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스톡의 국제비교와 기존문헌조사

가. 우리나라의 SOC 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

각국의 자본스톡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 스톡규모를 국제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스톡과 정부부문 자 본스톡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가 수준의 집계변수를 사용한 제Ⅳ장 4절에서는 정부부문 의 자본스톡(public capital stock)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패널 자 료를 사용한 제Ⅳ장 5절에서는 SOC스톡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 림은 이 두 개의 시계열과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추계한 정부부 문 자본스톡시계열을 같이 그린 것이다.

[그림 Ⅳ-5] 우리나라의 SOC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 추이비교 (단위: 조원)

0 50 100 150 200 250 300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SOC 순스톡(김명수, 2004) 정부부문 순자본스톡(현진권 외, 2002) 정부부문 순자본스톡(한국조세연구원, 2005)

위의 그림을 보면 세 개의 시계열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표 Ⅳ-13> SOC 스톡과 정부부문 자본스톡 현황(1997년) Economic Analysis(BEA)의 ｢National Accounts｣ 데이터(1987～

2003)이며 일본의 경우 Cabinet Office 산하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ESRI)의 ｢National Accounts｣ 데이터(1980～

2003)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의 ｢Capital Stocks, Capital Consumption and Non-Financial Balance Sheets｣(1948～2003)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 계청의 ｢국부통계조사｣(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를 바탕으 로 표학길(2003)이 구축한 시계열 데이터를 연장(1953～2003년)하 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민간자본스톡에 대한 정의는 재생산이 가능한 실질 비주택 유형고정자산(real reproducible nonresidential tangible fixed assets)이며 총자산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설비와 구축물로 구성되며 주택, 토지, 재고자산 및 가재자산은 제외하였다. 정부부 문의 자본스톡은 민간자본스톡과 동일한 자산구성을 가지며 소유대 상기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공기업 제외)이다.

[그림 Ⅳ-6] 정부부문 자본스톡/GDP 비율

Kg_Y

0 10 20 30 40 50 60 70

1948 1953 1958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자료 : 저자 계산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 정부자본스톡은 198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정부자본스톡/GDP 비율이 최근 선진국 수준 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2 년 현재 GDP 대비 정부자본스톡 비율은 우리나라가 61%로 미국 (59%) 및 일본(58%)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31%)보다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24%로 영국(32%), 일본 (47%), 미국(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정부자본 스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도 1990년 이후 정부자본스톡 /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미국은 정부 자본스톡/GDP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고, 영국은 정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IMF의 추계치를 이용한 23개 OECD 국가의 비교

IMF(2004)는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본스톡의 초기규 모 및 감가상각률이 국가마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국가별 민간 및 정부의 투자실적 시계열을 이용하여 22개 OECD 국가별 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한국에 대한 추계치를 동 일한 방법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⁶⁸⁾.

IMF(2004)에 의한 자본스톡에 대한 추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듯이 우리나라의 정부자본스톡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본스톡/GDP 비율(2001년 현재) 에서 우리나라는 50.3%로 OECD 평균(51.3%)과 비슷한 수준이며, 22개 OECD 국가들 중 11번째로 낮다. 이는 미국과 비슷하고 영국

68) IMF(2004)의 추계치에 대한 방법론과 자세한 추계결과는 Kamps(2004) 를 참조하라.

보다는 높다는 발표통계에 의한 결론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

[그림 Ⅳ-8] 정부자본스톡/GDP 비율(연대별 변화)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korea

90년대 변화

<표 Ⅳ-14>의 계속 Ram&Ramsey(1989) 국가 C-D 생산함수:

로그변환 시계열, 1949-85 0.24 Munnell(1990) 국가 C-D 생산함수:

로그변환 시계열, 1949-87 0.31-0.39 Aaron(1990) 국가 C-D 생산함수:

로그변환&로그차분 시계열, 1952-85 신뢰성 없음 Ford&Poret(1991) 국가 C-D 생산함수:

delta로그 시계열, 1957-89 0.39-0.54

<표 Ⅳ-15>의 계속

<표 Ⅳ-15>의 계속

Baltagi&Pinnoi(1995) 48개 주 C-D 생산함수:

로그변환 Aschauer(1989c) G-7국가 C-D 생산함수: delta

로그

<표 Ⅳ-16>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