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사회부조의 의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사회부조는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이다 사회에는 언 제 어디에서나 항상 여러 가지 연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생기게 되어 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의 잘못되어 제 기능을 못하 거나 사고 재해로 장애를 입는 등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재해나 피해로 곤궁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 사회적 변동으 로 인한 보호대상자 등 우리사회의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욱더 어
특히 농업부문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기업규모로 성장한 농업이
회부조는 기꺼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년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가 사
식이 살아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제조합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생 겨났으며 발전하게 되었다
4.1.2. 동양의 상부상조전통과 사회부조기능의 발전
구휼제도와 상부상조
동양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찍이 유교와 불교 및 도교사상에 뿌리를 둔 빈곤자구휼제도와 구제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기 록에서는 유럽과는 다르게 빈곤을 범죄시하거나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덕이 없거나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이며 그 분위기는 그 당시의 지리적 여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넓은 대륙이어서 수많은 부족국가들이 각축을 겨루는 사 회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얻은 농노와 노예 들을 부려먹었는데 이들을 심하게 다룰수록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 문이었다 그러한 역사가 길들여져 근대사회까지도 가난을 개인의 잘못으로 범죄시하여 심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더 많이 착취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므로 외 적의 침입이 어렵고 전쟁이 비교적 적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라의 신기술발전도 백성을 잘살고 태평성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논농사라든가 물을 가두는 제방축 조 축력을 이용하는 농법과 농기구의 개발 등이 왕의 치적으로 기 록되는 나라였다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의 역사이며 유명한 왕은 전쟁을
물을 비축해 두는 사창 년 각 지역 환곡의 상호보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