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저해요인 실태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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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586 | 2009. 3..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실태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김 이 최 유 권. 병 명 정 찬 오. 률 기 남 희 복.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위촉 연구원 초청 연구원 연 구 위 원.

(2) 연구 담당 김 이 최 유 권. 병 명 정 찬 오. 률 기 남 희 복.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위촉 연구원 초청 연구원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5장 집필 제2장, 제3장, 제4장 집필 제2장, 제3장 집필 제4장 집필 제1장, 제2장 집필.

(3) i. 머 리 말. DDA 협상 진행 및 세계 각국의 FTA 협상 확대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 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성 증가,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제 규범 강화 등 농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농업 부문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 부문으로의 자본 유입 부족, 연구 개발･관리･조 정의 비효율성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부족, 농업경영의 영세성과 생산 및 마케팅 조직화의 미흡, 소비자의 급변하는 요구에 대한 대응 미흡 등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농업부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 구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은 그 영향을 줄이거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고, 기 회요인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각 분야의 현 수준과 대응 역량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경쟁력’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며, 우 리나라 농업경쟁력 강화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 며,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원･학계, 농업계･언론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농업부문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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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오늘날 ‘경쟁력 강화’가 국가 전체의 주요 이슈이며, 농업정책 역시 ‘농 업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가 정책 목표로 설정한 ‘강한 농식품산업’ 또한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경쟁력’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어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강화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우 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쟁력 결정요인 및 저 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동 안 농업경쟁력을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보 고 가격 또는 품질경쟁력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가격, 품질의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 이면서도 근본적인 고찰 대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업경쟁력’의 의미와 범주 등을 규명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향후 결정요인 및 농업경쟁력 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고자 한다. 셋째, 마 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 을 찾아내고 구체적 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 을 수립하고자 한다. 기존의 경쟁력 또는 농업경쟁력의 정의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력의 정의는 개념적으로 단일 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각 연구 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둘째, 경쟁은 경쟁의 주체, 경쟁 의 상대방, 경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 즉 경쟁의 목적, 마지막으로 경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투여해야 할 대상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6) iv 다. 셋째, 기존 문헌의 경쟁력 정의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성장(율), 생 활수준, 경영능력, 정부정책, 실질임금,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미래, 유지･지 속, 생산성, 시장점유율, 이익, 고객가치, 비용리더쉽, 상품차별화, 국제 및 국내 시장, 기술적･인적･자본적 잠재능력, 제도･경영･정책 등의 제 조건으 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들과 성과적 지표들이 얽혀져서 작용하고 있 다. 넷째, ‘경쟁력’은 시장원리와 국제화 등이 지배적인 체제로 자리 잡으 면서 갈수록 중요한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상이나 범주 혹은 주체 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 법 역시 상품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벗어나 산업, 국가 차원으 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 석한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이 기본적인 분석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농업경쟁력을 ‘농업경영체 및 종사자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소득 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및 관련 부문의 총체적 능력’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행해진 농업부문 경쟁력 연구 방법에 국한되어 경쟁력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비농업부문 산업 경쟁력 연구가 이용한 연구방법 을 농업부문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즉,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하 여 5개 분야, 13개 부문으로 농업경쟁력 결정요인을 대분류하고, IMD(스 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WEF(세계경제포럼)의 국 가경쟁력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을 고려한 60개의 세부 결정요인을 선정하였다. 즉, 농업경쟁력을 결정하는 분야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농업경영체 전략･구조･경쟁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 정부 역할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요소조건은 자본, 인적자원, 농지, 연구개발 등 4개 부문으로, 수요조건은 국내외 시장의 규모 및 여건, 소비자 등 2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전략･구조･경쟁양상 분야는 농업경 영체의 전략, 농업경영체의 구조, 법･제도 및 인프라 등 3개 부문으로, 관 련 및 지원 산업은 후방 관련 산업, 전방 관련 산업, 서비스 산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1개 부문은 정부역할로 구성하였다.

