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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간호윤리 법, 규칙,
규범
대상자 상황
1) 제정
: 1972년 대한간호협회 제 39회 총회에서 제정
2) 제정 배경
- 간호사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고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권 유하기 위함
-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
- 간호사의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법적 근거는 아님)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3) 개정
: 1983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 2006년 3차 개정, 2013 4차 개정
(1) 1차 개정
- 간호사 역할확대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 하는 내용을 포함
- 이전의 윤리강령은 보편성은 크나, 한국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특수성이 부족
-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삭제와 추가해야 할 필요성 증가
- 대상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율성이 점차 중요해져서 이를 반영할 필요 성이 증가
- 의료지식과 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로, 예전에는 생각지 못하던 것이 가능 해져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증가
(2) 2차 개정
- 현대의 변화하는 의료현실을 예전의 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책임 구체화 필요성 증가 - 대상자의 자율성 증가
-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배려
-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 의식 증가
- 추가내용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 간호사의 역할, 자율성, 가 족의 참여, 연구 활동 및 환경 문제
(3) 3차 개정
-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간호사의 능동적 대처와 윤리적 책무 규명 - 간호 영역의 확장
- 취약계층 확대, 인구 특성 변화, 환경오염, 생명 윤리의 중요성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대처
-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강화
- 추가 내용 : 취약 계층 보호, 건강한 환경 구현, 자신의 건강과 품위 유지 도덕적 간호 제공, 생명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
(4) 4차 개정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화·구체화하는 데 중점
- 추가 및 수정 내용
∙ 간호사의 역할에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포함
∙ 평등한 간호제공
: (추가)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편향, 문화적 차이
∙ 개별적 요구 존중 : (추가) 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 존중
∙ 비밀유지->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 건강환경 구현: (추가)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 오염 등 범위 확대
.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 대상자의 참여존중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책무---> 간호표준 준수
. 교육과 연구 :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 등의 내용 추가
∙ 윤리적 간호제공---> 정의와 신뢰의 증진
. 안전한 간호제공 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 안전 우선시 . 협력-> 관계 윤리 준수
I.간호사와 대상자(6항)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 의무(6항)
III. 간호사와 협력자(3항)
1. 평등한 간호제공 2. 개별적 요구존중 3. 사생활보호 및 비밀
유지
4.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 존중
5. 취약한 대상자 보고 6. 건강환경구현
7. 간호표준 준수 8. 교육과 연구 9. 전문적 활동
10. 정의와 신뢰의 증진 11. 안전한 간호제공 12. 건강 및 품위유지
13. 관계윤리 준수 14. 대상자 보호
15. 생명과학기술과 존엄 성 보호
1) 제정 및 개정 - 2006. 2월 제정 - 2014. 2 개정
2. 윤리선언
2) 윤리선언문 내용
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 고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
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 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 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 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 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제정 및 개정 - 2007.2월 제정 - 2014. 2 개정
제31조 추가: 정의와 신뢰 증진
존중과 협력+의사처방 확인-> 관계 윤리 준수로 통합
3. 윤리지침
3. 윤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제반법령의 준수)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제4조(인권존중)
제5조(윤리적 간호제공)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7조(평등한 간호제공) 제8조(취약한 대상자보호) 제9조(개별적 요구존중) 제10조(사생활 보호) 제11조(비밀유지)
제12조(의무기록관리책임)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 제14조(알권리 존중)
제15조(가족참여 존중) 제16조(건강환경 구현) 제17조(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
18조(연명의료와 간호)
19조(임종과정의 환자간호)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표준 준수)
제21조(개인적 책임)
제23조(옹호자 역할수행) 제24조(비윤리적 행위거부) 제25조(비윤리적 행위보고) 제26조(비공인간호행위금지)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 제28조(간호연구활동)
제29조(전문직단체활동) 제30조(간호정책 참여)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관계윤리준수) 제33조(대외협력)
- 윤리선언: 해당 전문직의 윤리성에 대한대국민 선언(선언적 의미) - 윤리강령 :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동방향 제공
- 윤리지침 :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Q :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제정의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 5) 1 ) 간호사의 간호제공 선택에 대한 권리 존중
2) 간호사업의 발전도모
3) 인류의 건강과 사회복지 지향
4) 전문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 실현 5) 간호사의 권익옹호
4. 병원 윤리위원회
(1) 목적
: 환자의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윤리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운영
(2) 구성
: 윤리학자,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병원 행정가,관련 건강 관리직, 지역 사회주민, 변호사 등
4. 병원 윤리위원회
(3) 역할
① 병원직원과 학생의 교육 ② 의뢰된 사례 분석과 해결
③ 병원정책의 윤리적 측면 검토 ④ 윤리적 사례 집담회
⑤ 의료인, 병원직원, 환자 가족들이 충고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