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Copied!
3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2005. 12 최 준 욱․류 덕 현․박 형 수.

(2)

(3) 서. 언.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은 현실의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 수 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다. 정부예산이 전통적인 bottom-up 방식에 의해 각 사업별․소관별로 검토되어 편성되던 시절에도, 최 종적인 예산은 분야별 재원배분 측면에서 정리되어 발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예산편성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 기 금을 포함한 재정지출 계획은 소관별․부문별(분야별)로 top-down 방식으로 계획되고 통제된다. 예산편성 및 재정지출 계획이 top-down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재정당국의 관심 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이 유는 한국경제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초 입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의 둔화, 소득분포의 악화, 개방화의 진전, 저출산․고령화 등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경제사회적 여 건은 크게 변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지출구조도 변 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 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전체 분야별 재원배분 및 재정지출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각 분야별로 재정지 출의 문제점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연구들이 있지 만, 그것에 기초하여 재정 전체에서의 분야 간 재원배분의 정책방.

(4) 향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각 분야별 지출에 대한 검토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지출의 분야 간 재원배분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최준욱 박사, 류덕현 박사, 박형수 박사 에 의해 집필되었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 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 준 건국 대학교 이철인 교수, 인천대학교의 황성현 교수, 두 분의 익명의 논 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본 연구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류인경․신지은 연구원, 안상숙․임수경 연구조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 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정책에서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 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분야별 지 출수준과 구성에 대해 국제비교 시각에서 검토하고, 회귀분석 등 을 통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 등을 정리하 고,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경제 및 복지 분야 지출에 대해 검 토하였다. 제Ⅵ장에서는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의 향후 재정지출 소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논 의를 기초로 향후 전체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논 의하였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중 앙과 지방정부 지출을 전부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지출수준과 구성에 대해 국제비교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다른 OECD 국 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있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결 과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다른 OECD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분야별.

(6)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시스템 회귀분석에 의 하면 복지지출과 교육지출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I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외국의 추세 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재정지출 구조와 규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른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한국을 제외한 표본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재정지출의 추세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부 문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총재정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30년까지는 현재보다 3~6%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등을 정리하였다. 분야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 여주고 있다. 둘째, R&D 지출 역시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SOC)은 과거 경제성장에 주요한 요인이었으나 최근 적정 규모를 초과하고 있 으므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통한 성장제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배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과 대립적인지 혹은 보 완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여러 실증분석 연구결과들에서도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는 결론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

(7) 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재분배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실증분석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OECD(2001, 2002) 등 최근의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이 증가할수 록 소득증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지출을 수동적 복지지출(passive social expenditures) 과 적극적 복지지출(active social expenditures)로 나누어 고찰 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복지지출 중에서도 적극적 복지지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ECD(2001, 2002)의 실증분석에서도 생산적 복지지출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생산적 복지지출은 성 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Ⅳ장에서는 ‘주택 및 지역개발’, ‘농림․임업․어업’, ‘운수 및 통신’(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구성된 경제부문 지출에 대한 현 황과 전망,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앞 서 제Ⅱ장의 분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부문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 및 지역개발’과 ‘농림․임업․어업’ 같은 경우 지역균형개발과 농 림․어업 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무한정 감소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도 새로운 시설투자 와 더불어 보수․유지를 위한 대체투자에 대한 소요가 있으므로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부문 지 출은 향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 점에 가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사회간접자본도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 당하였지만 향후에도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8) 든다. 4절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이 총산출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5절에서 지역별 사 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간접 자본 스톡 수준이 과다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간접자 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시설 지출의 경우 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양적인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문 간․부문 내 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든지 또는 투자 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복지지출의 추이, 결정요인 및 정책과제 등에 대 해 검토하였다. 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OECD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각국의 복지지출의 차이를 설명 하는 효과적인 변수가 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복지지출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령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 령화 정도만으로는 각국의 복지지출 차이의 상당 부분은 설명되 지 않으며, 복지지출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지출과 다른 분야 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복지지출이 큰 국가들에서 다른 분야의 지출이 작은 경향 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복지지출이 큰 만큼 정부지출이 큰 경향 이 있다. 각 국가 내에서의 경험을 보더라도,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다른 분야의 지출을 감축한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 우에 해당된다. 다수 국가들에서는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총지 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가부채 확대로 인한 이자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복 지지출의 확대는 향후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자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고령화의 영향만.

