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상거래의 상거래의 상거래의 과세방안에 상거래의 과세방안에 과세방안에 관한 과세방안에 관한 관한 연구 관한 연구 연구 연구

- - -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소득세를 소득세를 소득세를 소득세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 - -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정책학 정책학 정책학 정책학 전공 전공 전공 전공 박 박 박

박 진 진 진 진 남 남 남 남

2005 2005

2005 2005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상거래의 상거래의 상거래의 과세방안에 상거래의 과세방안에 과세방안에 관한 과세방안에 관한 관한 연구 관한 연구 연구 연구

- - -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소득세를 소득세를 소득세를 소득세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 - -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목진휴 목진휴 목진휴 목진휴

이 이

이 이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학위논문으로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제출함 제출함....

2005 2005 2005

2005年 年 年 年 12 12 12 12月 月 月 月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정책학 정책학 정책학 정책학 전공 전공 전공 전공 박 박 박

박 진 진 진 진 남 남 남 남

박진남의 박진남의

박진남의 박진남의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학위논문을 학위논문을 학위논문을 인준함 인준함 인준함 인준함

2005年 12月

심 심

심 심 사 사 사 사 위 위 위 위 원 원 장 원 원 장 장 ( 장 ( (인 ( 인 인)))) 인 심 심

심 심 사 사 사 사 위 위 위 위 원 원 원 ( 원 ( ( (인 인 인)))) 인 심 심

심 심 사 사 사 사 위 위 위 위 원 원 원 ( 원 ( ( (인 인 인)))) 인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 글 글 글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 많습니다. 먼저, 허물지고 냄 새 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임마누하시며 지금껏 섬겨주신 나의 하 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 하는 힘과 위로와 믿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언제나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 께 이 부족한 졸고를 보여 드린다는 것이 여러모로 죄송스러운 마 음이 앞섭니다. 저의 논문이 있기까지 옆에서 가르침과 조언을 아껴 주시지 않은 장덕희 선배님 그리고 안재호 선배님, 이미란 선배님, 김석 선배님께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의 동기이자 김원화, 박재용에게도 고마움 을 전하고, 앞으로 박사학위와 학교생활에서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 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 마무리작업에 많 은 도움을 준 대학동기인 양동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 항상 저의 옆에서 힘이 되어준 한혜진 그리고 김귀영 팀장님에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이 있기까지 대학원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 신 여러 행정학과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 다.

끝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 어머니, 누나들 그리고 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 의 글을 마칩니다.

< <

< <차 차 차 차 례 례 례 례> > > >

제 제

제 제1 1 1장 1 장 장 장 서론 서론 서론 서론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 제1절 연구의 목적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한계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 1. 연구의 범위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 2. 연구의 방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5 3. 연구의 한계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5

제 제

제 제2 2 2 2장 장 장 장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개요 개요 개요 개요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8

제1절 전자상거래의 의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8 1. 전자상거래의 정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8 2. 전자상거래의 특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0 3. 전자상거래의 유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2 제2절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규모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7 1. 인터넷 사용현황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7 2.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및 전망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9 제3절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ᆞᆞᆞᆞᆞᆞᆞᆞᆞ21 1. 교역 일반에 미치는 영향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1 2. 국제교역에 있어서 기업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ᆞᆞᆞᆞᆞᆞᆞ22 3. 국제교역에 있어서 국가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ᆞᆞᆞᆞᆞᆞᆞ23 4.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3

제 제

제 제3 3 3장 3 장 장 장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과세의 과세의 국제적 과세의 과세의 국제적 국제적 논의 국제적 논의 논의 논의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6

제1절 전자상거래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6 1. OECD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6 2. UN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4 3. OECD와 UN의 차이점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4 4. 기타 국제기구 입장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5

제2절 OECD회원국의 논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6 1. 미 국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6 2. 유럽연합(EU)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38 3.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0 4. 일 본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1 5. 호 주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2 6. 중 국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3 7. 한 국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3

제 제

제 제4 4 4장 4 장 장 장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조세상 관련한 관련한 국제조세상 국제조세상 논의 국제조세상 논의 논의 논의

