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
2022.4.22
Ⅰ
Ⅱ
Ⅲ
Ⅳ
필요성
대외정책 및 ODA 비전이 추구하는 가치 “상생의 국익＂
01.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필요성
▪ (상생협력 ODA 개념 등장 ) ODA를 통한 공여국 의 국익 추구 경향이 증가하면서, 수원국과 공여 국의 상호연대성 강화와 호혜성을 강조
▪ (신남방정책과 해외인프라 수주확대 ) 스마트시티, 인프라 투자개발 등을 통해 해외수주 확대라는 국익 추구 목적을 포함한 국토·도시 ODA 추진이 강화
▪ ODA에 대한 인도적 지원 동기와 공여국의 국익
추구라는 경제적 동기가 양립한 상황에서, 상생
협력 ODA의 지향점과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01.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필요성
상생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토·도시 ODA 전략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아세안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추진방안 제시
▪ 상생적 국토·도시 ODA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파트너십과 존중,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글로벌 공공가치를 지향해야 함
▪ 또한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국토·도시 개발협력이 기술과 경험을 사고파는 거래 관계가 아니 고 ‘함께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01.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필요성
현황과 쟁점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슬럼 인구 비율이 높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미얀마, 인 도네시아, 필리핀 도시의 비 공식 주거지
02.
아세안 국토도시 ODA의 현황과 쟁점
출처: World Bank Wo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참고.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최종접속일 : 2021.12.16)
출처: World Bank Wo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참고.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최종접속일 : 2021.12.16)
안전한 도시 이동권을 확보
- 9년간 ODA 지출 누계약은 24.6억불
- 도로교통 > 철도교통>농촌개발>수력에너지
- 기타 컨설팅 정책분야의 9년간 총액은 6,300만불로 도로 교통 누계액의 3% 수준
- 2011년 국토·도시 ODA 비중은 25.18%, 2019년에는 14.10%
- 도로 및 철도의 육로 교통분야가 절대 비중 - 유상원조 중심의 인프라 건설사업 위주로 추진
- 개발컨설팅 분야인 주거 정책관리, 저렴주택, 교통정책, 도시 개발 관리 분야는 ODA 지출 총액의 0.75%, 국토·도시분야 ODA 예산의 4.24%
도로, 철도 및 수력에너지 등 건설 인프라 중심 / 농촌지역 개발사업 편향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토･도시분야ODA추진방향. 지역개발학회지 33(1) :1-22
02.
국토도시 ODA의 현황과 쟁점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 국토도시ODA라는 동일 Activity에 대하여사업 시행기 관과 이행체계가 복잡하게 얽 혀 있음.
• 사업 단계에 따라서 컨설팅과 투자개발로, 재원에 따라 ODA와 비ODA로 구분
• 다부처 참여 현실에서, 통합 적 국토·도시 ODA 사업 추진 과 연계 효과를 구현이 쉽지 않음
• 한국의 통합된 ODA로서 효과 보다 각 부처의 단일 ODA 사 업 진행의 한계에 구속됨
통합적 국토시ODA의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 거버넌스와 사업정보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
02.
국토도시 ODA의 현황과 쟁점
02.