(7) v 결정요인별 중요도, 현실-최적 격차, 저해수준의 측정 및 분석, 저해요인 도출을 위해 연구원･학계, 농업계･언론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농업부문 전문가 1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의 경우 ‘생산 및 유통의 조직화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수준’,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생산 노력 정도’, ‘소비자들의 국산 농식품 선호 도’ ‘상품의 차별화 정도’가 5위 안에 위치하였다. 결정요인의 현실-최적 격 차의 경우 ‘농업인의 연령 수준’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치 정도’, ‘농식품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민간기업의 농업 생 산 참여 정도’, ‘장기적 변화에 대한 준비 정도’가 5위 안에 위치해 있다. ‘중요도’와 ‘결정요인의 현실-최적 격차’를 이용하여 결정요인별로 도출 한 저해 수준의 경우 ‘생산 및 유통의 조직화 수준’의 농업경쟁력 저해 수준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업인의 연령 수준’, ‘농업경영체 의 규모화 정도’,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수준’, ‘시장 여건 및 전망을 고려한 경영계획 수립 정도’가 5위 내에 위치해 있다. 한편 60개 결 정요인의 ‘중요도’와 ‘결정요인의 현실-최적 격차’를 이용하여 ‘농업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였는데, 현재 농업경쟁력 수준은 52.8/100점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의 현 수준이 가능한 최대 수준의 약 절반 정도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결정요인의 현실-최적 격차’를 변수로 이용한 군집 분석과 ‘중요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13개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1) 농 업경영체의 자본 규모, 2) 농업자본당 부가가치 창출의 정도, 3) 민간기업 및 자본의 농업부문 참여 정도, 4) 농림 연구개발 규모 및 현장 수요 반영 정도, 5) 농업인의 연령 수준, 6) 농지가격 수준, 7) 수출 확대 노력 정도, 8)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수준, 9) 농 관련 산업(특히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 및 집적화 정도, 10)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정도, 11) 영농 또는 경영후계자 확보 수준, 12)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조직화 정도, 13) 정치권의 농업문제 이해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도를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13개 농업경쟁력 저해요인에 대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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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A Study on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Factors Many studies and government policy measure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y, however, were insufficient in sugges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policy measures have rarely had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Also, an analysis o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factors, quantitative and/or qualitative level of factors, and relative importance and development of factors has rarely been performed.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s. First, we propose a newly defined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fter reviewing the definition, various classifications, and analytical methods of competitivenes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we find out factors affect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 an index which measures the overall level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monitor its evolution. Third, we choose factors imped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 review on previous studie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competitiveness and/or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reveal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e concept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s defined as “the overall ability of agriculture and related sectors to enable producers to gain more income and consistently enhance quality of their lives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and sales in domestic/foreign markets.” M. Porter’s Diamond Model is adopted to categorize the factors affect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to 5 fields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strategy‧structure‧competition of farm cooperatives including households, related industries, and role of government) and 13 sectors.

(10) viii. (sub-fields). Under this division, we select 60 particular factors referring to the competitiveness factors th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employ to measure the relative competitiveness level of countries. One hundred thirty experts including researchers, professors, the press, and government officers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gap between the actual and desired level of each factor, and the extent to which each factor deteriorates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We choose 13 factors imped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rough a cluster analysis using importance and gap between the actual and desired level of 60 factor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m. The 13 factors are as follows: low capital level of family farms and farm corporations; low capital productivity, private corporations' deficient investment into agriculture; insufficient agricultural R&D and the low extent to which developed techniques are actually appli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very old farm owners and laborers; inappropriate land price; the low level of effort put into expanding export; consumers' excessive concern on food safety; little relation to agribusiness industry, especially service industry, and low level of clustering; inadequate establishment and fulfillment of short and long-run management strategies; low proportion of farms having a successor; small size of family farms and farm corporations and low level of systematization; and politicians' little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issues and non-consistent government policy measures. Finally, we suggest policy measures to reinforc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by mitigating the 13 factors. Researchers: Byoung-Ryul Kim, Myoungki Lee, Jeong Nam Choi, Chan-Hee Rhyu, Oh-Bok Kwon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농업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경쟁력 정의 및 분석방법 ····································································· 7 2. 농업경쟁력 정의 및 분석방법 ··························································· 27 제3장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선정 1. 2. 3. 4. 5. 6..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선정 방법 ······················································· 39 요소조건 ····························································································· 49 수요조건 ······························································································· 65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 69 농업경영체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 71 정부 역할 ····························································································· 83. 제4장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1. 농업경쟁력 결정요인별 분석 ····························································· 89 2.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종합 분석 ······················································ 146 제5장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검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 농업경쟁력 저해 요인 검토 ····························································· 161 2.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 170 3.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 ····································································· 178 부 록 ····································································································· 181 참고문헌 ······································································································ 198.