ᆞᆞᆞᆞᆞᆞᆞᆞ44

제1절 국제거래소득의 과세원칙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5 1. 일반적 과세원칙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5 2. 이중과세 발생원인 및 방지방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47 제2절 전자상거래과세의 국제조세 상 문제점ᆞᆞᆞᆞᆞᆞᆞᆞᆞ50 1. 고정사업장 및 거주지 적용문제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51 2. 소득종류의 구분문제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60 3. 이전가격 과세문제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63

제 제

제5 제 5 5 5장 장 장 장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제상거래 우리나라 국제상거래 국제상거래 과세에 국제상거래 과세에 대한 과세에 과세에 대한 대한 대한 적절한 적절한 적절한 대응방안 적절한 대응방안 대응방안 대응방안

ᆞ67

1. 고정사업장 범위확대와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ᆞᆞᆞᆞᆞᆞᆞ67 2. 사용료소득 범위 확대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73 3. 이전가격세제 보완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76

제 제

제 제6 6 6 6장 장 장 장 요약 요약 및 요약 요약 및 및 및 결론 결론 결론 결론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79

참고문헌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82

[부록] 전자상거래 유형별 소득구분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86

< <

< <표목차 표목차 표목차 표목차> > > >

<표 2-1> 전통적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ᆞᆞᆞᆞᆞᆞᆞᆞ11

<표 2-2>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8

<표 2-3>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9

<표 2-4>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9

<표 3-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원칙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27

<표 4-1> 전자상거래 고정사업장에 대한 TAG의 내용ᆞᆞᆞᆞ40

<표 5-1> 전자상거래의 과세체계 정비와 세무서비스 개선ᆞᆞ75

< < <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목차> > > >

<그림 1-1> 연구의 체계와 방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7

<그림 2-1> 전자상거래 유형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15

제 제

제 제1 1 1 1장 장 장 서 장 서 서 론 서 론 론 론

제 제

제 제1 1 1 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 목적 목적

인터넷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활동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유통채널에서부터 판매거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상거래 에서는 기업,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혹은 전통상거래에서는 물리적 인 장소가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했지만 전자상거래 하에서는 고정 된 장소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제조세 정책상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과거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제 조약이라든 지 각 국가별로 별도의 조약을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 능했고 그 횟수가 드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 자상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 그 자체의 특성상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고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제조세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합리적 인 과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 중 미국과 선진국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중립성을 강조한다. 조세중 립성이란,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보다 무겁거나 가볍게 과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전자적 으로 전달되든 전통적인 거래방식으로 전달되든 동일하게 과세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OECD는 이러한 기본원칙에서 출발하여 고

정사업장, 소득구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결정, 거주지 결 정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조세 쟁점에 대한 1차적인 논의를 마친 상 태이다. 만일 이러한 미국과 선진국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전자상거 래에 대한 국제조세 질서가 확립된다면 재화나 용역 그리고 자본 수입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소비자 기반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을 전혀 분배 받지 못하거나 당연히 부여 받아야 만 할 과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 분야 및 조세행정에 제 기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의 논 의 동향과 OECD 회원국의 입장 및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과세방안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국제무역의 특성상 우리에게 유리하다가 하여 취할 수 있는 과세방안이 아니므로 국제적 합의과정에서 결정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제 제

제 제2 2 2 2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범위와 범위와 방법 방법 방법 및 및 및 및 한계 한계 한계 한계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전통적인 상거래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조세문제와 이에 대한 적정 한 과세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무국경성을 특징으로 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은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과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 고 적정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소비세(부가가치세)분야, 소득 세(국제조세)분야, 세무행정분야, 관세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

재 관세분야는 WTO 중심으로, 소비세 및 소득세분야 등은 OECD 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부가가치 세 부과여부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국제조세분야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국가 간의 거래로 거래상대방의 현지에 인적·물적 자원을 두지 않고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형태이다. 그 이유는 관세분야와 부가가치 세 분야는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국내전자 상거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전통적 상거래와 같이 현행조 세제도에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역시 전통적 방식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 금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세원의 노출이 전통적 상거래업자 에 비하여 투명하다는 사유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²⁾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오프라인 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마찬가지 로 재화의 세관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³⁾ 과세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국제간의 온라인 거래에서는 세제와 세무행정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기 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도 대부분 국제간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이다. (김도형, 2001,1, p17)