국토도시 ODA의 현황과 쟁점
구분 협력현황
이행실적 ODA 분석
• 국토·도시분야는 도로, 철도의 육로교통분야 비중이 높고, 이 중 유상원조의 인프라 건설사업 예산 비중 이 높았지만 도시계획, 정책, 개발관리 등 컨설팅 분야의 ODA 비중은 낮은 편임
• 도시개발 관련 사업보다는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사업의 편향이 강함
국가협력전략 ODA 분석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중점협력분야에 국토·도시분야가 상위전략 분야 로 되어 있지 않고, 하위의 교통, 물, 지역개발 등 개별적 분야로 나뉘어 있어, 전략과 일치하는 사업발굴 이 쉽지 않음
• 지역개발분야는 대부분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이 발굴되어 국토와 도시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계획 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토·도시 ODA 관련
정책
• 제3차 ODA 기본계획은 보건위생, 경제 인프라 개발, 과학혁신, 기후대응과 관련된 국토·도시분야 추진과 제를 갖고 있고, 개발재원 및 협력방식 다각화, 민간기업 참여를 주요 수단으로 포함하여 ‘상생의 국익 실 현’을 지향함
•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은 수주실적 제고를 위해 고부가 투자개발 사업 전환을 강조하며, ODA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개발 강화를 포함함
국토·도시 쟁점사안 ODA
• 전략 체계상 문제점은 국토·도시개발분야를 ODA의 분야로 보는 인식이 부족했고, 도시와 지역개발처럼 공간 중심 개발을 위한 전략 또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타 공여국과 비교해 차별화된 전략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낮은 하드 인프라 사업 비중이 높음
• 수원국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도시 ODA 모델이 필요함
• 다부처 추진으로 통합적이고 연속적 사업성과 도출과 기관 간 정보공유, 연계 추진 협의가 쉽지 않음
03. 해외기관 추진사례 및 시사점
03.
해외기관 사례 및 시사점
• 아세안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일본, 호주, 한국 의 원칙기반 원조지수 비교결과
•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익추구와 ODA의 기 본원칙의 균형을 이루는 원조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ODA와 민간투자를 결합한 실행전략과 투 자방안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 전략 을 보유
• ‘민간기업 해외수주 확대’를 ODA 상위 목표로 직접 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국의 강점과 공여국의 민 간분야 참여가 수원국에 미치는 이익을 설명하며 민간기업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JICA 2017, 12)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03.
해외기관 사례 및 시사점
•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가이드라인 수립 (2017)
- 일본의 개발협력 헌장,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 수출 전 략 반영, 전략적 마스터 플랜 이행을 기본으로 정책수립 - 업스트리밍 :도시지역개발 마스터플랜 형성
- 다운스트리밍: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 트 금융 지원, 도시관리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등
• 2010년 12억불에서 2024년 30억불 도시분야 신규사업 승인계획
• 1960년 후반부터도시분야(urban development) 지원하 며ADB 전체 차관의 약 11% 차지
• ‘보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하 고 5개년 목표 수립
03.
해외기관 사례 및 시사점
구분 내용
국토·도시 ODA 전략 필요
• 국제적 의제 이행과 개도국 도시개발 수요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 ODA 전략 수립이 필 요함
• 특히 국토, 지역, 도시 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개발을 위해 국토(지역)개발을 포함한 공 간개발 전략이 중요함
통합적 개발계획 지향
• 국토·도시 공간 체계 안에서 다분야를 통합하는 개발계획을 지향해야 함
• 국토·도시개발 이행의 전(全) 단계에서 단위사업 간,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 체계가 중요 함
도시개발 주요 의제 준수 • 도시 기초 인프라 지원, 도시계획 중요성, 개발재원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및 재난 관리 라는 공통된 주요 개발 주제를 지향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함
구분 내용
원칙에 기반한 국익 추구 • 국제적 규범과 ODA 원칙 내에서 추진되는 국익화를 준수해야 함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ODA 전략의 상위목표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함 상생협력 ODA 추진전략
구체화
• 상생협력 ODA가 특히 필요한 국토·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원칙기반의 상생적 원조 이행 방안이 포함된 세부 전략이 필요함
예) 중점 프로그램, 이행기관연계, 재원확보,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포함함 아세안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
• 아세안 지역공동체와 지역협력 ODA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재원을 마련함
• 전략, 이니셔티브, 역량강화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초기단계 지원을 강화해야 함
04. 결론 및 정책제언
04.
결론 및 정책제언
• 수원국의 개발효과 증진과 공여국의 국익 추구가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익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상생적 국토·도시 ODA’의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함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04.
결론 및 정책제언
(1-1) 국토·도시 ODA 범부처 통합전략 수립
(1-2) 국토·도시 ODA 국가별 프로그램 이행계획
04.