(12) x.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구성 ················································ 6 제2장 표 2- 1. Porter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17 표 2- 2.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국가경쟁력 평가 4대 분야 20개 부문 ················································································· 21 표 2- 3.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국가경쟁력 평가 12개 부문 ···· 22 표 2- 4. 국제관광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표 분류 ····························· 24 표 2- 5. 산업경쟁력의 측정방법 ·························································· 26 제3장 표 3- 1. 농업경쟁력 5대 분야 및 13개 부문 ····································· 40 표 3- 2. 세부요인과 IMD 및 WEF 평가항목 간의 유사성 비교 (요소조건) ················································································ 43 표 3- 3. 세부요인과 IMD 및 WEF 평가항목 간의 유사성 비교 (수요조건) ················································································ 44 표 3- 4. 세부요인과 IMD 및 WEF 평가항목 간의 유사성 비교 (관련 및 지원 산업) ······························································· 45 표 3- 5. 세부요인과 IMD 및 WEF 평가항목 간의 유사성 비교 (농업경영체 전략‧구조‧경쟁양상) ········································ 45 표 3- 6. 세부요인과 IMD 및 WEF 평가항목 간의 유사성 비교 (정부 역할) ·············································································· 47 표 3- 7. 농업경영체 경쟁력의 결정요인 및 관련 변수와 주요지표 ···· 48 표 3- 8. 요소의 종류 ············································································· 50 표 3- 9. 자본부문 세부 결정요인 ························································ 51 표 3-10. 인적자원부문 세부 결정요인 ················································ 53.

(13) xi 표 3-11. 농지부문 세부 결정요인 ························································ 57 표 3-12. 연구개발부문 세부 결정요인 ················································ 61 표 3-13. 국내외 시장수요 부문 세부 결정요인 ································· 66 표 3-14. 소비자 부문 세부 결정요인 ·················································· 68 표 3-15. 연관 및 지원산업의 세부 결정요인 ····································· 70 표 3-16. 농업경영체 전략의 세부 결정요인 ······································· 74 표 3-17. 농업경영체 구조의 세부 결정요인 ······································· 80 표 3-18. 농업경영체 경쟁양상 부문의 세부 결정요인 ······················ 82 표 3-19. 정부역할 부문의 세부 결정요인 ··········································· 86 제4장 표 4- 1. 자본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90 표 4- 2. 농가당 평균 농업자본투입액 ················································ 91 표 4- 3. 농업 분야 총자본 증가율 ······················································ 92 표 4- 4. 농업 분야 자본생산성 ···························································· 92 표 4- 5.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93 표 4- 6. 농림 R&D 투자 현황 ···························································· 95 표 4- 7.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 현황 ························ 95 표 4- 8. 농수산 및 식료품 분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 96 표 4- 9. 농림수산 분야 연구인력 분포(2006년) ································ 97 표 4-10.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98 표 4-11. 농업 분야 노동생산성 ·························································· 100 표 4-12. 단순 근로직 노동자 평균 연령 및 시간당 임금 비교 ····· 101 표 4-13. 농업인이 인식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 102 표 4-14. 경영주 학력수준별 농가호수 비중 변화 ··························· 103 표 4-15. 연령수준별 농가인구 비중 변화 ········································· 103 표 4-16. 농지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04 표 4-17. 농업 분야 토지생산성 ·························································· 105 표 4-18. 임차농가 비율 ······································································· 106.

(14) xii 표 4-19.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 ················································ 106 표 4-20. 농지가격 ················································································ 107 표 4-21. 국내외 시장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08 표 4-22. 국내 농식품 시장 규모 ························································ 109 표 4-23. 주요국 농식품 수입시장 규모 ············································ 110 표 4-24. 국내 농식품 수출 비중 ························································ 111 표 4-25. 국내 농식품 수입 비중 ························································ 111 표 4-26. 소비자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12 표 4-27. 소비자들의 국산 농식품 선호도 ········································· 113 표 4-28.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의견 ····································· 114 표 4-29.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정도(도시민) ········ 114 표 4-30. 후방 관련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15 표 4-31. 후방 관련 산업의 고용규모 추정 ······································· 116 표 4-32. 후방 관련 산업 생산･공급 및 수출입 규모(2007년) ······· 116 표 4-33. 전방 관련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18 표 4-34. 식품산업 규모 ······································································· 119 표 4-35. 지역농업클러스터 현황(2008.11월 현재) ··························· 120 표 4-36. 서비스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21 표 4-37. 농협 경영 운영 현황 ························································· 122 표 4-38.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현황 ········································· 122 표 4-39.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지원현황 ··········································· 123 표 4-40. 농업경영체 전략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24 표 4-41.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실적 ················································ 126 표 4-42. GAP 참여농가 호수 ····························································· 126 표 4-43.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2006년) ··········································· 127.

