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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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촌 복지정책.

(2)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가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공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발 간 사. 농어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어촌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농어업부문에의 시장개 방과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어업의 구조개선정책들이 농어민들 의 가계안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구조개 선정책과 농어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 조화롭게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민을 위한 복지제도가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더라도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와 사회정책적 목적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사회보장 체계에서 농업과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농어 촌복지정책의 범주를 엮어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농어촌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방 향을 정리한 것으로 이미 제도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이 미진한 분야에 대 해서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촌사회정책적 시각에서 집필한 총서이다 이 총서가 급변하고 있는 농어촌 경제여건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 사회안정과 농어민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4) 추 천 서. 정명채 박사에게서 책을 읽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쓴 것이니 독후감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진지하며 참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농민강좌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지방출장이 고 농민단체활동에 여기저기 참여하며 대한발효식문화포럼과 한국농 어촌복지포럼대표로 거기에다. 평 농사까지 지으면서 이 책을 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눈에 확 뜨입니다 새로운 이론입니다 복지정책의 내용이야 바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사회보장네트이론을 만들어 사 회보험그물 사회부조그물 사회서비스그물 사회협동그물이라는 대 그물보장체계로 정리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나름대로 의미가 큽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모든 복지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면 복지국가라 는 명칭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을 느끼는 복지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복지국 가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일한 대가로 자기의 가족도 꾸려갈 수 있고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능력 있다고 믿고 사회의 한 구성 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실현. 이 이루. 어지고 복지국가의 피동성이 해결되어서 진정한 복지사회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서는 농어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농어촌의 특성을 들어 설 명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영역 과 농.

(5) 림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영역 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 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문제와 농어민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가진 분에 게는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박사의 계속되는 연구 발표가 이제는 분야별 복지문제를 분석 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수준에서 나왔으면 하는 욕심을 청해봅니다.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정 경 배 박사.

(6) 추 천 서. 농어촌복지정책 연구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 준 책 농어촌복지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 심사숙고하면서 농 촌 현장에서 지금도 활발히 뛰고 계시는 정명채 박사님이 심혈을 기울 여 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귀하게 나온 이 책에 대해 감히 평하면서 독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게 되니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갑니다 농 어촌복지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신 정박사님의 글에 사회 복지학 전반을 다루면서 후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제가 감히 토를 단다는 중압감 때문입니다 그래도 귀한 책 을 접하고 반가운 나머지 몇 자 추천사를 써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전체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은 농업개방이 농어민. 복지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 어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장은 농어촌복. 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독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농어촌복지정책의 총론이라 하겠습니다 장부터 장 끝까지는 각론으로서 농어촌복지정책의 각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장부터. 장까지는 흔히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대 구성요소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부조. 사회서. 비스제도를 기반으로 각 농어촌복지제도로서 농어촌 사회보험제도 농어촌 사회부조제도 농어촌 사회서비스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 습니다 마지막. 장은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하나의 시급한 방도로서 농어촌 사회협동조합의 기능과 실태 활동 전략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한 마디로 이 책은 농업개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농어민들 의 삶의 질과 행복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서 농어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쉽게 독자들 에게 알려주면서 또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농어촌 사회협동조합의 길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폐된 농어민의 복지 를 회복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기제로서 다양한 농어촌복지 제도와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농어촌 사회협동조합의 방안을 잘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갖는 장점은 우선 문제 제시로부터 해결 방안까지 체계 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책 전체의 내용이 일관 성이 있어 독자들이 쉽게 문제해결에의 길에 접하게 합니다 둘째 로 국가정책이 효과적이려면 각종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농어촌복지정책의 핵심인 농어촌 사회보험제도 농어촌 사회부조제 도 농어촌 사회서비스제도를 쉽게 독자들이 이해하게 합니다 셋째 이 책이 갖는 최고의 장점은 농어민들을 국가정책의 단순한 대상자 로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주체자로 간주하여 지역 농어민 자치성을 역설한 점입니다 농어촌 사회협동조합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떠오 르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한국 농어촌 문제와 농어 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할 기회를 기꺼이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농어촌복지에 관심 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서슴없이 일독을 권합니다. 전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조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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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금 세계화라는 숙명적 과정에 진입되어 그 동안에 쌓인 구조조정의 숙제를 풀기에 급급해 있는 상태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 위주의 제조업 지원정책을 통해 노동력과 자본을 모두 넘겨주었고 이제는 그 수출산업으로 국민을 먹여 살려 야 한다는 명분에 밀려 값싼 해외 농산물에 안방까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허약해진 우리 농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 안방의 빗장을 잠그고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 람들과 너무 허약해진 부분은 포기하고 강한 부분만 살려가자는 사 람들 허약한 농업도 힘센 농업과 경쟁시키면 더 빨리 힘이 세어진 다는 사람들의 의견 대립으로 농정의 좌표가 제대로 잡혀가지 못하 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의 회원국에서 탈퇴할 수 없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받아들여야 할 과제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농업부문 의 구조조정 즉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재편이라는 코앞에 닥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농업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 는 이 탈농과 영농인력의 노령화 농가규모의 양극화와 영세 소농 의 직업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탈농들의 신 분이동에 안전을 보장하고 규모화를 추구하는 경쟁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제도들이 미진하여 오히려 시급한 농업구조개 선을 지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제도의 개발과 시행이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어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사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10)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각각의 제도들을 분야별로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수준에서 파악되어 왔다 따라서 각종 복지제도를 갖추는 데 급급한 것 같은 그래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를 이루는 것보다는 제도적 장치만 갖추어진 복지국가 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 로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환기적 농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어촌 정책을 뒷받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회보장의 기본체계와 제 도적 장치들을 학문적 이론에 비추어 정리한 정책론적이고 교과서 적인 총서이다 모쪼록 이 총서가 농어촌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공부 하고자 하는 선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총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자료를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저자 정 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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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 례. 제1장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농산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협정과. 를 통한 농업개방과 농산업. 독과점 체계 구축 글로벌 농기업들의 지배전략에 대응한 협치 농정 품목별 협동조합 중심의 농어업회의소와 협동조합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농산업의 협동조합기업화를 통한 국부유출방지와 복지증진전략 복지정책의 목표는 복지사회이며 복지제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능의 발전 사회보장의 어원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복지추구를 위한 사회보장기능의 체계화 원리.

