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건강보험의 의의와 개요
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들이 사회생활 중에 겪게 되 는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 진에 대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급여와 의료비부담의 분 산 등의 방법으로 건강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궁극적 인 목적은 건강증진이지만 그 수단은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보장방식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계층 간 의 소득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은 보험으로 부담해 주는 범위 내의 의료행위와 질병 부 상 등에 대해서만 보장이 될 뿐 그 외의 건강과 관련 되는 부문 특 히 공공성이 강한 건강관리부문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한 국민건강관리 공중방역 예방 질병연구 등은 보험으로 성립시키기
가 어렵고 그 비용을 개개인에게 부담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
주민의 건강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의료제도가 공공의료 중 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 실업대책 등도 사회보험이 아닌 국가공공사업 형태의 같은 틀을 가져야 할 것 이다 건강보장과 산업재해 그리고 연금 간에는 상호 겹치거나 보완 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질 경우 제 도 간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개요
의료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왕정시대에 만들어진 질병보험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년에 의료보험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입법 이후에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건 미숙으로 시행이 미루어 져 오다가 년 월 법의 전문개정을 거쳐 년에 인 이상 의 사업장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첫 시 행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점차 중소규모의 사업체 노동자들까지도 보험의 적용을 확대했고 년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 역의료보험의 시범사업이 개 군에서 시작되었다 전국의 농어민들 이 포함되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은 의료보험법 도 입 이후 년이 되는 년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의료 보험의 도입이 규모화된 직장노동자들을 우선대상으로 하게 된 것 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자격관리 등이 자영업자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m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국민의료보험법을 건강보험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연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대단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대주가 의무가입자로서 가입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 지 못한 가족원은 모두 부양가족으로 동반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소득원을 가지는 가족원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는 셈이다
자료 농촌진흥청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적용체계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의 형태 소득파악의 용이 의료이용 정도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 조합 공단 를 구성하고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에 지 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조합을 차 통합하여 국민의료 보험공단이 되었다 년 월에 차 통합체인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과 남아있던 개 직장의료보험을 모두 통합하는 차 통합을 집행함으로써 의료보험은 단일조직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새로운 이 름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조합들의 반대 로 조직만 통합을 하고 재정은 분리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유는 직 장조합들이 모아둔 누적적립금을 적자투성이인 지역조합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후 건강보험재정까지 통합함으로써 차에 거쳐 국민 건강보험의 완전한 통합이 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장조합들은 누적되어 있던 적립금을 모두 소진시켜 버렸다 의료보험의 통합으 로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분산은 확대되었지만 직장조합에 대한 특 히 대기업들의 조합이 소진시켜버린 의료보험 적립금에 대한 부당 형평성과 사회연대정신의 훼손 문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 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 자 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 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등 급별 정액제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별 정액제 는 소득 외에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산과 자동차 및 연령
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추정되는 소득능력의 등급을 정하는 방법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현행 시행 령 제 조 삭제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 의 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를 차 등적용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급여를 현물급여 중심으로 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주민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것은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들이 모두 도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 다 농어촌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야 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교통비와 숙식비가 추가되어야 하며 그나마도 몸이 불 편한 고령자들은 교통수단이 없으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다 이와 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는 일부 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3.2.2.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농어민의 소득파악 방식
보험료부과에 기준이 되는 농어민의 소득 파악 방식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통계조사 관련 정부기관 농림부 농진청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등 의 소득조사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다 표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어민의 소득 파악 방 식은 조사기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 준은 세 기관 모두 전년도 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범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사업 임 금 소득을 농어민의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는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 타 농지소득 연금소득을 농어민의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농 업통계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농어 민의 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소득의 범위는 조사기관 및 조사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 파악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이고 농업통계 관련 정부기관에 서는 표본농가들인 것이다
소득 파악 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신고소득방식 및 권장소득
위와 같은 농작물생산업과 축산업 또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표 에서는 농업 관련 법령에서의 농업인 농민 의 정의를 정 리한 것이다 농어촌발전특별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가조사 통계규정 등 농업관련법 내에서도 농업인 농민 의 정의가 상당히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정도와 그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이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 이외의 사 업 비중에 따라 농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게 된다
자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파악방식이 농어촌 지역 가입확
가 수준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어서 개별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 평가 하기 위한 자료로 쓸 경우 관련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농가들이 협조 장부 기입 등 를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
가 수준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어서 개별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 평가 하기 위한 자료로 쓸 경우 관련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농가들이 협조 장부 기입 등 를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