(15) xiii 표 4-44. 주요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비용 현황 ····························· 128 표 4-4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 130 표 4-46. 농가부채, 자산, 부채상환능력 현황 ··································· 131 표 4-47. 영농후계자 확보 농가 현황 ················································ 131 표 4-48. 농업경영체 구조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32 표 4-49. 영농규모별 농가호수, 비중 ················································· 134 표 4-50. 영농조합법인별 경영규모 ···················································· 134 표 4-51. 작목반 수 및 평균 인원 현황 ············································ 135 표 4-52.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 및 운영 현황 ······························· 135 표 4-53. 산지유통조직 현황(2008년) ················································· 136 표 4-54. 영농법인 수 현황 ································································· 136 표 4-55. 상장기업 중 농식품 관련 기업 ·········································· 137 표 4-56. 제도 및 관련 인프라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저해 수준 ························································ 138 표 4-57. 필요한 정보 획득의 용이성 정도 ······································· 140 표 4-58. 연도별 농업 부문 규제 현황 ·············································· 141 표 4-59. 성격별 농업 부문 규제 현황 ·············································· 141 표 4-60. 식품 안전행정 체계 ····························································· 143 표 4-61. 정부 역할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격차･ 저해 수준 ·············································································· 145 표 4-62. 농림수산식품 부문 예산 현황 ············································ 146 표 4-63. 농업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 ··········································· 147 표 4-64. 농업경쟁력 결정요인의 최적수준과의 격차 ······················ 151 표 4-65. 결정요인의 농업경쟁력 저해 수준 ··································· 157 제5장 표 5- 1. 결정요인의 군집분석 결과 ·················································· 163 표 5- 2. 22개 저해요인 중요성의 상관계수 ····································· 166 표 5- 3. 13개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도출 ········································ 169.

(16) xi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 1. 2. 3. 4.. 경쟁 주체에 따른 경쟁력의 종류와 관련 요소 ·············· 12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 16 9-팩터 모델 ········································································· 20 연구 흐름도 ········································································· 37. 제3장 그림 3- 1.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체계 ················································ 41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4-12. 4-13. 4-14. 4-15.. 자본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90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94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99 농지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04 국내외 시장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08 소비자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12 후방 관련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15 전방 관련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18 서비스 산업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21 농업경영체 전략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25 농업경영체 구조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33 제도 및 관련 인프라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39 식품안전 관련 법 체계 ···················································· 144 정부 역할 관련 경쟁력 결정요인 비교 ·························· 145 결정요인의 농업경쟁력 저해 수준 ································· 156. 제5장 그림 5- 1. 결정요인의 군집화 ···························································· 162.

(17)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1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최근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 경제 침체로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소비가 줄고 있으며, DDA 협상 진행 및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타결,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제규범 강화 등 농업 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 으나 2008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100달러 대를 유지한 바 있으며, 옥수 수, 대두, 밀, 쌀의 국제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사료,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에 따 른 수요 감소로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DDA 협상으로 인해 갈수록 무역장 벽이 해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인 협약이 국내 농업생산조건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제시됨에 따 라 농업부분에서도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노력이 절실하다.. 1장. 제.

(18) 2. 서 론. 한편 농업 부문 내부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적 역량이 약화되 고 있으며, 농가 규모의 영세성과 필지의 분산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업 부문으로의 자본 유입이 부족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 개발･관리･조정의 비효율성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부족으로 농업부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더불 어 농업 부문의 각종 규제와 장벽으로 비농업 분야의 농업 참여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경영의 영세성과 생산 및 마케팅 조직화의 미흡으로 소비자의 급변하는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와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여 적정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위협으로 인식되는 DDA와 FTA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위협요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이 필요함에도 수출업체 및 생산조직의 영세성으로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농업부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 구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은 그 영향을 줄이기거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고 기회요인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각 분야의 현 수준 과 대응 역량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분석의 필요성 현재 ‘경쟁력 강화’가 국가 전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이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2008년 2월 29일에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