(16) 사회보장그물체계의 활용 인권 및 생활보장의 복지정책 인권 및 생활신장을 위한 복지정책 농어촌복지제도의 내용 개발이 필요한 농어촌 복지정책분야. 제3장 농어촌 사회보험제도와 발전방향 사회보험의 기능과 특성 사회보험의 재원과 발전방향 건강보험의 의의와 개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농어민 연금도입과 발전방향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노령농어민의 혜택 농어업노동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농어업노동재해대책의 발전방향 수발 장기요양 보험의 의의 수발보험의 도입 농어촌노령화와 수발보험확대의 필요성.

(17) 제4장 농어촌 사회부조제도와 발전방향 사회부조의 의의 동양의 상부상조전통과 사회부조기능의 발전 현대적 사회부조제도의 발전 빈곤의 발생과 생활보호 공적부조 공적부조제도 내용 생활보호의 의의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내용 제도개요 진료체계와 농어촌진료 의료보호기금운용 제도개요 재해구호기금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재해피해발생의 심화 재해구호 업무의 통합관리. 제5장 농어촌 사회서비스제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그 기능 사회서비스의 범위.

(18) 농어촌 질병의 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기능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우리나라 의무교육 발전과 실태 농어촌 교육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향 주거복지 우리나라의 주택복지정책 주택복지서비스의 방향 농어촌 주거복지와 발전방향. 공공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사무소의 필요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보. 제6장 농어촌 사회협동제도 사회협동의 중요성과 그 기능 사회협동의 종류와 범위 협동조합의 기능과 분류.

(19)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 활동 농어민자치조직 농어업회의소의 역할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외국의 농업회의소 사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개선방향 사회이익집단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동제도의 강화 참고 문헌.

(20) 표 차례. 제3장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표. 의료보장 적용현황. 표.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표. 재원조달 체계. 표. 보험급여 체계. 표. 주요 관련기관의 농업인 소득파악 방식. 표. 농업 의 정의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표. 농업 관련 법령에서의 농업인의 정의. 표. 농어민의 재산 관련 자료 보유실태 사례조사. 표. 농가의 자동차 보유비율. 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표.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표. 연도별 평균 보험료. 표. 연도별 건강보험재정현황. 표. 농어촌특별세 의료지원 현황 국고기준. 표. 국가의 노령화율 부양률 경제활동 참가율. 표. 우리나라의 노령화율 통계청 추계치. 표. 국민연금 가입현황. 표. 기타보험 가입현황. 표.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실적. 표. 특수직역연금의 대상자와 적용범위.

(21) 표. 지급금액 계산방법. 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 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징수현황. 표. 산재보험 연도별 사업종류별 징수현황. 표. 산재보험 연도별 사업종류별 보험금 지급현황. 표. 농기계 보유대수의 변화. 표. 농업기계별 농작업 사고빈도. 표.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표. 농약생산 및 출하량. 표. 농약판매량에 따른. 표. 농약중독 경험률의 조사자 간 변화. 표. 농업인수 업무상 질병자수 업무상 질병 유병률. 표. 농약중독 사망. 표. 농촌주민들 중 각종 사고경험자의 사고원인. 표. 노인복지시설 수 및 생활현황. 표. 독거노인 현황. 표. 일반가구 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표. 연령별 농가인구. 당 농약 사용량 추정 출하기준. 제4장 표. 사회보장관계법령. 표.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제도의 개요. 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표. 연도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표.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22) 표. 현행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 주요 내용 비교. 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예산확대 추이. 표.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표.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제5장 표. 연도별 만성질환 현황. 표. 연도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표. 보건소 등 설치기준. 표. 보건소 등 설치현황. 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변천과정. 표. 보건기관 인력현황. 표. 시 도별 보건진료소 설치현황. 표. 의료보험 실시 전후의 의료이용변화. 표. 문교예산 중 교육비와 의무교육비 비율현황. 표. 의무교육 완성. 표. 연도별 문교 예산 중 의무교육비 비율. 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경과. 표. 전국 통폐합 학교 현황. 표. 지역규모별 학생 수 변동 상황. 표. 시도별. 표. 복식학교 비율. 표. 통합학교 현황. 표.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계획. 표. 농어촌의 주거형태. 개년 계획의 성과현황.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현황.