결론 및 정책제언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04.
결론 및 정책제언
(2-1) 공간정보 분석을 통한 수요기반 도시개발 ODA 발굴
(2-2) 아세안 도시개발 요청자료 인벤토리
구축 및 공유
04.
결론 및 정책제언
(3-1) 범부처 국토도시 ODA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
https://d-portal.org/ctrack.html?country_code=KH%2CID%2CLA%2CMM%2CPH%2CVN§or_code=43040%2C43042%2C43032%2C43030%2C43031&year_min=2019&year_max=2021#view=main
아세안 국토ㆍ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04.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 방안 정책과제 세부 실행과제 연차
주무 기관 협업 기관
1 2 3
1. 국토·도시 ODA 통합전략 및
국가별 계획수립
[정책과제 1-1]
국토·도시 ODA 범부처 통합전략 수립
① 국토·도시 ODA 통합전략 및 국별
이행계획 기초연구 ○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② 전략 수립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국토교통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및
관련부처 [정책과제 1-2]
국토·도시 ODA 국가별 프로그램 이행계획
수립
① 국토·도시 ODA 통합전략 및 국별
이행계획 기초연구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③ 국가협력전략 부속서류 개정 ○ ○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련부처
2.
아세안 도시의 수요기반 지역개발 프로그램 형성
[정책과제 2-1]
공간정보분석을 통한 수요기반 지역개발
ODA 형성
④ 데이터 수집 및 기초연구 실시 ○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⑤ 지역개발 ODA 시범 프로그램
형성 ○ ○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정책과제 2-2]
아세안 도시개발 요청자료 인벤토리
구축
④ 데이터 수집 및 기초연구 실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⑦ 해외건설정보 시스템에
국토·도시 ODA 플랫폼 탑재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국무조정실 및 ODA 시행기관
3.
공간정보 기반의 아세안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정책과제 3]
범부처 국토·도시 ODA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
⑥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협업방안
기초연구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ODA 시행기관
⑦ 해외건설정보 시스템에
국토·도시 ODA 플랫폼 탑재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4.22▪ 신남방정책의 정책영향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프로그램 필요성
▪ 아세안 지역에 원조를 강화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에 대응 한 경쟁력 강화
▪ 신남방정책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지역의 주요 개발 전략에 기반하여 ODA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 방안을 제시
01.
서론
▪ 신남방 ODA를 통해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신남방
전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ODA 사업수행 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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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구분 도시지역개발 현황분석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 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① 주요 전략 및 ODA 추진현황 분석
⦁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 아세안 재해관리 및 비상대응에 관한 포괄적 협정(AADMER)
⦁ 광메콩유역 개발협력 프로그램(GMS)
⦁ 국가발전전략
⦁ 정량적 개발지표 변화 추이
⦁ 우리나라 도시지역개발 ODA 추진현황
② 공간정보시스템 (GIS) 분석
⦁ 지역별 도시인구 수, 다차원적 빈곤지수, 경제구역(SEZ) 분포현황, 에너지 종류별 발전사업 입지, 재난재해 발생 현황, 홍수위험지수, 산사태 위험지수
③ 우리나라 ODA 사업과 도시지역개발 현황의 정합성 분석 (①과 ②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CPS 중점분야 CRS CODE 주요 지표 현황 비교 ODA 사업 수 물관리, 위생시설 14010, 14015, 14020, 14021,
14022, 14030, 14040, 14050 도시화 현황 27
교통
21010, 21011, 21012, 21020, 21021, 21022, 21023, 21024,
21030, 21040, 21061
도시화 현황 42
에너지 23630 에너지 사업 종류 1
지역개발 43030, 43031, 43032, 43040,
43042 도시화 현황 19
산업 32120, 32310 special economic zone 3 환경보호 41010, 41020, 41040, 41050 land slide risk index 7 재해예방 43060, 74010, 74020 재해 건수(2011-2020) 9
공공행정 16030 - 1
합계 - - 109
출처: 저자 작성
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국가 주요도시 2020년 캄보디아 프놈펜 2,078
라오스 비엔티안 683
미얀마
네피도 594 만달레이 1,438 양곤 5,332
베트남
후에 400
다낭 1,125 하노이 4,678 하이퐁 1,300 호치민 8,602
인도네시아
바탐 1,546 마카사르 1,584 자카르타 10,770
필리핀
일로일로 472
세부 980
다바오 1,825 마닐라 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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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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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2020 활용하여 저자 작성(최종접속일 2022.3.25 )