본 연구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결과를 간 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세 조약상 국제조세에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제외 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2호, 동법 제13조 제4항 참조

먼저 서론에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 그리고 한계 그리고 연구의 흐름도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제2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정의 와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전통상거래와의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전 자상거래의 인터넷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상거래가 국제교역에 미치 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⁴⁾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가 무국경성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기 때 문에 국제기구의 논의 내용을 OECD와 UN의 입장을 살펴보고 차 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WTO와 APEC의 입장에 대하여서도 검 토해보려고 한다. 더불어 OECD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OECD가 2001년 발표한 TAG보고서를 바탕으로 전통적 전자상거래와 비교하여 새롭게 제기될 수 문제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현행 조세제도의 과세원칙을 검토하고, 고정사업장 적용문제와 소득의 성격구분 그리고 이전가격과세문제 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TAG보고서를 밭으로 제기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는 주요쟁점 사항인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원천지국 과세 확 대방안, 사용료소득 확대방안, 이전가격세제보완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택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장세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책내용 및 현황분

4) 인터넷 거래 현황을 집계함에 있어서 한국전산원, 인터넷통계검 색정보시스템 및 OECD의 자료와 선행연구자료를 주로 참고하였 다.

석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였으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선 택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전자상거래에서 국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조달하는 행위인 국가의 과세행위도 부인 할 수 없는 국가의 행위이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소량의 상거래 로 인하여 단일 사업자에게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누적거래량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막대한 세무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 한 상거래가 언제, 어디서, 어느 주체의 의하여 경제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전통적 상거래와 다르 게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규범들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문헌을 통한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 헌, 학술논문, 정기 간행물 및 보고 등 각종 참고자료를 조사하였으 며, 특히 OECD, EU, 외국정부 등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 하는데 치중하기로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그 대 상으로 하면서 시간 및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정보기술 시장의 인 프라 구축정도와 유통시장의 미성숙 등 각 개별 국가간의 전자상거 래의 발전단계 및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 입장 등 각각의 전자상거

래에 대한 과세방안 등의 거리가 있음을 전제해 둔다. 국제기구와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에는 아직 체계적인 자료와 연구 물들이 없어서 정부 부문에서의 조세정책상의 집행에 대하여 구체 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여 러 통일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현실과 경제 선진국인 미국과 EU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조세정책의 과세제도 등 구 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적 추세 연구에 초점을 둠으로써, 획기적인 대안 제시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제약으로 인해 기술적 연구 방법론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적 연구 방법론도 실시하지 못함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와 방법

.

문헌조사

(전자상거래와 조세관련보고서)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유형 및 특성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각국의 논의동향 및 모델 협약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OECD

회원국의 논의동향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문헌을 토대로 평가 분석

제 제

제 제2 2 2 2장 장 장 전자상거래의 장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개요 전자상거래의 개요 개요 개요

제 제

제 제1 1 1 1절 절 절 절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의의 전자상거래의 의의 의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EC)의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9년 미국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에 서 처음 사용되어 1993년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부문에 정형화된 자료 교환인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⁵⁾ 및 비정형화된 문서의 전자적인 교환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폭 넓 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계속 발전·확장되는 개념이며 또한 그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유·무형적인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학자들간의 다양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들로는, 김상희는

‘전자 간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또는‘기업과 기업간 거래관계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전자적으로 비즈 니스를 행하는 것’(김상희 외, 2003,3, p18), 김주택·이명순은 ‘재 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 등 전 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김주택·이명순, 2003, p2), 최경 진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새 로운 상거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카탈로그의 비치 및 열람, 견적서의 작성, 주문 및 계약성립의 확인, 결재 기업내부의 주문접 수처리, 고객서비스 등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5) EDI는 각종 거래자료를 정형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송수 신하는 전자적 서류교환으로 주로 기업간 상거래에서 이용되어 왔다.

