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출 주요 항목별 분석

가. 주택 및 지역개발

이 절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3가지 항목들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고 전망도 해 보았다. 우 선 ‘주택 및 지역개발’ 항목의 지출내역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자.

본 절에서는 주택부문에 대한 지출만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출은 “다. 사회간접자본”

에서 다루기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2005년 10월) 에 따르면 주택부문 투자의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 택에 관한 지출이다.⁵⁶⁾ 특히 정부는 2012년까지 저소득 무주택 서 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호 및 민간 장기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에 대한 지출증가율이 2005～2009년 중 4.2%에 머물러 GDP 대비 비율은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 의 전망에 따르면 주택부문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05년 1.4%

에서 국민임대주택 100호 및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사업이 완료 되는 2012년에 1.0%로 하락할 것이다. 이후에도 주택보급률의 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 및 지역개발’ 항목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표 Ⅳ-3> 참조) 수준인 GDP 대비 1%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56) 나머지는 ‘물공급’이나 ‘위생정화’ 관련 지출이다.

<표 Ⅳ-4> 주택부문 투자계획

(단위: 조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계 11.7 12.1 13.5 13.4 13.8

예산 1.1 1.1 1.4 1.5 1.6

(국민임대주택) (0.8) (0.9) (1.2) (1.3) (1.3)

기금 10.6 11.1 12.2 11.9 12.2

(국민임대주택) (2.9) (3.2) (3.4) (3.2) (3.3) (공공임대주택) (1.5) (1.4) (1.9) (2.0) (2.4) 자료 : 기획예산처,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 2005년 10월

<표 Ⅳ-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공공임대주택 50만호 (사업승인 기준) 건설계획

(단위: 만호)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국민임대주택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100

공공임대주택 - 3 5 6 6 6 6 6 6 6 50

나. 농림․임업․어업

다음으로 ‘농림․임업․어업’ 항목 지출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 리나라는 이 부문에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왔다. 우선 농업예산 을 보면, UR 타결을 전후하여 개방에 대비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42조원 계획(’92～’98)과 45조원 계획(’99～’04)을 수립 하여 10년간 90조원(국고 69조원)을 투자하였다. 회계․기금 간 내 부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예산+기금)기준으로 보면 1999～2004년 사이에 연평균 10조원을 투입하여 최근 6년간 총 61조원(산림청,

농진청 제외)을 투자하였다. 부문별로는 DDA, FTA 확산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가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지원을 중점지원 (24.9%) 하였고, 양곡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급안정 부문도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반면 최근 들어서 SOC 성격의 생산기반조성은 점 차 축소(△2.0%)되고 있다.

<표 Ⅳ-6> 농업분야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96,235 92,305 106,708 105,152 107,879

◦ 예산 59,976 59,643 69,748 68,999 68,729

◦ 기금 36,256 32,662 36,960 36,153 39,150 ▪ 생산기반조성 21,924 23,855 28,337 26,695 20,252 ▪ 생산및유통구조개선 26,194 20,797 23,934 21,978 24,621 ▪ 기술개발및인력양성 3,593 3,341 3,550 2,985 2,859 ▪ 부담경감및소득보전 9,774 12,824 15,872 16,781 23,771

▪ 채무상환 5,795 2,864 5,514 5,358 6,271

▪ 수급안정 27,679 27,163 27,921 29,599 28,352 자료 : 기획예산처,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 2005.10.

한편, 최근 5년간 임업․산촌부문 재정투자도 2002년까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고용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으로, 2003～2004년에는 태풍(루사․매미) 및 산불피해 등 산지재 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Ⅳ-7> 최근 5년간 임업․산촌부문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6,911 7,321 7,693 8,697 9,009

◦ 예산 6,911 7,321 7,693 8,697 8,807

◦ 복권기금 - - - - 202

▪ 산림의 경제성 제고 4,217 4,026 3,798 3,825 3,730 ▪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896 1,137 950 1,203 2,030

▪ 산림 편익․서비스 제공 633 709 704 865 800

▪ 국유재산관리 부문 302 217 300 322 577

▪ R&D 및 기타부문 863 1,232 1,941 2,482 1,863 자료 : 기획예산처,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 2005년 10월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도 UR협상 타결, WTO/DDA, FTA 협 상 등 국제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수산업․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최 근 5년간(’00～’04년) 재정투자 규모는 총 5조 7천억원 수준에 이른 다. 특히, 수산 경영지원 및 어업구조조정 등에 중점 투자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과학기술개발 투자확대에도 역 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ꡔ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계획』⁵⁷⁾과

『수산업․어촌 12조원 투융자계획ꡕ⁵⁸⁾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

57) FTA, 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한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으로서 ꡔ농업인의 날ꡕ (2003년 11월 11일)이 발표되었다. 2004～

2013년간 119조원(2004～2008년 : 50.5조원, 2009～2013년 : 68.9조원) 58)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분야에 대한 12.4조원(2004～2013년)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2003년 12월 17일)하였다.