출처 : Greater Mekong Subregion Secretariat의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최종접속일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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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출처 : World Resources Institute 제공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최종접속일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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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합계
생물 전염병 3 4 2 6 10 12 37
기후재해 가뭄 4 1 0 4 2 4 15
산불 0 0 0 1 6 0 7
지구물리
지진 0 0 4 0 67 19 90
지각이동 0 0 1 0 0 1 2
화산활동 0 0 0 0 23 13 36
수해 홍수 16 15 25 72 169 99 396
산사태 0 0 10 4 50 14 78
기상학 태풍 5 7 8 76 6 172 274
합계 28 27 50 163 333 334 935
출처 : U N E P . D E W A / G R I D - E u r o p e 및 EM-DAT, CRED / UCLouvain, Brussels, Belgium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최종 접속일: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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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출처: 도시인구수-KOTRA 해외시장뉴스 ; 도시확장 – 김소윤 외, 2020: 4 ; 다차원적 빈곤지수 – Tran et al., 202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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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형 안의 숫자는 표기된 지역에 추진 중인 ODA 사업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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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지역은 도시교통관리, 남딘과 흥예지역은 교량과 하수처리시설, 탱화성은 물관리 사업을 지원, 지역별 개발 이슈에 적합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
03.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주) 원형 안의 숫자는 표기된 지역에 추진 중인 ODA 사업 수임.
중부지역의 중급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가필요한 스 마트시티 플랫폼, 재난재해관리, 문화
관광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
주) 원형 안의 숫자는 표기된 지역에 추진 중인 ODA 사업 수임.
⚫ (메콩델타지역) 지역적 특수성으로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지님. 향후 기후변화와 상류 발전의 부정적 영향으로 홍수
와 가뭄 재해위험 증가예상. 홍수와 가뭄에 대한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재난 대응과 지역 탄력성을 위한 개발이 필요
04.
아세안 도시지역개발 ODA 해외사례 분석
출처 : Quangnam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2013a. Quang Nam Provincial Socio-economic Development Orientation to 2020 and Vision to 2025. Quangnam, Vietnam: Quang Nam Provincial People’s Commitee
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역 사회 기초 데이터 활용과 매핑을 이용한 주제분석의 중요성
②
도시개발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융복합 전략의 공간화(Spatialization)’의 효율성과 중요성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투자자들이 개발전 략 수립 및 실행에 참여독려 / 민간과 공 공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쓰일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가 됨
④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기 위
해서는 프로젝트 단계별 다자협력 전략을
고려해야함
05.
아세안 ODA 전략프로그램과 제도개선 방안
융복합형 지역개발 중점협력 주제별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 개발협력 중점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개발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다분야 사업을 융합한 도시개발 ODA 사업
• 예) 베트남 남부 지역
- 베트남 메콩델타지역 기후회복력 강 화를 위한 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 주요 개발 이슈를 중심 주제로, 해당 이슈 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에 추진하 는 개별 ODA 사업을 집합화한 프로그램
• 예) 재난재해 경감 및 대응 지원
-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천리안 위성을 활용한 사전재해 예방, 홍수예경보 시스템 - 도시 : 마닐라, 다바오, 자카르타, 다낭구축
• 아세안 공동체가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아세안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전략 및 이 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ODA 사 업을 전략사업 대상으로 직접 선정
• 예)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 프 쿠알라룸프 교통정보 프로그램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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