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14주차 Topic : 환경과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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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김병준 선생님 1

국제경제법 14주차

Topic : 환경과 통상문제

1. 수업 목표

-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대립과 조화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환경과 통상문제

1. 무역과 환경연계 문제의 제기

1947년 체결되어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GATT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 벽을 감축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그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 결과 국제무역은 비약적으 로 확대하였고 산업활동과 경제행위를 증가 시켰지만, 반면 이에 수반 하는 환경오염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환경악화를 가져왔다. 세계적으 로 개발 및 산업활동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산성비, 일부 동식물의 멸종,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 등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 협하는 지구환경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 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자간환경협약(국제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이 논의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다자간환 경협약은 당해 협약상의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상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에 대해 무역제한조치를 허용하 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즉, MEA에 따르면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수입제한과 같은 무역제한조치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 고 있다.

그런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MEA에 근거하여 무역제한조치를 행사할 경 우 다자간무역체제인 GATT/WTO법상 최혜국대우(GATT 제1조)나 내국민대 우(GATT 제3조) 또는 수량제한금지의무(GATT 제11조) 등과 저촉될 수 있고, 그러한 MEA상의 무역제한조치가 GATT/WTO체제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양립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 여 상호보완적으로 ‘지구환경 보호’와 ‘공정무역 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환 경과 무역 연계문제의 핵심은 다자간무역체제인 GATT/WTO협정의 규정과 MEA에 따른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같은 환 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 규정 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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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환경협약 - 환경협약 약 221개 - 람사협약(습지보호)

- 바젤협약(국가간 폐기물 이동) - 생물다양성협약(생물종 보호) -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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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WTO협정상 환경보호목적의 무역조치 규정

GATT/WTO협정은 본질적으로 무역규범이지만, 동 협정 안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규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GATT상 기본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0조의 예외사유 중 (b)호 및 (g)호가 대표적인 환경보호 규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점에서 동 조항을 가리켜 ‘Green Clause’(그린 조항)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GATS 제14조 (b)호에 규정되어 있다.

GATT 1994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 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 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 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외 WTO설립협정 전문(前文)에서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 각자의 필 요와 관심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이를 위한 수 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 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WTO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TBT) 제2조, 제5조 등에서는 인간의 건 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 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무역규제조치를 허용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특정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은 인간 ․ 동물 ․ 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 ․ 운용되 나, 특정국가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보다 필요이상 엄격하거나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제품의 표준이나 기술규정 및 그 적합을 판정하는 절차의 국가간 차이로 인한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를 기 술장벽이라 하는데,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 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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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각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절차를 국제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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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SPS) 제2조, 제3조, 제5 조 등에서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권리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 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은 인간이나 동물 ․ 식물 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표준과 평가방 법을 규정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의 과학적 정당성과 명료성 및 예측가 능성을 요구함으로써 동 조치가 자의적인 통상규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27조 2항 등에서도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포함하여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명이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 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요건만 갖추면 모 든 기술분야에서 제품 또는 제조방법에 관한 여하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부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자국영역 내에서 특정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인간 또는 동물 ․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 와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 해서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환경목적상 무역조치를 규정한 다자간환경협약

지금까지 체결된 다자간환경협약은 대략 221개에 달하며, 이들 다자간 환경협약(MEA) 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관련조치의 행사에 관한 규 정을 포함하고 있는 MEA는 대략 30여 건이다. 체약당사국에게 허용하는 무역관련 조치라 함은 WTO규범이 적용되는 조치로서 두 가지 형태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해 MEA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 한이나 금지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의 인가와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무역조치가 그것이다(일반적). 다른 하나는 라벨링 (labelling, 표지)요건이나 포장과 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조치나 나아가 일부 MEA에 있어 당해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 의 금지와 같은 비무역적 규제조치가 그것이다.

이들 MEA상 무역관련조치에 관한 규정을 그 무역규제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당해 MEA협약 당사국들 간에서만 그러한 무역규제를 적용되는 경 우 - 생물다양성협약 등

둘째, 당해 협약 당사국간의 적용에 대해 규정함은 물론 비당사국에 대 한 무역규제의 적용되는 경우 - 바젤협약 등

셋째, 당해 협약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만 그러한 무역규제를 적용되는 경우 - 몬트리올의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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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 관한협정(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 독소 4개분야 기준치와 규격 국제적 정함

❏ 몬트리올의정서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국제협약 -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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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MEA상 무역관련 조치 규정내용

(1)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 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특정 종의 야생 동식물 수출, 수입 및 이동에 관한 조약안을 작성 ․ 채택하기 위하 여 적당한 정부 또는 정부 조직에 의한 회의의 신속한 소집’ 권고에 의 해 1973. 3. 3.에 워싱턴에서 채택됨(일명 워싱턴 협약).