(9) 감안하더라도 상당 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복지제도는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가능 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로 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한 전 망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 령화의 영향만을 감안한 조성법 모형에서의 지출전망치는 실제 복지지출 소요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나치게 고 령지출 위주로만 되어 있는 복지지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복지제도를 사회보험 위주로 발달시키는 것은 몇 가지 장점에 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다. 첫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가 클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한 급여세(payroll tax) 형태로 부과 되는데, 이러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향 후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경직적 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어떤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재정자 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지출 이 과도하게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지출에 있어 서의 사회보험과 일반재정과의 적절한 역할정립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제Ⅵ장에서는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의 향후 재 정지출 소요의 변화요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기 초로 향후 전체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논의하였 다. 교육분야에서는 향후 취학연령 아동 감소로 인한 지출감소 요인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지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지출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 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타 분야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국 방지출, ODA, 대북지원 등에서도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할.

(10) 수 있어, 지출감축의 여지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 기타 분야에서의 지출감축 여지 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지출의 증가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제분야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경 우에만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경 제분야 지출에 대한 제Ⅳ장에서의 검토결과는 한국경제의 성숙 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지출을 일정 수준 감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분야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구조와 관념이 변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 지지출이다. 정부지출이나 복지지출의 적정 규모는 향후 국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향 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요인이 크기 때문에, 복지제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 어야 한다. 복지지출을 과도한 수준으로 하고 향후 개혁하는 것 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둘째, 정부지출을 높이는 것은 조세부담과 연계되어 있으며, 높은 조세부담은 시장의 왜곡이나 인력의 해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조세부담의 수준은 단지 OECD 국가들의 평균 등을 참조하기보다는 우리나 라와 연관성이 좀 더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지출을 사전적으로 크게 유지하는 것은 유사시에 통일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 시킬 것이다..

(11) 목 차. Ⅰ. 서 론 ························································································ 21 Ⅱ.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 24 1. 분야별 지출 통계 ······································································ 25 가. 10개 분야별 지출 ································································ 25 나. 4개 부문별 지출 ·································································· 35 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 41 3. 실증분석 ···················································································· 49 가. 방법론 ··················································································· 49 나. 회귀분석결과 ········································································ 51 다. ICGE(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 분석 ······························································· 56 4. 소결 ···························································································· 69. Ⅲ.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영향 ············································· 71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74 가. 이론적 논의 ········································································· 74 나. 기존연구 문헌 정리 ····························································· 77 다. 실증분석 ··············································································· 82 2. 소득분포․복지지출과 경제 ······················································ 88 가. 이론적 논의 ········································································· 88 나. 실증분석 ··············································································· 92.

(12) 다. 복지지출과 소득분배 ··························································· 96 3. 소결 ·························································································· 105. Ⅳ. 경제부문지출 ··········································································· 107 1. 개괄 ·························································································· 107 2. 경제지출 주요 항목별 분석 ···················································· 112 가. 주택 및 지역개발 ······························································ 112 나. 농림․임업․어업 ······························································ 113 다. 사회간접자본 지출 ····························································· 119 3. SOC스톡의 국제비교와 기존문헌조사 ··································· 124 가. 우리나라의 SOC 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 ·················· 124 나. 각국의 통계를 이용한 한국․미국․일본․영국의 비교 126 다. IMF의 추계치를 이용한 23개 OECD 국가의 비교 ········ 128 라. 기존의 문헌에 나타난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 ········ 130 4. SOC스톡과 생산성 ·································································· 135 가. 분석모형 ············································································· 138 나. 자료 및 실증연구 ······························································ 141 다. 정책적 시사점 ···································································· 150 5. SOC스톡의 적정 규모 ···························································· 153 가. 분석모형 ············································································· 153 나. 자료 ···················································································· 154 다. 실증분석결과 ······································································ 159 라.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의 적정규모 ················· 170 마. 정책적 시사점 ···································································· 173 6. 소결 ·························································································· 175. Ⅴ. 복지지출 ··················································································· 177 1. 서론 ·························································································· 177.