체를 전자화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최경진, 2004, p5)로 정 의 하고 있으며, OECD는 전자상거래를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의 전송 및 처리를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전명한, 2005, p8),EU는 ‘텍스트, 음성, 비디오를 포함한 자료의 전자적 처리와 전송을 기반으로 기업의 업 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정훈, 2004, p6), 우리나라는 전 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전부 또는 일 부가 전자문서 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 상에서 수 행되는 모든 거래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 개념 안에는 인터넷과 TV홈쇼핑 등의 개방적인 네트워크부 터 EDI 와 CALS⁶⁾에 이르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가상공간을 통한 영업활동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는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나 가상상점(쇼핑몰)을 통 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송바우, 2001,2, p9)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디지털 신 호에 의한 정보거래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교환, 인터넷, PC통신, 전자우 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통신망을 이용한 가상기업 등을 통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이므로 앞에서 살 펴본 협의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중심으로 논한다.

6) CALS(commerce at light speed)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 공유, 교환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

2. 전자상거래의 특징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활동은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추 진되어 왔다. 이러한 예는 컴퓨터 통신(PC)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On- Line shopping), 무인은행시스템(Automated Teller Machine : ATM), 전자문서교환(EDI)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들은 폐쇄적인 전용선 또는 공중망을 통한 문자·숫 자정보 등의 통신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이 급 속히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검색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에게 다양 한 비즈니스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즉, 매출증가 및 비용절감의 기 회, 그리고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 촉진으로 기업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촉발되고 신기술의 탄생과 비용절감에 따른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유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홍범교·안종석, 2001, PP25~26, 박윤준, 1997, PP65~67 참조)

1) 직접거래의 용이성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지도 않으며 중간에 중개인을 개입시키 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원격지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거래가 용이하다. 전통적인 거래 중에서도 전화나 우편으

로 주문을 받고 우편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원격지 거래가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유형재화에 국한된 거 래 형태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적용역, 디지털재화와 무 형재화의 원격지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2) 인터넷이 중개인 역할 수행

전자상거래에서는 컴퓨터가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프라 인 거래의 경우 컴퓨터는 상품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는 비교적 단 순한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 거래에서는 디지털 재화를 공급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의 시장 또는 상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

3) 높은 수준의 고객 요구 수용도

전자상거래는 이미 완성된 상품을 상점에 가졌다 놓고 판매하 는 전통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동시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 다. 예를 들어, 음악파일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곡목만을 선정하 여 구입할 수 있으며, 다중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통신회사에 기초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면 통신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기초적인 메시지의 전달 외에도 메시지의 포맷팅, 편집, 머리말이나 주석의 첨가, 외국어로의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특징을 전통적인 상거래의 특징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1>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구 분 전통적 상거래 전자상거래 유통채널 기업→도매상→소매상→

소비자

기업→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제한적인 일부지역 전세계 거래시간 제한된 영업시간 24시간 고객수요파악 영업사원의 획득, 정보

재입력

재입력 필요 없는 자동화

마케팅활동 일방적 마케팅 쌍방향 통신에 의한 1:1 마케팅

고객대응 고객욕구 포착 어려움 고객욕구의 신속한 포착 판매거점 판매공간 필요 사이버 공간

소요자본 거액의 자본 필요 최소의 비용 소요 자료 : 산업자원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2003,2.

3. 전자상거래의 유형

1)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별 구분⁷⁾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유형으 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별 유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 속하여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상거래와는 달리 기업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 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도서판매업자 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주제나 저자명으로 백만 권이 넘

7) 정영헌·심재진 번역, 1997, PP16~21

는 도서들을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 는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 60개국이 넘는 국가로부 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단순히 도서의 선택 과 주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도서가 새로 출판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통 지해 줄 수도 있다.

둘째, 과거에는 재화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전자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다. 즉, 소프트웨어가 플로피디스켓이나 CD롬 형태를 취하지 않고 판매자의 컴퓨터에서 구매자의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상에서 소프트 웨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전송 하면 소비자는 암호형태로 다운로드 받은 후 수신자부담 전화를 통 하여 개인 네트워크상으로 확인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 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으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암호화된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가 아닌 전자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 자료, 신문 또는 잡지기사 등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 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화면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인쇄할 수 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전세계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대로 정보를 축적 또는 가공하여 줄 수 있다.