(23) 표. 난방시설 유형. 표. 부엌시설 유형. 표. 화장실 시설 유형. 표. 하수도 종류. 표. 쓰레기 처리방법. 표. 상수도 종류. 표. 연도별 경로연금 수급자 현황. 표.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노인의 의존소득원. 표.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표. 연도별 노인 건강진단 실적. 표. 치매노인 수 추계. 표. 노인 의료복지시설 현황. 표. 노인 장기요양시설 수용인원 현황. 표.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표.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표.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현황. 제6장 표. 주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

(24)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국가사회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기능. 그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그물. 그림. 생활 인권 보장 기능의 그물. 그림. 생활 인권 향상 기능의 그물. 그림. 사회보장그물체계의 활용. 제3장 그림. 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체계도. 그림. 통합보험료 체계. 그림. 평가소득과 실제소득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법. 그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분류. 그림. 연금연계제도 프로세스. 그림. 농기계작업 안전대책. 그림. 농업기계사고 대책. 그림. 농약사고대책. 제4장 그림.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개요. 그림. 의료급여진료절차 체계도. 그림. 기금조성 및 운용체계. 그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조직도.

(25) 제5장 그림. 농어촌 교육문제와 이농의 악순환. 그림. 농어촌 교육문제 발생의 원인. 제6장 그림. 피해구제 절차도. 그림.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문제점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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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산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제. 장. m. m. m. 협정과 를 통한 농업개방과 농산업 독과점체계 구축. 농업은 두 개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농산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후풍토가 있다 기후풍토에 딱 맞는 품목을 재배 하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적지적작의 원리가 적용된다 둘째 모든 농산물은 일정한 기간 내 에 소비해야 한다 냉장 냉동할 수 있고 가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28) 유효기간이 있고 비용이 커지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썩게 된다 따라서 농산물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유통 은 냉장 냉동 등 특수한 설비를 통해 유통시켜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 생산적지가 점령되고 유통망이 독점되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생산적지에서 생산된 것보다 맛 있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 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므로 농산업 중 주요 품목 몇 가지의 생산적지를 점령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면 독점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농산 업이 독점구조로 만들어지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으며 주요 품목을 가진 기업은 영원한 독점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세계적인 몇몇 농업재벌기업들은 특정 품목의 생산적지를 점령하고 유통망을 독점했으며 그 특정 품목분야 농산업의 수직적 통합 합병 및 계열화를 통해 분야별 공급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가 고 있다 이를 카테고리 킬러. 라 하는데 이제는 그. 분야의 생산 유통만이 아니라 가공과 저장은 물론 종자산업에서 식 품에 이르기까지 완전 독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곡물메이저인. 기업은 세계 곡물시장의 대.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생명공학기업인 으로 사료 곡물공급의. 기업과 합작. 이상을 독점하고 밀 콩 옥수수 등 곡. 물류와 대부분 주요 농산물의 종자산업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육종분야에서 터미네이터 유전자통제권을 확보 불임성종자 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불임성종자 회용 종자 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년 한국 세계적인 종자회사. 사태 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모두 인수해 간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거대기업이.

(29)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되었고 품목에 따라 종자산업부문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들 그룹은 농산물과. 종자를 대량취급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재배. 지역 확대전략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들의 농산물시장으로 확보된 상태이다 우리나 라 콩 소비량의. 는 수입산이며 그중. 콩이다 옥수수는 자급률이 부분이. 가 유전자조작. 수준이며 나머지 수입량의 거의 대. 옥수수다 그 외에도 채소종자의 대부분이 유전자조작. 의 불임성종자이어서 매년 종자를 사다 써야 하는 형편이며 농산물과 종자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국제농기업들은 농산업독점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관세협정 를 이용하였다. 는. 협상 이전까지는 무역. 규정에 농산물을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협정을 통해 농산물. 을 무역협정으로 끌어들였고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규정 을 만들었으며 관세를 점차 양허하여 자유시장으로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국내정책을 규 제하고 무효화시키는 규정에다 검역까지도 국제기준화하겠다는 규 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무 역협정기구. 를 만들어 이를 통한 각국의 농업구조 재편을 요. 구하고 있다 출범 이후 각 정부의 정책은 국제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자 주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국제적인 글로벌 농기업들의 생명산업 지배력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 협상 때 미국 측 대표. 로 협상초안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역으로 활약했던 카길의 부사장 대니얼 암스테드는. 협상을 통해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자유화를 만들어내었고 농산물세계시장의 독점 기업화를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30) 결국 이들 곡물메이저들이 생산적지에서 생산된 값싸고 품질 좋은 농 산물을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각 나라의 농업정책을 국제규정으로 묶어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m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통한 수출입 자유화 관세 인하 및 양허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규제 수출 보조금의 감축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선과 국제기준화 그 결과 점차 정부의 농업지원정책들은 무력화되고 있으며 를 통해 다국적 글로벌 농기업들의 저개발국 농업지배는 종자산업 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이다 수입개 방으로 인한 국내농산물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국내생산이 유리한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 가격폭락과 농촌경제의 악화가 되풀이되면서 규모화와 전업화를 추구하는 농업구조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많은 영세소농과 고령농가들이 탈락되고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농정당국도 생산정책이나 유통정 책 등은. 의 규제가 많아 소득을 보장하는 직불제 이를 간접 지. 원하는 복지정책의 개발과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는 형태가 되어가 고 있는 것이다.