①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거래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상업적 거래금지(비상업적 목 적의 예는 개인적 이용, 학술적 목적, 교육 ․ 연수, 사육 번식사업 등) 및 국제거래시 수입국 및 수출국의 허가 필요

② 부속서 II： 현재 반드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은 아니나 거래를 규 제하지 않으면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 또는 이러한 종의 표본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 수출국의 허가 를 받으면 상업적 거래 가능

③ 부속서 III： 어떤 종을 ㉠당사국이 이용을 방지 또는 제한할 목적으 로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고 ㉡거래통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종을 규제하는 국가 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능.

(2) 생물다양성협약에대한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9조 3에 근거하여 채택된 것으로, 현대의 바이오 기술에 의해 유전적 변형 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LMO 의 규제에 대해서는 최초 1999년 2월에 카르타헤나(콜롬비아)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이 의정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LMO 수출국과 규제를 요구하는 EU 및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어 2000년 1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됨.

① 안전: 유전자 조작 상품 생산업자가 자국 정부의 생산품 인가 획득을 위한 연구를 마쳤어도 다른 국가는 자체의 안전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 다. 자체 안전 테스트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고시해 다른 나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각국은 또한 자체의 안전 규정을 함께 고시해 생 명공학 회사들도 알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어느 나라가 씨앗 동물 박테리 아 등 환경과 직접 접촉할 생물을 수입 할 경우 수출업자와 분명한 사전 협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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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벨 붙이기(분류): 유전자 조작 작물의 3분의 2를 재배하는 캐나다 와 미국은 수출품에 유전자 조작 작물의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한 다. 현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 할 향후 회담을 개최하며 실행 2년 후 이번 합의사항을 재검토한다. 각국은 유전자 조작 성분이 있는 생산 품이 환경 및 보건에 해를 끼칠 것으로 믿을 만큼 충분한 과학적 증거 가 있을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어느 생산품을 수입할지에 대 한 일관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직 미국은 비준하지 않음)

(3)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1980년대 중반, 남극 상공의 심각한 오존층 파괴현상에 대한 연구결과 와 실측 자료를 토대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는 공동 인식이 형성되고, 1986년 9월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주요 국가와 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 가스’, CFCs) 생산업계 대표들이 미국에서 회의를 갖고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 가스의 생 산, 소비 및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합 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으로 이어 졌다. 1986년과 1987년 동 협약 서명국들 간의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 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구체적 규제안이 입안되었으며, 규제대상물 질의 범위, 생산과 소비의 규제 및 개도국의 우대 문제 등에 대해 합의 를 토대로 198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24개 국과 유럽경제공동체(EEC)간에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 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몬트리올의정서)가 정식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당사국 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 이 내부터 비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 수입을 금지하며, 규제물질의 수출 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 품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비당사국에 대한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 또한 억제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 (CFCs), 할론(Halon)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 하고 이 물질에 대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 확정하였다. 선진국 의 경우 CFCs는 1996년부터, Halon은 1994년부터 생산 및 소비가 금지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으로 2009년까지 이를 유예 받았으나 2010년부터는 해당 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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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통제에관한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바젤협약)은 병원성 폐기물을 포 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 통 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것으로 대부 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것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 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주요 원칙으로 ㉠각 나라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고 ㉢유해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 출해서는 안 되며 ㉣각 국가는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 권을 가지고 있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아 닌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되 이에 사전 동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조 치를 취하고 있다.

(5)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리우환경협 약)은 기후체계로 인한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가스, 메테인가스(메탄 가스), 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인데, 이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 이 가장 많은 물질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리에 따르게 된다. 첫째, 과거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기후체계의 보호. 둘째, 개발도상국들의 특별 한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제공. 셋째, 예방조치의 시행. 넷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다섯째,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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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그룹(Group of 77) - 국제연합(UN) 내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체 - 개발도상국들의 권익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