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최근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 경제 침체로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소비가 줄고 있으며, DDA 협상 진행 및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타결,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제규범 강화 등 농업 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 으나 2008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100달러 대를 유지한 바 있으며, 옥수 수, 대두, 밀, 쌀의 국제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사료,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에 따 른 수요 감소로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DDA 협상으로 인해 갈수록 무역장 벽이 해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인 협약이 국내 농업생산조건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제시됨에 따 라 농업부분에서도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노력이 절실하다.
2 서 론
한편 농업 부문 내부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적 역량이 약화되 고 있으며, 농가 규모의 영세성과 필지의 분산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업 부문으로의 자본 유입이 부족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 개발･관리･조정의 비효율성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부족으로 농업부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더불 어 농업 부문의 각종 규제와 장벽으로 비농업 분야의 농업 참여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경영의 영세성과 생산 및 마케팅 조직화의 미흡으로 소비자의 급변하는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와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여 적정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위협으로 인식되는 DDA와 FTA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위협요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이 필요함에도 수출업체 및 생산조직의 영세성으로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농업부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 구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은 그 영향을 줄이기거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고 기회요인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각 분야의 현 수준 과 대응 역량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분석의 필요성
현재 ‘경쟁력 강화’가 국가 전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이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2008년 2월 29일에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서 론 3
농업정책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농 림수산식품부가 정책 목표로 설정한 ‘강한 농식품산업’ 또한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학에서 비롯된 ‘경쟁력’의 개념이 ‘농업’ 분야에 적용된 것으 로서의 ‘농업경쟁력’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다. 따라서 농 업경쟁력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강화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의 개념, 정의된 개념 하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등을 우선적으 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결정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농업경쟁력을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을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보고 가격 또는 품질경쟁력을 통해 농업경쟁력 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가 격, 품질의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고찰 대상이라 할 것 이다.
경쟁력은 절대적, 정태적이기 보다는 상대적, 역동적(동태적)인 개념이 다1. 따라서 결정요인들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경쟁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농업경쟁력 결정요인들의 변화 양상이나 농업경쟁력의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없는 상황이다.
농업경쟁력 평가 지표 및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농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주
1경쟁력은 역동적인 개념으로 시장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경쟁 지위 역시 변화 하게 된다. 자유무역이 강화되면 수출 분야의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과 경합해야 하는 분야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무역의 역동성 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유화로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자본이 교류되면 장기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품과 경합해야 하는 분야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또한 경쟁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비교대상과 비교원칙이 명확히 존재 할 때 더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국가, 산업, 기업, 상품 등이 비교 대상 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4 서 론
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부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이어진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략적 준비’ 등과 같이 현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요인들을 등한시하게 만드 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농업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의 경 우, 농업경제연구소2가 자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소위, ‘경쟁력 모니터’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