(13) 2. 한국의 복지지출 현황 및 추이 ············································ 178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의 지출 추이 ······························ 178 나. 복지지출 범위와 각 자료의 특성 ··································· 180 다. OECD SOCX 기준에 따른 지출추이 ···························· 185 라. 단순 국제비교 ·································································· 186 마. 선진국의 역사적 발전단계와의 비교 ······························ 189 3.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2 가. 소득 ·················································································· 192 나. 사회보험 제도의 성숙도 ·················································· 194 다. 고령화의 영향 ·································································· 196 라. 개방화 ··············································································· 203 마. 경제 및 재정여건의 변화 ·················································· 204 바. 소득분포 ··········································································· 205 사. 정치적 영향 및 복지국가 유형 ········································· 206 4. 복지지출 증가와 재원배분 : 외국의 경향과 경험 ·············· 208 가. 횡단면 분석 ······································································ 209 나. 국가별 시계열 추이 및 사례 : 복지지출과 다른 지출 · 214 5. 복지지출 전망과 정책과제. ·················································· 218. 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변화 요인 ····································· 218 나. 전망의 가정 ······································································ 221 다. 기준선 전망치의 지출 규모 및 구성 ······························ 225 라. 기준선 전망치 수혜자의 연령대별 구분 ························ 228 마.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 230 6. 소결 ························································································ 234. Ⅵ. 기타 분야 및 분야 간 재원배분 ··········································· 237 1. 교육부문 ················································································· 237 가. 교육지출 현황 ·································································· 237.

(14) 나. 인구구조 변화와 초중고 교육예산 ································· 240 다. 정책 여건 논의 ································································ 245 2. 기타 분야 ··············································································· 247 가. 국방 ·················································································· 248 나. 대북 지원 ········································································· 249 다. 공적개발원조 ······································································ 250 라. 기타 ·················································································· 252 3. 분야별 지출과 재정지출 규모 논의 ····································· 252 4. 소결 ························································································ 263.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 265 <참고문헌> ······················································································ 271 <부록 1> UN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 282 <부록 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290 <부록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실증연구 ···································· 296 <부록 4> 소득분배 및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301 <부록 5>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모형 ···· 312 <부록 6> 연금지급액 추이 ···························································· 316.

(15) 표 목 차 <표 Ⅱ- 1> 10개 분야별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 ············································· 29 <표 Ⅱ- 2> 10개 분야별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명목GDP 대비 비중) ················································ 31 <표 Ⅱ- 3> 4대 부문별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 36 <표 Ⅱ- 4> 분야별 재정지출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 43 <표 Ⅱ- 5>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술적 통계 ················ 49 <표 Ⅱ- 6> 부문별 지출의 결정요인: 시스템회귀분석 (한국 포함 sample) ···················································· 52 <표 Ⅱ- 7> 부문별 지출의 결정요인: 시스템회귀분석 (한국 제외 sample) ···················································· 53 <표 Ⅱ- 8> 부문별 지출시스템 회귀분석의 잔차의 상관계수 ····· 54 <표 Ⅱ- 9> 부문별 지출의 결정요인: 패널 회귀분석 ·················· 55 <표 Ⅱ-10> ICGE: 시스템 회귀분석 - 3SLS (한국 제외 및 2002년 기준) ······································ 59 <표 Ⅱ-11> ICGE: 시스템 회귀분석 - GMM (한국 제외 및 2002년 기준) ······································ 60 <표 Ⅱ-12> ICGE: 패널 회귀분석(한국 제외 및 2002년 기준) ·· 61 <표 Ⅲ- 1> 재정지출의 기능별․성질별 구분 ······························ 73 <표 Ⅲ- 2> 세입 및 세출의 성장효과 ··········································· 83 <표 Ⅲ- 3> OECD 국가의 생산적 정부지출 비중 추이 ·············· 84 <표 Ⅲ- 4> 세출항목별 구분 및 재정지출승수 ····························· 85.

