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
OECD「 」 ( ) 안 주요 내용
법 규제 감독체계
1. , (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 규제 감독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임,
□
규제는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특성 다양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업무행태 예( :
□
등 신 유통채널 에도 대응하여야 함
mobile )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권한 있는 중개인 은 업권별 특성에 따라 적절( )
□
한 규제 감독을 받아야 함 감독기구의 역할
2. (Role of Oversight Bodies)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명시적 책임을 지는 감독기구가 임무수행에 필요
□
한 권한을 보유한 채 존재하여야 함
□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간 부서간 협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금융서비 스간 공정경쟁의 장이 증진되어야 함 국제거래와 국경간 시장에서의 판매관. 련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을 포함하여 감독기구간 국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함 소비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3. (Equitable and Fair Treatment of Consumer)
□ 모든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 리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취약계층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기울여질 필요
□
공시와 투명성
4. (Disclosure and Transparency)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주요정보 투자상품의 혜택 위험 조건 비용 이해상충( , , ,
□
등 를 제공하여야 함) 금융교육과 인지도
5.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 2 -
□ 소비자가 금융리스크와 기회를 적절히 이해하고 금융 Well-being을 위해 취해 야 할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가 개발되어야 함 6.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nce and Authorized Agents)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역량과 필요(needs)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큰
□
이익이 돌아가도록 영업을 해야함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보수는 책임 있는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
□
야 함
7. 소비자 자산보호(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and Misuse)
□ 소비자의 금융자산 예금 저축 등 은 적절한 정보 통제와 보호 장치를 통해( , ) , 사 기 횡령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8. (Protection of Consumer Data and Privacy)
□ 소비자의 금융 개인 정보는 적절한 통제 보호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함
통제장치는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불법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정
□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불만처리
9. (Complaint Handling and Redress)
□ 금융기관은 불만처리와 구제 제도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동 제도를 적절하게(저 비용 신속성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쟁
10. (Competition)
금융기관의 혁신강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선택권을 늘
□
리기 위하여 경쟁이 촉진되어야 함
소비자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유로이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을 변경할
□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