넷째, 인터넷을 통해 법률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간단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부문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회계법인이 현재 전자형태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이용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부여 받고 필 요로 하는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뉴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입자들이 질문을 하면 회계법인의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 분야의 적절한 상담자와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분야도 전자형 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분야이다. 영화나 TV광고 등을 통하 여 환자의 치료부위를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고 처방전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통신의 연결은 질 높은 의학적 영상을 불과 몇 분 이내에 멀리 떨어진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전통상거래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를 통해 회의가 가능했 던 것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 대 시켜 주고 있다. 현재는 고비용과 전문적인 장비의 필요로 인하 여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폭 넓은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의 거주자가 도시의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코치가 운동 선수들을 지도 하거나 고용주가 구직자를 인터뷰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주식중개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은 고객이 주식, 채 권, 투자신탁, 옵션 등을 전자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있다. 고객들은 주가분석이나 기업분석 등과 관계된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나 온라인으로 주식을 지정하고 수량, 가 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주문은 불과 1분 이내에 완료·확 인된다. 또한 인터넷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어 슬롯머신, 블랙잭 등이 제공되고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지노와 연결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도박의 승자는 자신 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중개업자가 전세계시장 에서 끊임없이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등 시간대별로 인계·인수

해가며 전세계 금융시장·상품을 대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글로벌 딜링은 전세계로부터 주문이 들어온다는 점과 기업의 거래 형태가 시장이 열려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컴퓨 터 통신기술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기업명, 영역 및 주식 수 등을 명확히 하여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보내면 서비스회사로 이전되어 필요한 형태로 준비되고 보관된다. 물론 종 전에도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역외기업 또는 역외금융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를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2)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 의한 구분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간의 관계에 따라 거래주체별 중심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B2G), 개인과 정부 기 관간의 거래(G2C)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김철환·김규수, 1999, p15)

<그림 2-1> 전자상거래 유형

(1)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간의 거래는 사설 통신망이나 부가가치 통신망 등의 네트 정부 및 공공기관

고 객

기 업 기 업

워크상에서 주로 EDI등을 통하여 기업간에 주문을 하거나 송장을 받고 지불을 하는 것으로 무역,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 며 점차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품개발, 원자재조달, 재정·

회계 등 금융업무 처리, 제품의 운송 등 기업간의 업무처리를 사람 의 이동과 종이서류가 아닌 디지털 매체로 수행하는 제반과정을 말 한다.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첫째, 구매비용 절감 및 생 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둘째, 직접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조달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한 경 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공급업체별 제품 차별화 및 전문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2)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상거래 활동으로 최근 인터넷의 급격 한 사용증가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매매를 의미한다. 이러 한 거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한 소비자간 의 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광고, 판매,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첫째, 재고감축과 효율적인 재 고관리를 할 수 있다. 둘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미지 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직접거래를 통해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의 포착이 용이하다는 것 등이다.

(3)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정부기관 사이의 전자적

거래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용 초기단계 이지만 정부부문의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부문이라 판단되며, 세금부과나 징수, 민원 서비스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업무이다.

(4)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 지만,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면 타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리라 전망된다.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의 범위 는 전자정부 구현이 확산되면서 더욱 늘어나게 되며 그 대상이 되 는 정부의 서비스에는 정보제공, 세금징수, 면허공부, 통계자료, 물 품과 서비스 조달 등 각종 행정정보 및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 다.

제 제

제 제2 2 2 2절 절 절 절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규모 및 규모 규모 규모

1. 인터넷 사용 현황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해 놓은 망의 집합을 의미하는 인터네 트워크(internetwork)의 약어인 internet과 구별하기 위해 고유명 사로 표기하는 인터넷은 랜(LAN) 등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 는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인터넷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 는 무수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거대한 통신망으로 국제정보통신망 (international network)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인터넷에 연 결되어 있는 컴퓨터(host)⁸⁾ 의 수는 1969년 4대에서 시작하여

8) 호스트의 수는 인터넷의 양적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1996년 1,000만대, 1997년 2,000만대를 넘어 2000년에는 9,000 만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홍범교·안종석, 2001, p26.) 인터 넷 통계자료 전문 회사인 네트워크 위자드사가 자체 조사한 통계자 료에 의하면 1997년 7월 전세계 호스트 수는 약 1954만개로 집계 하였다.