(31)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글로벌 농기업들의 지배전략에 대응한 협치 농정. 농업기반이 약하고 시설장비나 기술수준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나 농업약소국들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생명산업 안정화를 위해 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정책과 농민정책을 강화하고 있 으며 규제가 심한 농업정책의 대부분은 농민자치조직이나 농업협동 조합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선진유럽의 농정 당국들은 농업정책의 대부분이 농민자치조직인 농업회의소와 농민 단체연합체인 농민연맹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자치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협치 농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농민의 가계안정과 농민단체의 자치능력향상 농촌지역사회개발 등 농산물가격에 영향 을 주지 않는 농촌사회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그 품목의 협동조합 전국연 합체가 농업회의소를 통해 국내생산 적정량을 쿼터로 만들게 하고 이를 지원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가격조정 및 수출입의 간접조정까 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생산과 가격조정 수출입의 간접 적인 조정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농민들의 자치적 활동이어서. 제소가 어렵다 정부는 농업 관련 단체나 조직들의 활동을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 원할 수 있으며 개방피해에 대응한 소득보전직불제나 농어촌복지정 책은 국제무역규정이 허용하는 분야이어서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독일의 경우 농림정책부처를 소비자보호 및 식품농림성 으로 확대 하여 국민먹거리 총괄부처로 만들고 국민식량의 안전관리는 물론 농어민 사회보험과 생활안정 농민조직 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

(32) 회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예산을 농림성 전체 예산의. 수준. 으로 늘려가고 있다 유럽은. 개국이 연합된 연합국으로서 통화를 유로로 단일화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농업정책만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하여 적극적인 농 산물자급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이 농업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농산물이 자급되지 못하면 경제안정이 어려우며 농업은 건 강한 먹거리와 환경생태계의 보장이 달려있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은 연합재정의. 를 농업정책과 농. 업 관련 연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농산물자급 률은. 수준이고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정책이 담보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출범으로 자본시장도 열려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기업. 들의 자본투자와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본이 약한 저개발 국들은 국부유출구조가 형성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자본이 크 고 강한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의 기업들을 자본으로 지배하면서 벌 어 놓은 돈을 경영참여나 주식배당으로 빼앗아가는 구조는 전형적 인 국부유출구조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민족 자본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협동조합방식의 기업 확 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원칙에 따른 지역사회기여와 조합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록 조합원의 복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유 럽국들의 협동조합활동을 통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 세이다 협동조합은 그 목적이 지역사회복지정책이며 이를 원칙으로 못 박아 담고 있어 실제로 경제위기 때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를 느끼는 사.

(33)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람들이 함께 출자하여 만들고 이를 충족시켜가는 것이 협동조합이 므로 일반 기업과는 다르며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기업협동으로 경 쟁력도 강하다 를 통해 글로벌 농기업들이 농산업독과점을 추진하고 이를 위 해 각국의 정부농정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규정 협정. 협정과. 규정 등 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협치농정 농업회의소 협동조합기업 등 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기업과 선진자본들의 제 국 자본지배를 통한 국부유 출구조를 막기 위해서도 협동조합기업의 활성화는 중요해졌다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지키며 지역사회복 지를 선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협동조합복지정책의 개발과 확산 이 긴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이 농정의 비중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선행 유럽국들의 사례연구와 벤치마킹 이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별 협동조합 중심의 농어업회의소와 협동조합기업 활성화. 국가기초산업인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농기 업들의 국내 농업지배를 막아야 하고 내적으로는 시장민주주의 정 치체계 속에서 취약산업인 농업의 자치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 실적인 중대과제이다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농업인구비중의 급격한 감소. 와 농업생산비중의 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정책과 사회.

(34) 정책 산업정책 등에서의 발언권과 국민 관심도 약화되고 있어 국내 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더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될 농어업분야의 정치사회적 자주 자립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국들과 같이 농어민 의 정책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기구 농업회 의소 가 절실하게 된 것이다 농어민단체 농어민단체연합체나 협의체 등은 모두 임의기구일 뿐이며 임의기구는 정책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농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법적기구로서 농민의 자치조직이며 대의기구가 된다 농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의 법적근거는 헌법 같다. 조 항에 있으며 다음과.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 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의 경 제력 집중을 통한 국부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농업 회의소는. 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생산지원과 가격지지 수출입. 조정과 지원 등 자주적 농업정책을 정부가 손댈 수 없게 되면서 농 업회의소를 통한 자치농정과 협치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 일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기초를 둔 농업회의소 의 결성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의 중심세력은 품목별 협동조합이며 이들 품목협동조 합이 각 품목의 계획생산과 적정가격유지 이를 위한 수출입의 조정 등. 시대에 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농업정책을 자치농정으로. 이끌어 가는 세부 조직이다 품목별 협동조합들이 농업회의소를 통 해 특정 농산물의 국내생산쿼터제 생산량 제한제 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 이는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35)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또한 각종 품목협동조합들이 가공이나 저장 유통사업을 할 때 그 컨설팅을 농업회의소가 맡게 된다 농업회의소 법에 따라 농산업체 로 지정한 협동조합기업이나 농업기업은 대기업이 되어도 농림부 소관의 농업회의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분야에의 일반자본 참여나 기술도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농업회의소와 품목별 협동조합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어촌복지를 증진시켜 활 력 있는 농어촌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농산업의 협동조합기업화를 통한 국부유출방지와 복지증진전략. 중소규모기업이나 영세규모의 산업체 특히 농산물가공기업이나 농산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국제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서민경제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소수의 대재벌들이 중소기업을 합병 합작함으로써 최 근 경제력 집중률이 급증했으며 계열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소수 재벌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 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 이상으로 매년. 대 재벌의 계열사는. 개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들. 대 재벌기업들의 주식 대부분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상태이어서 수익금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36) 우리나라의 대재벌기업인. 기업도 주식의. 이상을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어 그 막대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주식배당으로 넘겨주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다국적 기업 화되어 오히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공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다국적 대기업들이 공조하여 만들어 낸. 협정은 우리. 농업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도 이 에 공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상. 를 밀어붙이고 있는. 장 만들기이며 한 미. 협상과. 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 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정은 기업들이. 정부를 통제할 수단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농업부문의 과도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무역규정은 농산물에 한계를 두어야 하지만 농업협상 내용을 보면 관세화의 규정 외에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라는 용어를 통해 각종 수매정책과 비료 농약 농기계보조 등도 규제대 상으로 하게 되고 피해보상의 대부분도 규제대상으로 취급하는 소 위 농업구조개혁협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는 검역규정도 나 라 마음대로 못하고 국제규정을 만들어. 농산물이 정상적인 농. 산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제 우리나라 재벌기업들도 국제재벌들과 같은 입장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국적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과 농산업 및 중소기업과 서민산업보호가 국부유출을 막고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길임을 확고히 해야 할 것 이다 취약산업과 취약계층의 경제향상 없이는 나라의 경제발전도 대기업들의 기업 활동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외국투자자본과 소수자본가의 잔치일 뿐 서민경제와 농어촌지역경제 국민 대중에게로의 파급효과.