(16) <표 Ⅲ- 5> 인적자본과 경제성장(1971~1998년, OECD 21개국) 86 <표 Ⅲ- 6> R&D와 경제성장(1981~1998년, OECD 16개국) ···· 87 <표 Ⅲ- 7> 소득분포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94 <표 Ⅲ- 8> 복지지출과 소득분포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97 <표 Ⅲ- 9> 생산적/비생산적 복지지출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98 <표 Ⅲ-10> 우리나라 세제의 조세집중도 및 KPS지수 ············· 101 <표 Ⅲ-11> 조세․재정제도에 의한 지니계수의 변화 효과 ······· 102 <표 Ⅲ-1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103 <표 Ⅳ- 1>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통합재정 통계) ···· 108 <표 Ⅳ- 2>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국민계정 통계) ···· 108 <표 Ⅳ- 3> 항목별 경제부문 지출의 국제비교(국민계정 통계) 110 <표 Ⅳ- 4> 주택부문 투자계획 ···················································· 113 <표 Ⅳ-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 113 <표 Ⅳ- 6> 농업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4 <표 Ⅳ- 7> 최근 5년간 임업․산촌부문 재정투자 추이 ············ 115 <표 Ⅳ- 8> 해양수산․어촌 부문 재정투자 추이 ······················· 116 <표 Ⅳ- 9> 농업GDP 및 농업예산 비중의 국제비교 ················· 117 <표 Ⅳ-10> SOC 재정투자 비중의 국제비교 ······························ 119 <표 Ⅳ-11>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추이 ·································· 120 <표 Ⅳ-12> SOC 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비교 ················· 125 <표 Ⅳ-13> SOC 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 현황 (1997년) ···· 126 <표 Ⅳ-14>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과에 관한 국내연구 결과 ··· 130 <표 Ⅳ-15>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미국의 경우 ········ 131 <표 Ⅳ-16>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 - OECD 국가들의 경우 ··························································· 133.

(17) <표 Ⅳ-17> 비주택 기업부문의 성장요인분석 ····························· 136 <표 Ⅳ-18> 정부부문의 순자본스톡과 생산성: 연간자료, 1968~2000 ································································ 146 <표 Ⅳ-19> 정부부문의 순자본스톡과 생산성: 자본재 형태별 ·· 148 <표 Ⅳ-20>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150 <표 Ⅳ-21>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 152 <표 Ⅳ-22> 사회간접자본의 지역별 총자산 및 순자산 ·············· 156 <표 Ⅳ-23> 생산함수를 이용한 산출에 대한 효과분석 ·············· 162 <표 Ⅳ-24> 경제성장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술적 통계량 · 165 <표 Ⅳ-25>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I: 선형 효과분석 ············ 166 <표 Ⅳ-26>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II: 비선형 효과분석 ······· 168 <표 Ⅴ- 1> 복지분야 지출 추이 ·················································· 180 <표 Ⅴ- 2> 사회복지․보건분야 투자계획 ·································· 181 <표 Ⅴ- 3> 각 자료의 2000년 복지지출 규모 ·························· 184 <표 Ⅴ- 4>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OECD SOCX) ···················· 186 <표 Ⅵ- 1>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재원구성 ························· 239 <표 Ⅵ- 2> 교육예산의 부문별 배분추세 ·································· 240 <표 Ⅵ- 3> 교육분야 투자계획 ···················································· 240 <표 Ⅵ- 4> 국방지출 소요 ··························································· 248 <표 Ⅵ- 5> 우리나라의 ODA 규모 ············································· 250 <부표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실증연구 ···································· 296 <부표 2> 소득분배 및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301.

참조

관련 문서

MP Yousef Al-Fadalah, Supervisor of Parliament Business Environment Committee declared that the Public Institution for Housing Care intends to dedicate nearly 150

The main objective of the Bi Regional Center for SMES Development is oriented towards generating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which

Current Tokyo is rich in green compared to other metro cities. In some parts, the greenery has been contributed by the many inherited gardens from the Edo era to today which

In a statement to Kuwait News Agency (KUNA) on the sidelines of a meeting of the Arab Parliament's Foreign Affairs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The meeting was attended by Assistant Foreign Minister for GCC Affairs, Ambassador, Nasser Al-Muzayyen, and Deputy Assistant Foreign Minister for the Office of the

“ Sheikh Nasser has a written message from HH the Amir,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to the Chinese President, Chi Gen Beng related to enhancing mutual

On his part, CEO of Express Roads Authority, Saud Al-Naqqi said that the heavy rains of the previous day led to clogging parts of the express

Kuwait will celebrate on Sunday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UN honoring and proclamation of His Highness the Amir,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