<표 2-2>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

(단위 : 개) 구분연도(매년 7월

기준)

유 럽 전 체

1997년 4,840,248 19,540,325 1996년 3,017,784 12,880,699 1995년 1,694,978 6,641,541 1994년 78,096 4,851,843

출처 : 네트워크 위자드

네트워크 위자드사는 호스트 수는 1997년 1,954만개에서 매년 평균 25.9%씩 증가하여 2002년 6,172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 다. <표 2-3>은 위자드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산원이 인터넷 호 스트 수를 추정한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서버로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수를 의 미한다. 인터넷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된 대용량 컴퓨터이며 1대의 호스트는 수명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 넷 호스트 수는 각국의 인터넷 규모, 보급률, 이용도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간으로 이용되고 있다.(인터넷 이용현황 및 시장 전망, 1998)

<표 2-3>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 (단위 : 천개)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호스트

수

19,540 26,535 34,177 42,618 51,993 61,715

증가 율%)

51.7 35.8 28.7 24.7 22.02 18.7

자료 :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http://www.nca.or.kr)

2.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및 전망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30년 이내에 민간소비지출의 약 30%을 점유할 것이라는 점유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 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4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81조 7천 32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7.8%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간 거래가 전체의 90.1%인 73조 6,040억원으로 2004년 같은 기간보다 19.9% 늘어났으며,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도 17.3% 증가 한 1조 9,090을 기록했으며, 기업과 정부간 거래는 5조 8,400억원 으로 6.0% 감소했다.(매일경제신문, 2005,6,27.)

<표 2-4>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

(단위 : 십억달러) 예측기

관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규 모

615.3 1,062.1 1,779.4 2,954.6 4,634.6

B2B 502.5 879.4 1,502.6 2,526.7 4,008.1

(비중) (0.82) (0.83) (0.84) (0.86) (0.86) BC

(비중)

112.8 (0.18)

182.6 (0.17)

276.8 (0.16)

427.9 (0.14)

626.5 (0.14) 자료 :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2003,12, p104.

B2B 전자상거래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IDC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이 부문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 이 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자 및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00 년에 인터넷 이용자는 1,904만 명에서 2005년에는 3,127만 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57조 5,584억원에서 2005년 1/4분기에는 81조 7,320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그 동안 우 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B2C거래와 PC 통신을 통한 C2C 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점차 B2B 시장의 규모가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세계 인 기준으로 5,000만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의 기간이 라디오가 38년, TV가 13년, PC가 16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된 것에 비하여 인터넷은 4년 미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된 미디어이다.(홍범교, 2000. p14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상용화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터넷의 확산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 규 모는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터넷 접속가능성의 증대(접속비용의 저렴화 및 사용자의 확대), 지불시스템의 안전성 보장, 거래자간의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가 선

결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편리성과 대량 고객화 가능성을 고려 해볼 때 전자상거래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 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 경제에 있어서 두 가 지 중요한 상품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기에 적합한 소 프트웨어와 영화와 음악 등과 같은 오락물이라는 사실은 전자상거 래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제 제

제 제3 3 3 3절 절 절 절 전자상거래가 전자상거래가 국제교역에 전자상거래가 전자상거래가 국제교역에 국제교역에 국제교역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1. 교역일반에 미치는 영향¹⁰⁾

1) 기업간 경쟁의 심화

전자상거래는 고객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해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고 기업들간에는 경쟁을 보다 치열하게 할 것이 다. 결국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가능 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간에서도 나타나는데 특정국가내의 경쟁부재나 해당국가 시장정보의 부재로 인한 지역적 독점이윤은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결국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간 거래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경쟁심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과적 인 재고관리나 공급자간의 경쟁심화를 통한 원가의 절감 등이 가능 해 졌기 때문이다.