(37)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품목별협동조합을 농업생산의 기본구조로 한다 지역특산 물이나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 가공 저장 유통까지를 조합 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공동 체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소규모 품목협동조합들 의 농산물가공인 식품산업을 기초로 차산업 화장품산업 제약산업 메탄가스산업 에탄올에너지산업까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지역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태리 북동부의 볼로냐협동조합도 도시에서는 협동조합기업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농업생산과 가공은 물론 슈퍼마켓협동조합 식당 협동조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협동조합기업으로 경영하 며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꾸며가고 있다 지역단위의 중소규모기업들은 모두 협동조합기업이며 지연산 업으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협동조합기업과 협 동조합들은 그 사업과 활동 자체가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이며 사회적 사업이다 협동조합은 기업으로 활동하는 경제조직으로 국제재벌들의 기업 사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적기반을 가지며 복지증진을 위해 지 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회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끼리 그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 자체가 복지사업이며 민간주도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38) 복지정책의 목표는 복지사회이며 복지제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소수의 재벌들이 나라의 주요 산업을 독점하면 할수록 국제재벌 기업들의 지배가능성은 높아지고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어려워지 게 된다 소수의 재벌들. 대 재벌 이 나라경제의. 이상을 쥐고. 있고 이들 재벌 자본의 반 이상을 국제적 자본들이 지배하게 된 우 리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복지의 한계를 가진다 또한 세계적인 농 기업들의 농산물시장 확보전략에 걸려들어 농산물자급률이 까지 떨어졌고. 의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그래서 국민의 먹거. 리가 종속되어버린 나라이다 우리에게 그들은 생명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며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잃었다 식량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복지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의 대부분도 대기업들 의 주식참여와 외국자본투자로 점령당한 상태이며 국방주권의 중요 한 전시작전권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독립 미완의 나라이다 국민 의 복지를 생활 중의 불편이나 위험을 막아주는 것만으로 해석해서 는 안 된다 국민의 복지는 국제적 위상에서도 느끼고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의 안도감에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민들의 불안은. 협정과. 출범에서부터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위축은 이미 해방과. 사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쟁 중에 우리는 해외로부터 많은 식량원조를 받았 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식량원조를 한 미국은 원조물자를 미 공법. 에 따라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값싸게 팔도록 했고 그.

(39)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 렇게 모여진 돈을 대충자금으로 만들어 미국의 협의하에 쓸 수 있도 록 하였다 대충자금은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쓰였으며 그중에는 그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가공공장과 관련 사업체 지원이 큰 효과를 거 두면서 역사에도 유명한 백 경기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얀 세 가지 의 물건만 취급하면 부자가 된다는 시대였다 그것이 밀 설탕 면화 로 밀을 가공하는 제분업 설탕과 사카린 수입업 면화를 이용한 제 면과 방직산업 등이다 이때 착수된 기업들이 오늘의 재벌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초를 만드는 데 한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 에서 우리 농업의 기반은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농민들이 밀을 농사지어서 팔려고 하니 가격이 똥값이라 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밀 콩 옥수수 면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기반이 뿌리째 망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작물들은 원조물자였던 이유로 지금도 관세가 거의 없이 수입되 고 있어 이들 품목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최근에는. 와. 체결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피해서 농사지으려다 보니 매년 채소작 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자급률이 에 농지면적도 적은 나라이면서 매년 어느 작물인가는 남아돌 아 갈아엎고 썩혀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매년 어떤 농사를 지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어민의 복지정책이란 한계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모두 만들어지고 삶의 질 특 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형식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사거리에 불안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정을 충분 히 꾸려가면서 스스로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일 하는 만 큼 얻어질 수 있는 좋은 사회라고 믿는 복지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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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제. 장. m m. m.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은 원래 서구로부터 유래되고 역사를 거쳐 형성된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활용하기 시작한 역사 가 짧고 학문적 연구도 오래지 않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 사회정 책 사회보장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등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용어는 포함하는 의미와 뜻 에서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념을 정확하게 하여.

(42)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복지 거움. 의 뜻을 사전에서는 행복 행운 번영 즐 만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 영어의. 는. 의 복합어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란 복합어로서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 이 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사회. 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 를 뜻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정책 을 붙이면 이것은 어떠한 상태의 머무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행동하고 있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 를 지닌다 사회정책. 은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서 사회보장정책 까지도 포괄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 르다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만족을 추구하여 행복한 상태를 의 미하는 사회복지와 사회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여 행복한 상태를 의 미하는 사회보장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 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안전장치인 사회보장제도를 강 화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의 구분은 이들 용어의 어원과 관련 정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 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용하는 문장의 내용이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협의적이거나 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또한 다른 용어들과 종 종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매우 다양 한 해석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그 용어의 정의에 논란이 있어왔다.

