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농어업노동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농어업노동재해보험의 의의
농어업노동재해란 농어업경영활동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 농 어로 작업 중의 안전사고 동식물접촉에 의한 사고 및 농어업적 질 병과 그에 의한 장해 등을 말한다 농어업생산 활동이나 경영활동 중의 사고는 농어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이며 이는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국민들이 경제활동 중에 입게 되는 각종의 사고와 재해피 해로부터 신체의 손상을 치료 재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보험방식의 장치이다 농어민들은 특히 농어업이라는 자연과 밀접한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동식물 접촉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고 농기계 기구를 활용하므로 농작업 사고의 위험도 높은 특성을 가진다
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추진되어 온 농업의 기계화정책 과 농산물증산정책에 따른 농약 비료의 사용증가로 농업노동사고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구나 산업화에 필요한 젊은 층의 농어 촌인력이 도시로 이농하면서 농어촌인력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 어졌고 그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농기계와 농약 비료증가투 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사동작이 느린 노령농어민들의 노동사고는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사 고에 대비한 공적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험에서는 농어민까지 보험 을 적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농어민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로서 보험료의 부담능력도 낮고 사고발생률도 높은 데 비
해 농어촌이라는 방대한 범위를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비용은 높게 드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노동재해문제는 보험수요가 높으면서도 시 행이 어려운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기계 기구의 이용과 농약 비료의 사용으로 농어업노동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농어업노동사고보험의 도입이 긴요하다 농어민 들은 지금 농어업노동사고를 당하는 경우 농어업의 지속이 불가능 하게 되고 막대한 치료비부담으로 부채를 지게 되거나 가계파탄을 가져와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농어업노동사고에 대비하는 공적 농작업사고보험의 도입은 농어 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생산성보장과 소득보장은 물론 사고당사자에게는 치료와 재활보장의 기능까지 담당해 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산업재해보험과 농어업의 가입현황
산업재해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이며 따라서 자영업자인 농어민에게는 그 적용이 어렵게 되어있다 다만 농어민 중에서도 농어업사업체에 취업된 농어업노동자는 그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에도 가입자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 재해에 대하여 자본의 책임을 추급 하며 재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급여가 제도화된 사 회보장의 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노동보호정책이며 산
업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
도를 실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년 월에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년에 제정되어 년 월에 실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산업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보험제 도 도입의 초석이 되었다
징수대상 사업장수 산정 시 사업개시사업장은 제외하고 일괄적용사업장은 포함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당시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강제성을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 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과 제조업부문의 인 이상의 노동자를 가진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행되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급여는 요양급여 휴 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 등 종이었으며 제
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현재 사업장의 가입범위는 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농림어업부문은 임의가입이다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년간의 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 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이는 사업 장마다 재해발생의 빈도와 보상실적이 다르므로 이를 보험료에 반영 개별실적별 보험료율 시키고 있는 것이다 년 현재 개별실적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제조업이 개소로 가장 많고 농업은 개소 임업 개소 수산업 개소이다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 연도마다 그 년간 사용하게 될 모든 근로 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보험 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일 이내에 근 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보험 연도의 말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 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 다 이때 연도 초의 개산보험료 납부액과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규정 에 따라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게 된다
년의 보험료 납부실적을 보면 농림어업부문은 가입자가 적어 보험총액대비 비중이 로 낮다 또한 농업부문은 수납률도
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는 적용대상의 확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년에는 사태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보험급여의 업종별 상황을 보 면 제조업 이 가장 많고 임업 과 농업 및 어업
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 이월된 징수결 정액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3.4.2. 농어업노동재해대책의 발전방향
농업의 기계화와 농기계 사고
농업의 기계화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하던 작업을 농업기계로 대 체함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중노동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노동력의 타 산업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촌노임의 급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농 업기계 보급정책 추진으로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농업기계가 보급되었다
년 말 현재 주요 농업기계 보급대수는 대로 농가당
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력 경운기는 대 농용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등이 보급되 어 건조작업을 제외한 벼농사 기계화율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기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농업기계의 이용이 일반 화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욱이 농업기계 작업 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혼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농기계의 기종별 사고빈도를 보면 농가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운 기와 트랙터 콤바인 순이며 포장작업보다는 이동 시 도로상에서의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발생횟수
자료 농촌진흥청 농기계사고정보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경운기의 사고는 운반과 이동작업사고가 포장작업사고 준비작업 전도사고 추락사고 톱니바퀴나 벨트에 의한 물림사고 충돌사고 로 서 가장 많은 사고는 운반 이동 중의 전도 추락사고 이다 그 다음으로 사고율이 높은 트랙터의 사고유형은 운반 이동사고가 포장작업사고 준비작업사고 로 이것도 운반 이 동 중의 전도 추락사고가 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사고 중에 대부분은 운반과 이동 중에 발생되는 교통사고 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농기계의 특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교통사고 기종은 경운기로 그 사고율 은 이며 그 다음은 트랙터로 사고율이 이다 농기계의 보급대수 만 대당 사고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경운기는 건 트 랙터 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고 농기계 총 보유대수에 사고빈도를 적용하여 농기계의 연간 평균 교통사고건수 를 내어보면 연간 약 건 수준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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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기계가 제 당사자 농기계 운전자 과실이 큰 사고 농기계가 제 당사자 농기계 운전자 과실이 적은 사고
기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기록에 농기계로만 기재 기종 불명확 자료 농촌진흥청 농기계사고정보
교통사고의 유형은 충돌이 가장 많으며 그것도 경운기가 이고 트랙터는 나 된다 뒤로부터 받치게 되는 추돌사고는 경운기가
교통사고의 유형은 충돌이 가장 많으며 그것도 경운기가 이고 트랙터는 나 된다 뒤로부터 받치게 되는 추돌사고는 경운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