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건은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국가의 경쟁 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이론의 한 축을 형성 해왔던 전통 무역이론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린더(Linder, 1961)가 이를 강조했는데, 그는 한 나라가 어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 한 국내수요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진수, 1994). 즉, 국제경쟁력 을 지니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국내시장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이다(이학헌, 1995). 한편 포터는 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이유 를 국내수요의 존재를 통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수요는 소비자의 욕구를 인식･해석･반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명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내수요를 충분히 갖춘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적응이 빠르다는 것이다. 국내수요에 중점을 둔 포터의 견해 에 대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수요조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 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tewart; 조동성). 이상과 같이 시장수 요조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 범주와 작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장수요조건과 경쟁력과의 관계를 거 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쟁력의 경우도 수요조건이 결 정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경 쟁력의 수준과 강화방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요조건에 대한 진단이 불 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농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조건의 현황과 수 준은 시장수요의 구성과 특징, 규모 그리고 수요의 세계화 수준을 통해 구 체화될 수 있다20.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조건을 우선 국내외 시장수요와 소비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국내외 시장
20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수요조건은 시장수요의 구성과 특징, 규모 그리고 수요의 세계화 수준 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박진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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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항목에서는 수요조건의 요소들 중 수요의 양적인 측면과 세계화 측면 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요의 질적인 측면은 소비자 항목에 포함시 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수요의 질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요구수준 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들 및 관련 요소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1. 국내외 시장수요
수요조건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국내외 시장수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요소들을 통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표 3-13. 국내외 시장수요 부문 세부 결정요인
부문 세부 결정요인
국내외 시장수요
○ 국내 농식품 시장 규모
○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해외시장 진출 정도
○ 농식품 생산 대비 수출 비중
○ 농식품 소비 대비 수입 비중
국내외 시장수요와 관련된 세부 결정요인으로는 우선 국내 농식품 시장 규모를 들 수 있다. 시장수요의 규모는 농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시장수요조 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내수요가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박진수, 1994). 독립적인 구매자의 수가 많을수록 시장 정보가 확대되고, 기업의 힘이 구매자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낮아 투자와 진입이 자극된다. 국내수요의 증가율 역시 그 수치 가 높을수록 기술과 혁신이 자극된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시장수요가 다 른 나라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그것이 외국의 수요와 일치하면 경쟁력이 높 아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여건은 외국으로의 진출 을 고무한다는 점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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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또 수요의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농업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요의 세계화 정도 역시 국내외 시장수요의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수요가 세계화될수록 경쟁력에도 도움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경쟁은 국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범위 로 확대되어 있다. 물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쟁범위의 전 지구화에서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단 순히 생각하면 국내･국외 수요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것처럼 여 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수요의 세계화 수준은 농업경쟁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의 세계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진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해외시장 진 출 정도이다. 해외시장 진출 정도는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화되 는 정도에 비례한다. 한편, 농식품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및 농식품 소비 대 비 수입 비중 역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요의 세계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농식품 시장수요의 세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과 혁신을 자극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으로 서의 농업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3.2. 소비자
수요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시장수요의 구성 및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는다(이동현, 2007). 첫째, 국내 시장수요 가 새로 등장하는 구매자들의 요구를 보다 분명하면서도 신속히 생산자 및 판매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경우, 둘째,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내 구 매자들의 요구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많은 경우, 셋째, 국내 구매자들 의 욕구가 세계시장 경향에 대한 ‘조기 경보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외국 구매자들의 욕구를 앞서가는 경우나 외국 구매자의 욕구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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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요의 질적 측면과 경쟁력과의 관계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조건 측면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이해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를 지표로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3-14. 소비자 부문 세부 결정요인
부문 세부 결정요인
소비자 ○ 소비자들의 국산 농식품 선호도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수준
먼저, 소비자들의 국산 농식품 선호도는 국내 시장수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수록 농 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기대하고 있거 나, 혹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 경영체 및 농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일정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농식품이 외국의 농식품과 차별성을 지속,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혁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국산 농식 품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이미 우리 농식품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본 토대 조차도 많이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수준 역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측면의 세부요소가 된다. 식품안전성은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의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 수 준은 농업경영체 및 농 관련 기업 종사자들에게 식품안전성을 담보해야 살 아남는다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제품 및 기업은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것이다. 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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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이와 같은 기준들은 많다. 환경보호, 영양, 동물복지기준 등이 대표 적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일정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산물의 경우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농업경영체나 국가가 적극 반영하 고, 남들보다 미리 실행한 경우 경쟁적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 그러한 요구 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다21.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은 지역 및 국가에서는 소비자 들의 요구수준을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혁신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곧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안전 및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정도는 그 자체로서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외에도 이와 같은 기준들은 많다. 환경보호, 영양, 동물복지기준 등이 대표 적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일정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산물의 경우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농업경영체나 국가가 적극 반영하 고, 남들보다 미리 실행한 경우 경쟁적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 그러한 요구 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다21.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은 지역 및 국가에서는 소비자 들의 요구수준을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혁신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곧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안전 및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정도는 그 자체로서 경쟁력 결정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