(4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2.1.1.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유럽에서 처음 사용할 때의 의미는 일반적 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해석되었 으며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는 그 변화의 차이가 크게 다르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그것 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 등 자신의 기본 적인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협의의 사회복 지개념에서는 자선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도 와 기능의 발전 과정에서 수혜 대상자의 한계성에 기준을 두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사업이라는 현대적 용어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 일부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 에 대한 사회정책적 실천 활동 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은. 가 규정한. 것과 같이 고뇌나 빈곤의 완화 내지 사회의 사고자들의 조건을 개 선시키고자 하는 비영리적 공사의 사회적 기능 을 의미한다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은 정상적인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로부터 탈락되거나 낙오된 약자와 비정상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공공적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이들 취약계층의 기본 적인 인간존엄성 유지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의 달성이다.

(44) 그러나 이와 같은 협의의 개념은 국민 중 특수계층에 한계를 지우 기 때문에 항상 잔여적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한계선 상의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모든 다른 국민계층에게는 적절한 대책 이 강구되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인 빈곤과 낙오의 발생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복지개념은 일부 특수계층에게만 한정지우지 않고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사회 문제로서의 빈곤이나 질병 사고 노령 실업 등에 대처하여 그 예방과 문제의 완화를 위 한 노력과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광범위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세계적인 경향도 해가 갈수록 광의적 해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협 의의 개념들은 사회사업이나 사회보호 또는 사회부조제도 속으로 수렴시킴으로써 그 기능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2.1.2.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최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는 사회발전과정 속에서 점차 확대된 광 의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특수한 결핍이나 요보호대상계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서는 그 구분이 매우 유동적 이어서 포괄적 개념의 적용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것은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상대적인 개념의 비중을 더해 가면서 빈곤의 정의가 점점 광범화되는 역사와 같은 맥 락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목적이 모 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만족과 기본권 보장을 통한 국력신장 에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투자로 보게 된 것이다.

(4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복지비의 지출이 그리스도적 박애정신에 기 초한 자선사업으로 그리고 사회적 낙오자 또는 장애자들을 위한 구 제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생활비 지원의 소비성 지출로 보아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 유 지를 위한 기초 로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 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서비스 등의 체계 로 정의하면서 신체적 복지나 정신적 복지의 복합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 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의 건전한 노동력 유지와 경제활 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경제학적 견해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심 리적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의 욕구와 열 망을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개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따라서 지 금도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협의적 사회복지의 개념은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나 복지사업 등을 지칭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용어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의 의미는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의미를 너무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보장 이라는 용어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므로 복지의 개념이 광의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각종의 복지제도 나 설비를 갖추기만 하면 붙일 수 있는 용어이지만 복지사회는 국민.

(46) 스스로가 생활 중에 불안이 없고 자기직업이나 노동을 통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자기의 수준에 맞는 가정생활을 꾸려 나아가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있다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2.2.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복지. 가 독일에서 근원한 용어라면 사회보. 장. 은 미국에서 근원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 장이라는 용어는. 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 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내용적으로 보면 산업재해보험이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 험을 비롯하여 사회부조 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같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지만 제도적 시행은 험. 년의 건강보험법과. 년의 산재보. 년의 노령폐질보험 등을 시행한 독일이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원래 논쟁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 어 그 정의가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 개념정립도 각각 처해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또는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규 정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비학문적 동기에서 발.

(47)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생하여 학문적 개념으로 성립된 역사가 짧고 또한 어느 사회에서나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사회제도가 존재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회 보장제도의 특성과 성격구성은 그 나라의 자연발생적인 사회보장기 능의 역사와 전통에 크게 영향받고 있으므로 개념의 정의에 앞서 그 성격구성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몇몇 주요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과 제도적 형 태를 비교해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로 사회생활 중 생존권과 관련된 경제적 기능 최저생계비 경제능력의 향상 기능 등 에 집착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 국가들은 경제와 사회정책적 기능 경제적보장과 사회조 화 협동기능 등 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일본의 경우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회정책적 기능에 비중 을 두고 있지만 산업화와 함께 도입된 미국식 경제체계와의 갈등으 로 전통적인 사회보장기능들의 성격이 쇠퇴한 또 다른 모양을 보이 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뒤늦게. 년대에 와서 완성되었. 으며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성격은 유럽형에 가까운 것이었 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개인주의적 자유경쟁방식을 주장하는 정책주도세력들의 영향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 와 같은 경향은 각국들이 상이한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 아래 이루어 진 전통이나 관습을 토대로 제도들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 적이고 사회적인 시대적 영향이 제도 속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사회에나 나름대로의 사회보장기능이 반드시 존재해 왔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중에 기초를 이루는 것은 가족과 이웃 마을공동체와 협동조직 등이다 묄러. 는 인간생활에서의 각종 불안과 사회적 불이익 발.

(48) 생에 대한 보호기능을 근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에서 시작하여 혈연 공동체 이웃과 마을 직업공동체. 와 결사조합. 협동조. 합 그리고 박애주의자협회 등에까지 확대시키면서 이것이 사회보장 의 기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제도화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보장기능이 발전되어 온 것 이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성격과 정의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 보장제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려는 것이며 각 개인 간 사회적 균형과 경제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 민적 화합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회 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사고 실업 빈 곤 노령 사망 등 일상생활 중의 각종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와 사후 복구대책 및 생활보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서비스 의 모든 것들을 제도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의 사회보험제 도와 사회부조제도 사회서비스제도 그리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 한 사회협동제도들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사회보 장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2.2.2. 사회보장기능의 발전 독일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또는. 사회안전보장. 사회보장 으로 미국보다 뒤늦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기능상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 온 사회정책. 은 이미. 년대 초에 전문분야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때의 사회정책은 사회개혁.

