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출현율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7명 중 1명
(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6% 수준의 장애출현
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가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서베이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측정
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임
2. 장애인복지 주요 지표
가. 장애인 고용률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40%를 약간 상회
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같은 기간 비장애인 고용률 75%와 비교하면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OECD 회
원국 중에서 지난 10년
간 장애인정책 영역에
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
를 보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
인연금 도입, 장애인활
동보조서비스 등 신규
장 애 인 복 지 서 비 스 의
도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
인정책에 대한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
표 에 서 우 리 나 라 는
OECD 회원국 중 최하
위 수준에서 여전히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1]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주 주:: 자기 평가에 의한 장애출현율임 자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의미하는 상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보
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지난 10년이 비교적 경제호황기였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며, 상대 고용률의 경우
1990년대 중반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장애인 소득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 보다 15% 낮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20~30% 이상 낮았음
◦교육수준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는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 평균
소득보다 10~20% 이상 높았음
◦경제활동상태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 평균소득
보다 훨씬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상태 혹은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전체 인구
평균소득보다 낮았는데, 특히 비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였음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보다 20%
정도 낮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임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1호
[그림 2]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 및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 고용률의 변화 추이
자
자
다. 장애인가구 빈곤율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22%로서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14%보다 8% 포인트 높았음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대비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위험
율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 1.6으로서 이는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
이 비장애인가구보다 1.6배 높다는 의미임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5%로서 OECD 회원국 평균보
다 13% 포인트 높았으며, 상대적 빈곤위험율에 있어서도 2.4로서 미국, 호주, 아일
랜드 다음으로 높았음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1호
[그림 4]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률
주
주::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 하위 60%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