사회계층구조를 극복하고 평등화 추진

 히틀러는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고, 안락사를 히틀러가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 but. 독재정권이 확립, 히틀러에게 국민은 하나의 노예로 전락

히틀러의 장애인관(觀)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독일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오염으로 위협 받는 상태

• 외부의 적: 주변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

• 내부의 오염: 유태인, 성병환자, 결핵환자, 유전성 질환자, 신체장애인 등(히트러의 저서 ‘나의 투쟁’에 나와있는 리스트)

 내부의 오염은 열악한 유전자의 산물로 간주

“병자, 약자, 기형아 등을 절멸하는 것은 가장 병적인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대의 경멸할 만한 미친 짓에 비하면 몇 천배나 자비심 깊은 일이다”

 장애인에 대한 히틀러의 관념은 한마디로 ‘경멸’이었음

히틀러의 장애인관(觀)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나치의 교과서는 경멸을 내용으로 하는 왜곡된 장애인관을 사회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교육적 어프로치가 그대로 반영

“만약 정신병자수용시설의 건설비가 600만 마르크이고, 공영주택 한 채의 건설비가 1만 5천 마르크라고 한다면, 정신병자수용시설을 하나 신축하는 비용으로 몇 채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가?”

“지체부자유자, 범죄자, 정신병자를 위하여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으로 몇 쌍의 부부가 결혼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가?”

-수학교과서 [국민정치교육에 공헌하는 수학] 中에서-

1933년 유전병 자손 방지법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유전자적으로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한 단종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병 자손 방지법(속칭, 단종법)이 1933년 7월 14일 성립.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지 5개월 되는 시기

“유전적으로 건강한 가족이 자녀 한 아이 갖기나 혹은 무자녀주의로 흐르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저열자 및 유전성 소질자는 무제한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병적인 소질로 말미암아 비사회적인 자손이 사회의 무거운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재원이 정신박약자, 보호아동, 정신병환자 및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위하여 소모되고 있고, 그 금액은 많은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종이 정신병 및 무거운 유전병질환을 방지하는 유일한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단종을 실시하는 것은 장래의 세대를 위한 동포애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치가 단종을 광적으로 시행했다는데 타국과 구별

1933년 유전병 자손 방지법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1933년 7월 14일부터 1939년 9월 1일까지 단종을 실시한 수는 38만 5천명에 이름

 독일의 단종분류별 시행자수(1933-1939)

분류 인원수

선천성 지적장애 203,250명

정신분열증 73,125명

간질 57,750명

중증 알콜중독 28,500명

조울병 6,000명

유전성 농자 2,625명

유전성 중증 신체 기형 1,875명

유전성 맹인(기타) 1,125(750)명

계 375,000명

1933년 유전병 자손 방지법

[T4계획]의 기원; 유전병 자손방지법

 유전병에 대한 기준: [생계를 이어갈 능력과 정상적인 생활을 상당히 저해하는 정도]

 단종은 히틀러커트(Hitlerschnitt)라고 불림

 단종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것은 7.3%이고, 24.1%는 법적인 변호사가 대리로 합의하였는데, 나머지 38.6%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술이 시행

 1934년 1월부터 1935년까지의 거세자는 996명으로 1939년 개전일까지의 거세자 수는 약 2,000명

T4계획의 입안자들

[T4계획]의 실시 과정

 1939년 초 히틀러의 안락사 문제에 대한 관심←한 나치당원이 자신의 딸이 중증장애인임을 이유로 안락사 시켜달라는 진정을 받음

 히틀러는 그곳에 자신의 주치의인 브란트를 직접 파견하여 대처

 최초의 케이스에서 히틀러는 그 부모가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할 것과 안락사에 관련된 의사의 법적인 문제는 일체 문제시 않겠다고 확약을 함→안락사의 패턴 형성