(49)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을 그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 을 방어를 통한 보호 의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경 우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 해석으로도 당시의 인권보장이나 공적보호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사회 보장개념을 인간의 생활 중에 그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인간의 가치보장과 신장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기본 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한 부문. 이라고 발전된 견해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 식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의 복합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제 도 내용 중 정부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업무수행의 강제뿐만 아 니라 사회정책적 시설의 운용과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에서 공권적 강제를 통한 제도의 운용과 참여기회의 제공 및 참여의 촉구 등 사회정책적 수단을 동원 하고 있는 까닭은 국가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참여에 대한 강제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사회정책적 제도의 공급의무까지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이란 단어는 세계최초의 공식적인 제도적 용어 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정책적 용어가 되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구빈제도의 발전에서부 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년 에덜레드. 왕정시대. 에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빈민구제의 목적만은 아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강제수용 강제 노역의 비중이 컸었다 이 당시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에 있다 고 사회적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년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와서 가난의 책임이 사회에 있음을 인식하는 새로운 구빈법이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한 이 법이 사회보장적 기능.

(50) 을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산업노동자 집단과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압력 등 사회 문화 정치적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베버리지 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등 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능력상실에 따른 수입중단에 대비하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같은 특별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끔 소득을 보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 이 바탕이 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중심 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에도 사회보장법 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각 주마다 영국과 비슷한 형태의 구빈법과 이를 비롯한 임의보험방식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다 보다 이전의 식민지 시대에는 가족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부분을 마을이 나 지역사회가 도와주는. 도 있었다 사회. 가 발전하면서 영세민지원 외에도 등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보험제 도들이 발전되어 왔었다 미국의 산업지역에서는 대부분 노동보상제 도를 우선 사회보험으로 채택했다 정부의 민간고용에 대한 연방법 의 적용은 위험직업에 대해서만 자보상제도로 정착된 것은. 년에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동. 년이다. 기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으며. 는. 세. 년에는. 가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매우 실용 적이고 확산적이었다 사회보험 외에 민영보험도 일찍이 발전해 왔 는데 미국의 민영보험은 전통적인 사회보장기능의 일부를 담당해 왔으며. 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상 민영과 공영보. 험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사회보장법에서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를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은 연방정 부가 양노수당제를 창설하고 또 각주의 노인 맹인 피부양아동 모.

(5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자복지 공중보건 실업수당제 등의 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려는 법률 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결국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을 보장하는 것과 생활불안의 해소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함으로써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 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것은 일반적 위기의 단계에 대하여 자본제사회가 자체의 붕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국민의 최 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최천송.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은. 년대에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 보장법을 참조하여 만듦으로써 그 영향을 크게 받아 사회정책의 하 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2.2.3. 사회보장의 어원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독일의 대백과사전 에는 그 개념이. 년경부터 국제적으로 쓰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프랑스어의 사회보장. 또는 영어의. 독일어의 사회보장. 과 같은 뜻. 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회보험 의 개념이 사회보장이란 용어보다 훨씬 이전에 프랑스와 독일에 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는 독일어의. 또는.

(52) 프랑스어의. 로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기술적 그리고 법률적. 안전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이나. 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의 어원은 라틴어인. 으로부터의 자유 로서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정치적 안정. 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 왔다고 한다 안정 는. 방어의. 성격을. 걱정. 띠는. 의 한 어원인 보호.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나 공포가 없는 편안 하고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의 어원인 군사적으로 안전하다는. 는 주로. 의 뜻이라고 하였다. 는 부사적 용어로서. 태평 아우구스트 황제. 와 같이 정치적 바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 으로. 불후의 황제. 행복. 등이 있으. 며 이와 같은 표현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업적이 황제의 인 물됨과 같다는 뜻으로 쓰이는 상징적 용어가 되었다고 한다 사회보장을 독일어로는 이라 표현하며 안전 기원한다. 또는 은 오래된 독일의 고급용어인. 에. 는 책임이나 의무와 같은 짐을 벗었다는 의미에서. 의 자유 또는 죄와 벌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법 기술적 용어로서 저당이나 공증 등 부채법에서 주로 쓰였다고 한다 이것이 점차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한 피해나 손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 또는 보장이라는 뜻으로 일반용어화 되는 과정에서 라틴어인 방어 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란 단어가 복합적인 의미로 발전되기는 했으. 나 최초의 어원적 발상은 사회보장의 관념이나 착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회보장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게 되기까.

(5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지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 경제 정책적 영향을 받았다 라는 단어가 지닌 뜻은 본래 평범한 것이었으나 이제 와서는 복합적 인 사회제도와 연결됨으로써 사회보장의 개념정립에서 하나의 해답 을 만족시키는 결정적인 핵처럼 작용하게 되었다 의 개념과 정의에서 많은 독일의 저술가와 학자들이 이것을 오늘날 의 사회보장의 의미로 만들어 받아들이고 일반화되기까지에는 장기 간에 걸쳐 독일 역사의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것은 이제 현실적 이며 정책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와 같은 정책적 개념에는 본질이 없으며 다만 하나의 역사가 있을 따름이다. 2.2.4.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민주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에서 자유 시장경제 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과 빈 부의 격차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권적 시장개입과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복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 과 국민의 참여형태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모습의 제도들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통한 복지정책의 성립과정을 이론적으로 살 펴보면 대체적으로 합리론. 불평등과 사회정의론. 음모론 등. 세 가지의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합리론에서는 역사적으로 사회 보장기능의 기초는 가족이며 씨족 및 마을 이웃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산업화과정에서 와해되거나 약화됨으로써 국가사 회가 이 기능을 떠맡게 된다는 이론이다 국가사회보장제도는 산업.