2) 가격탄력성이 높아짐

10) OECD, Measuring the New Economy : Trade and Investment Dimensions,

2001, pp59~64.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나 시장에서 완벽한 가격탄력성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가격탄력성을 향상시켜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의 의해 잠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 결하여 아담스미스가 역설한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3) 거래수행 형태의 변화

주문을 하거나 대금지불까지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배송의 경우에도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된 분쟁을 유발하기는 하는데 일단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재화 (information goods)를 취득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지는 전 적으로 최초 취득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판매 후 서비스의 모습도 바뀌었는데 사후 교육이나 기술지원, 기능갱신 등을 인터넷 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 해진 상황이다.

2. 국제교역에 있어서 기업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¹¹⁾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거래비용의 감소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시 장애가 되었던 시간이나 지리적인 장벽을 점차 낮춤으로써 그 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의 국제교역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을 위한 결정이 더 이상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동기 부여 되는 차원이 아니라 제품수명주기의 매우 초기 단계에 일어난다. 낮

11)) OECD, Measuring the New Economy : Trade and Investment Dimensions,

2001, pp41~44.

은 거래비용, 단순화된 마케팅 절차, 용이해진 정부교역 데이터에 대한 접근, 높아진 신용과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이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교역에 있어서의 ‘민주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 이 국제교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에 존재 하는 가내기업 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해외에 홍보 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의 거래와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는 보다 활성화되어 교역이 집중 화 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

3. 국제교역에 있어서 국가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¹²⁾

기존에는 국제교역에서 배제되었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들이 새롭게 국제교역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새로운 기 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할 위 험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구조나 기술의 갖추지 못한 국 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교역이나 투자에서 배제될 가능성 또 한 높아진다.

4.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소비자, 기업에서 국가에 이르기까 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과세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제기한다. 그러나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국제조세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조세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 상거래 특성상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서 만나

12) OECD, Measuring the New Economy : Trade and Investment Dimensions,

2001, p48.

지 않고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제조세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상거래의 국제조세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 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 부, 국제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국제조세 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이러 한 세 가지 결정사항을 판단하는데 기존에도 어려웠던 것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 한 거주지 판정의 어려움으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소와 소득구분측면에서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공간적 유형의 장벽을 제약 없이 넘나드는 국제 거래 형태를 취하는 전자상거래는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사업 의 활동무대를 국내에서 국외로 특별한 노력 없이도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과거에는 거래당사자 및 포착이 용이했던 것과는 달리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의 속성상 중앙 통제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주고받는 정보의 경로를 통제할 수 없 고, 거래 당사자 및 인터넷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함에 따라 과세권을 행 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 한 새로운 정의 및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국제조세제도에서는 소득을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하 여 과세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과거 재화의

형태로만 거래가 가능했던 것들이 용역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필름이나 테이프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자상 거래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 과세권을 행사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 는 것이다.

제 제

제 제3 3 3 3장 장 장 전자상거래 장 전자상거래 과세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과세의 과세의 과세의 국제적 국제적 국제적 국제적 논의 논의 논의 논의

제 제

제1 제 1 1 1절 절 절 절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국제기구에서의 국제기구에서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논의 논의 논의

과거의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협력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자상거래의 특성상 국가간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서는 국가간 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 국이 자국의 이 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합 의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내에서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기구 와 국가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의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1. 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로써 OECD는 1948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창설회원국으로 1961년 9월 30일에 설립 되었고 우리나라는 29번째 가입국으로 현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OECD가 국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총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거래의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OECD의 논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OECD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 CFA)와 산하작업반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의 조세문제에 관하여 1997년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

1) 논의 과정 및 내용

1997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 래 관련 국제협조의 첫 단계로 민간단체를 참여 시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경간 장벽제거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정보통신의 기 반, 이용자의 신뢰, 소비자보호, 법률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재정의 필요성의 합의를 하였다.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국경 없는 전자 상거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 소비자 보호, 인증에 대한 각료선언 채택, 국제적 거래에 대한 조세체계의 확립에 관한 보고서가 승인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5가지 과세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표 3-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원칙 구 분 내 용

중립성 (Neutrality)

전자상거래의 여러 형태간, 상거래의 전통적 형 태와 전자적 형태간 과세가 중립적이며,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효율성 (Efficiency)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s)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명확성 및 단순성 (Certainty and

Simplicity)

과세규정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 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세가 계산되는지의 과세결과 를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성 및 공평성 (Effectiveness

과세는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은 최소화되어야 한

and fairness) 다.