 이 사례가 의사들 간에 알려지자 많은 유사한 진정이 잇따름→계획도 구체화됨. 중심인물은 총통의 주치의→[최종적 의학적 원조]로 간주

T4계획 사업의 조직과 인력

[T4계획]의 실시 과정

 T4계획은 총통관방실이 관여하였으나 조직상의 필요에서 내무성에 위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내무성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

 당사자의 안락사시설에의 이송은 법무성의 책임으로 이루어짐

공공시설이용재단 예산과 재정 담당

제국요양보호시설 사업단

대상자 선택기준의 개발, 기록카드 작성, 선저위원회에의 사무 적인 지원, 안락사대상을 결정하는 감정위원회의 운영 등 모든 실시 면을 담당

공공환자운송사업단 환자의 이송을 담담

 이와는 별도의 조직 [제국 중증유전병 과학연구위원회] 설립:

결함아동의 죽음에의 원조 담당

T4계획의 대상자와 그 선별

[T4계획]의 실시 과정

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일체의 입소자의 등록이 의무화

 등록요지에 기록된 정보가 안락사의 가불을 결정하는 유일한 정보

 이 정보를 보고 감정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별, 18일간 2,058명의 환장의 안락사여부 감정을 행하고 있었음

 시행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은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

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안락사를 강제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T4계획 실시의 장소: 중간시설과 안락사 시설

[T4계획]의 실시 과정

 전국의 정신병원이나 양호시설로부터 선별된 환자들은 공공환자운송회사를 통하여 중간시설로 집결

 아런스베르크 등에 비교적 큰 규모의 중간시설이 있었음

 이론상으로 본다면 중간시설은 1-3개월간 생활하면서 의사의 관찰을 받고 그 후 안락사시설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중간시설은 안락사 대상자의 집결지에 불과, 여기에서 안락사 시설에의 이송은 집단으로 행해짐

 안락사 시설은 전국에 6개소. 모두가 조용한 소도시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었고, 큰 건물이나 외벽이 쳐진 건물

안락사 후 가족에의 통지

[T4계획]의 실시 과정

 가족에의 사망통보 편지의 예 슈씨

정 말 유 감 스 러 운 연 락 을 드 리 게 되 었 습 니 다 . 따 님 슈 는 국가방위위원회의 조치에 의하여 당 시설로 옮겨왔습니다만, 1940년 8월 5일 갑자기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중증의 정신적 문제로 말미암아 환자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자의 사망은 그러므로 행운이 따른 해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현재 우리 시설은 전염병의 우려가 있어서 경찰에 의해 사망 즉시 유체를 화장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골을 담은 함을 묘지로 보내는 일은 경찰에서 행해 주는데 어느 묘지로 보내면 될 것인가에 대해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면 모두 서면으로 우리 시설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설에의 방문은 경찰이 금하고 있습니다.

1940년 8월 6일 코라 박사

T4계획 실시상의 트러블

[T4계획]의 실시 과정

 전쟁참가에 의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실시

-군대의 내부에서도 처분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김 -독일 사령관이 히틀러에게 보고

-전쟁에 나가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구

 가족, 종교계, 의료계의 반대와 반응

-정신병환자가 살해되면 정신병 관계의 의사 일이 없어지게 됨 -의료계의 반대

T4계획 희생자의 규모

[T4계획]의 실시 과정

 “우리 시설에는 병자는 없다. 건강한 자와 사망한 자가 있을 뿐이다”

 희생자 규모: 275,000명으로 추정

 어느 지역에서는 1938년에 16,295명의 정신병원 입원자가 있었으나 1945년에 살아남은 자는 2,379명

 1939년 전국에 약 30만명의 정신병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 T4계획에서 살아남은 자는 15%에 불과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독일인은 450만명 이상인데, 그 중 100만명이 비전투요원이었고, 비전투요원 중에서 T4계획에 의한 희생자가 30%를 차지

생각해봅시다

[T4계획]과 시행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 역사적 사실로서의 [T4계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상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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