(54) 화로 인한 분산 핵가족의 증가 이웃공동체의식의 와해 등 전통적 인 사회보장기능이 약화되어 국가개입의 요구가 증가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나타나게 되는 합리적 결정. 이라는 것이며. 학문적으로 가장 넓게 통용되고 있다 불평등과 사회정의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빈부격차 발 생에 대한 상호관계에서의 사회도덕적 가치판단의 결과라는 논리의 틀. 로서 해석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빈부의. 격차가 수반되며 이때 빈곤의 발생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아 이를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시정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 고 그 필요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음모론에서는 반대로 이것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와 통제를 위하여 정권자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적 조치. 와. 라는 것이다 산업사회. 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가족기능의 와해 등 생활불안 요인들은 정권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정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권자들은 이를 해결하고 빈 곤층을 달래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그 근거가 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 람의 입장에 따라 그 사회의 배경과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성격은 곧 복지정책의 목표가 각.

(5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각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춘 복지국가는 되기 쉽지만 그 제도의 중심이 국민이 되는 복지사 회는 이루기 어렵다 그것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주관하는 것은 정부이며 정권자의 정치전략은 때때로 국민을 중심에 두지 못 하고 그 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보장법의 창시자이었던 비스마르크. 가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한 내용 중에 만일 사회민주당이 없었고 그 세력이 걱정할 바 아니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개혁은 존재할 수 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한 표현을 숙고해 본다면. 위의 세 가지 이론 중 어느 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립과정은 전통적 사회보장기능의 약화나 국 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기득권층이나 부유층 중산층 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 운 것이므로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성립이론을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제도의 틀이라고 이해하게 된 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틀은 이미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명명되기 이전부터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각종의 사 회적 관습이나 전통 또는 제도들을 발전시켜서 형성되기도 하고 전 혀 새롭게 구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들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발상을 보면 기원 전 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국가가 법을 통해 정복지에 실업자를 이 주 시켜 농사를 하게 하고 그 농산물에 과세를 하며 고용증대를 위.

(56) 한 공공건설을 행하고 이주촌을 만들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 가의 부조제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굶주린 계층을 해방시키려는 것 이 아니라 수월하게 복종 내지 순종시키고 위험한 혁명적 세력을 누 그러뜨림으로써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종종 일 부 재벌들에게 이 사업이 위임되기도 했다 로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부조제도나 사회정책이 있었으며 대표 적인 것으로는 서기. 년에서. 년 사이에 부흥했던. 상조연맹. 이 있다 이것은 일정한 가입금과 구성원 사망 시 부담되는 상조비가 있었으며 사망자에게 장제비 유족부조 및 고 아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또. 이라는 질병연맹이. 있었는데 가입금과 정기불입금의 부담이 있고 질병과 사고의 경우 에는 돈과 식량 및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식상 오늘날 의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혈통이나 혈족 또는 친족공동체가 발달했으며 점차 지역공동체 직업 또는 시장공동체 등의 사회적 공동체로 확대 발전하면서. 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각종 보호조직 결사조합 과의 융합으로 복합적 사회보장기능을 가지게 된다. 독일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협동조합과 결사조직들은 대부분 년대 초에 직종별로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모두 사회보 장기능을 가지는 것들이었다 특히 합. 광부조합 상인동업조합 장인동우회. 수공업자협동조 상공인조합 등은 이미. 결사조합 년경에 시작되어. 년경에는 그 규모나 기능이 크게 발전되어 거의 오늘날의 사회 보험과 사회부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 있었다 국가의 빈민보호는. 년 일반 지방자치법으로 제정되는데 이는.

(57)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이후 각종 사회단체들이 수행해 온 사회보장기능과 산업노동자 를 위한 협동조합 또는 기업들의 의료보호 상호부조에 관한 책무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법제화 되었다 이것이 계속 논란과 수정을 거쳐 년. 때에 와서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자생적인 사회집단들이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던 형태는 유럽국들과 다름이 없었다 혈연이나 지역집단들이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대가족제도와 가족 내 의 봉건제적 경영은 혈연집단을 통한 사회보장기능의 수행형태였으 며 마을과 이웃사이에 구성된 계. 향약. 보. 두레 등은 지연. 집단을 통한 사회보장의 한 형태였다 한국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 는 수도작 쌀 은 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 관리는 수계에 따 라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 관리 구역에 따라 농사협동조직 인 계 두레 보 향약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 조직은 상호부 조는 물론 대외방어 및 협동의 규약을 가지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 은 전통적 사회보장기능의 사회 자연발생적 조직들 외에 정부의 사 회보장적 제도인 진대법 상평창. 년. 사창. 년 고구려 고국천왕시대. 의창. 년. 년 등 비상곡물 비축제도인 삼창제도 사. 환곡제도 양곡대여제도 등이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 한 의박사를 기술관으로 설치. 년 했으며. 년에는 동서대비원. 을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과 고아 양노 구빈기능을 가지도록 하였 다 그 이후 혜민국이나 혜민전약국. 년. 제생원 등이 의료기능. 으로 발전되어 왔다 빈민구제제도로는 고려 광종 때의 제위보 숙 종 년의 구제도감 조선조 때의 비황과 사환곡제도 등이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전통과 역사가 일제의 식민정책. 으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