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의 욕구(need)를 충족시 키는 실천의 형태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당위성과 규범성을 표현한 것이 인권이며, 이러한 인권의 개념이 시민적 권리로 승인된 것 이 시민권이다. 시민권 중 시장경제가 물질적 권력의 작용을 통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 기 위해 비시장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으로 확대 되었으며, 사회권의 핵심적 권리가 바로 복지권 이다1). 복지권은 욕구가 있는 대상이 해당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급할 권리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복지권이 어느 정도 보 장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 의 학술적・실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복지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량분석이 필 수적이나, 기존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대표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 복지 욕구,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변수들을 포함 하고 있을 뿐아니라, 매년 자료가 축적되는 특성을 사회권의 핵심적인 권리인 복지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적・실천적 차원에서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데이터의 사회복지제도별 수급 관련 변수와 연관된 소득, 지역, 가구형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한국의 복지권의 보장정도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취약가구원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은 4개년동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수급권을 보장받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아 제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우선적인 확대를 통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복지권
Welfare Rights in the Light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김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제도별로 욕구를 지닌 집단 중 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복지수 급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복지권보장 정도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데이 터의 사회복지제도별 수급 관련 변수와 연관된 소득, 지역, 가구형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복 지수급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한국의 복지권의 보장정도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하에서는 공공부조, 공적연금, 복지서비스 프로 그램의 수급률, 이용경험률 분석을 통해 빈곤계 층, 노인, 취약가구원의 복지수급권 보장정도와 변화를 살펴본다.
2.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권
1)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 빈곤계층의 복지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이란 빈곤 가구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 표에 제시된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 ~2008년 사이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 면, 대도시 지역의 빈곤계층이 중소도시와 농어 촌의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이 상대적으 로 높게 보장되고, 가구형태별로 보면, 모부자 가구의 공공부조 수급권이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의 수급권 보다 높게 보장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 다 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급률이 높아지는 것 이 외에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분석한 빈곤지표 에서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3). 또한, 급격한 수급률의 상승이 나타나는 년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사회지표(2005~2008년) (4) 2) 이 때 빈곤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의미함. 3)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2005년 9.27%, 2006년 7.37%, 2007년 6.15%, 2008년 5.10%으로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9.31 39.05 41.48 44.43 33.05 44.43 49.89 49.64 27.54 36.73 37.76 43.16 23.44 30.39 30.18 33.30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도는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해에 급격한 빈곤율의 상승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비계측년 도 최저생계비에는 빈곤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반 영할수있다는점도고려할수있다. 한편, 대도시 지역 빈곤계층의 공공부조 수급권이 농어촌 지역 에 비해 높게 보장되고 있는 것 역시 대도시 지역 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비해 낮 은현상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노인의 연금수급권 노인의 복지권은 공적연금 수급률 지표를 통 해 살펴본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60세 이상 노 인 중 공적연금의 노령연금4)수급을 받는 노인 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 표에 제시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 의 공적연금수급권은 20% 정도로 보장되고 있 으며, 고소득계층 노인에 비해 저소득계층 노인 이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소득5분위와 1분위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2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 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률만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6% 정도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연금 수 급률과 달리 저소득계층 노인이 고소득층 노인 에 비해 국민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소득1분위 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6.88%임에 반해 5분위의 수급률은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급권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은 가구 내 취 약가구원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를 통 해 살펴본다. 취약가구원은 가구 내 노인, 아동, 장애인을 의미하며,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해당 연도 1년간 취약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각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 표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 4)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포함)이 포함됨. 2005 2006 2007 2008 29.31 39.05 41.48 44.43 26.09 35.00 36.01 37.62 39.32 51.11 50.99 51.10 60.12 84.33 84.48 67.73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아동,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은 2005 ~2008년 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서비스5) 수급권은 2005~2008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2008년 노인대상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66.77%로 2007년에 비해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복지서비스6) 수급권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7)의 복지서비스8) 수급권도 2005~2008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 인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사회지표(2005~2008년) (4) 표 3.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3.59 25.66 27.69 13.99 15.47 16.87 19.00 20.14 24.44 27.80 29.87 29.92 34.01 35.18 37.58 31.60 35.41 36.95 42.58 25.24 36.64 40.54 39.52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4.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3.66 4.52 5.12 4.31 5.77 6.88 7.63 6.88 3.53 4.32 5.67 4.31 4.08 4.24 4.59 3.90 2.88 3.54 3.69 3.33 2.03 3.62 4.04 3.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5)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재원이 들어간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 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 서비스를 포함함. 6) 만5세 미만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는: 보육지원서비스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를 포함함. 7) 비등록장애인 포함함. 8) 공공부문이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가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관련 지원을 포함함.
스 수급권은 2005~2008년 사이에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2007~2008년 사이 취약계층 복지수급권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앞서 살펴본 기 초노령연금 실시로 인한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 용경험률의 확대에서 많은 부분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18.22 21.31 22.98 66.771) 7.65 9.37 10.44 44.231) 3.84 3.11 3.76 11.301) 6.74 8.84 8.78 11.241) 이용경험 있음 1개 2개 3개 이상 주: 1)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 이용경험율이 급증한 원인은 기초노령연금 실시로 인한 것임.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6.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9.43 31.82 36.96 39.77 28.56 29.53 34.08 36.77 33.17 41.19 47.55 52.44 이용경험 있음 만 5세 미만 아동 수 1명 2명 이상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7.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9.73 34.60 32.97 38.39 26.52 30.06 27.73 32.53 2.90 3.96 3.88 4.10 0.31 0.58 1.36 1.76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