유연성 (Flexibility)

과세체계는 기술 및 상거래 발전에 항상 보조 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야 한다.

자료 : OECD, “Electronic Commerce :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10.

이와 같은 원칙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논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세 원칙들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 된 조세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장상거래의 과세문제는 조세체계의 기본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정보통신 컴퓨터 위원회, 소비자 정책위원 회 및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9년 10월 파리에서의 세 번째 각료회의에서는 오타와 회의 에서 시작된 디지털경제 관계자들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 였으며, 2001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에서는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파리 전자상거래 포럼에 이어 비회원국과 함께 글로벌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관련 문 제점을 논의하였으며, 신흥시장경제에 그 동안 OECD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성공 요인과 정보격차의 해 소, 전자상거래의 기반조성을 위한 토의를 하였다.

2) 재정위원회 활동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소비세, 소득세, 국제조세 및 조세행 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1996년 6월부터 재정위원회 산하에 4개

의 작업반(WP)¹³⁾ 의 구성을 시작으로 1999년 1월에 재정위원회 각 작업반 산하에 5개의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 TAG)¹⁴⁾ 을 설치하여 논의의 결과를 작업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999년 이후 OECD는 연구작업을 크게 소비세, 국제조세, 조세행정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001년 2월 OECD는 2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띄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확인, 서버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정리,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구분, 징세 방안 등의 분야에서 진 전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 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1년 4월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재정위원회는 5개의 TAG를 3개의 TAG로 재구성하였다. 사업소득 TAG와 소비세 TAG는 기존의 동일 TAG 의 임무를 승계하여 제1작업반과 6작업반에 보고하고, 순응 및 정 보 그리고 증빙 TAG는 전문자료평가 TAG의 임무로 승계하여 보 다 광범위한 조세행정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하 였다. 또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나 전문기술 전문가들로부터

13) ① 제1작업반 : 기존의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 사용되던 고정 사업장 및 사용료 소득 개념에 대한 재검토 ② 제6작업반 : OECD 이전가격 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③ 제8작업반 : 전자상거래 가 납세협력 및 조세회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④ 제9 작업반(소비세특별위원회) : EU와 협력하여 온라인 제품의 공급장 소를 결정하는 문제와 전자상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 호해지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제9 작업반으로 발전하여 소비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14) ① Income Characterization TAG : 소득의 성격구분 ② Business Profit TAG : 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 등 소득세 과세 권 배분기준 ③ Consumption Tax TAG : 소비세 관련 ④ Technology TAG : 납세협력 방안 등 일반조세행정관련논의 ⑤ 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AG :전자상거래 관련 납세의무 자 확 인, 조사, 제출자료의 요구수준 등 세무관련 조사.

조언을 폭 넓게 수렴하여 기술자문그룹의 활동을 돕도록 하였으며, 현재 OECD는 전자상거래의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 업소득의 배분, 조세협약의 목적을 위해 지급은 어떻게 특징지어져 야 하는가, 세금징수에 첨단기술 시스템의 활용방안, 납세협력 및 납세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3) OECD 2001년 보고서 내용

OECD가 2001년 2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띈 TAG 의 보고서는 소득세(국제조세), 소비세, 조세행정 등 전자상거래 관 련 과세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결정 및 권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국제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논의한다.

(1) 국제조세(소득세)분야 논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분야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국가간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고 정사업장 문제로 OECD는 그 동안 고장사업장 개념을 제1작업반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2000년 9월 개최된 재정위원회 제1작업반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의 재정립을 확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고 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원천지국 내에 서버(웹사이트를 운영하 는 대형컴퓨터)를 소유하거나 일정기간 서버를 임차하여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