도록 연차별 투자소요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농어업은 개방확대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 이 악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농어가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 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머지 않은 장래에 농어업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ꡔ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계획ꡕ 및 ꡔ수산업․어촌 12조원 투융자계획ꡕ에 따른 재정투입을 감안하고, 농림수산분야 GDP와 농어가 호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2035년까지의 ‘농림․임업․어업’ 항목 지출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표 Ⅳ-8> 해양수산․어촌 부문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10,038 11,651 11,548 11,601 12,440

◦ 예산 10,038 11,541 10,788 10,527 11,114

◦ 수산발전기금 - 110 760 1,074 1,326

▪ 생산․소득기반조성 2,021 1,926 1,873 2,068 2,089 ▪ 수산경영지원 2,167 2,276 2,497 2,582 3,022 ▪ 자원관리및어업구조조정 2,260 3,711 3,067 2,228 2,282 ▪ 수산물유통․안전관리 1,188 982 986 1,060 1,099

▪ 해양과학기술 개발 198 268 329 425 550

▪ 인건비 등 기타 2,204 2,488 2,796 3,238 3,398 자료 : 기획예산처,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 2005년 10월

일본과 미국의 경우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

[그림 Ⅳ-3] 우리나라 농림어업예산 및 농업GDP 추이

0 5 10 15 20 25 30

1975 1985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농림어업 예산비중 농림어업 GDP비중

자료 : 재정경제부, ꡔ한국통합재정수지ꡕ, 각호

[그림 Ⅳ-4] 우리나라 농림어업예산 전망

0 1 2 3 4 5 6 7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농림어업예산/통합재정지출 비율 농림어업예산/GDP 비율

자료 : 저자 계산

다. 사회간접자본 지출

한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될 수 있는, 정부로서는 아주 중요한 경 제사업 중 하나이다. 과거 지속적인 SOC에 대한 투자로 현재 우리 나라의 SOC시설은 큰 폭으로 확충되었다(<표 Ⅳ-11> 참조).

<표 Ⅳ-11>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추이

구분 1990년(A) 2004년(B) B/A 비고

4차선 이상 도로연장

(km) 4,823 17,890 3.7

포장도로 (’90) 40,545

→(’04) 76,347

철도복선연장(km) 847 1,079 1.3

단순연장 (’90) 3,091

→(’04) 3,135 항만하역능력

(백만톤/연) 224 532 2.4

-공항운항능력

(천회/연) 1,331 2,012 1.5

-자료: 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ꡕ, p.108, 대한민국정부, 2005년.

또한, 정부의『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비록 과거의 추세보다는 작지만 향후 5년 동안 SOC에 많은 재원을 투 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SOC분야에 대한 재원은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클 정도로 중요 성을 가지고 있다.⁶³⁾ 특히, ‘주택 및 지역개발’ 및 ‘농림․임업․어 업’ 항목은 향후 수요감소에 따라 관련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부문 지출규모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시 SOC투 자의 확대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따라서 확충된 SOC시설이 국민경제에,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

63) 최근 SOC투자의 특징은 민간자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를 미쳤는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등에 대 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⁶⁴⁾ 즉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최적의 사 회간접자본 규모(optimal level of SOC)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적 정성(optimality)’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비교적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승록․이상권(1997), 김재형․김동욱 (1998), 유일호(2002), 신희철․이재민(2004), 박현․허석균․김의준 (2004) 등).

적정 사회간접자본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물리적인 단위(도로연장 길이, 철 도연장 길이, 항만 처리능력 등)로 측정할 것이냐 혹은 화폐단위로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실물 로 측정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한 규모의 판정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들 수 있다. 가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의 달 성연도의 도로연장길이(km)/인구비율, 유효철도보급률’ 등과 우리나 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였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 한 예이 다(신희철․이재민(2004)).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측정에 있어 이러 한 물리적인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서로 이질적인 교통시설 과 여타 다른 시설들에 대해 공통의 단위로 묶어 비교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한 나라의 사회-경제환경의 근본적인 차이를 외면 한 단순히 물리적인 실물자본의 비교는 경제적인 가치기준에 부합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화폐액으로 사회간접 자본을 측정하여 적정성을 논의한 연구들로는 김재형․김동욱

64) 정부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투자/총정부지출 비율을 2004년 현재 15.1%에서 향후 2008년에는 13.9%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1998), 유일호(2002), 박승록․이상권(1997), 박현․허석균․김의준 (2004) 등이 있다. 화폐액으로 평가한 사회간접자본은 추정의 어려 움이 있지만 여타 다른 생산요소와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 제적인 기준(효율성, 형평성 등)에 의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 다.⁶⁵⁾ 우선 김재형․김동욱(1998)과 유일호(2002)는 도로, 철도, 항 만, 공항 등의 각 교통부문의 서비스수요를 결정하는 경제변수들과 교통부문 스톡과의 인과모형의 실증분석과 이에 대한 미래전망치로 써 미래스톡수요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미래스톡과 현재스톡의 차이를 신규 투자수요로 추정하고 향후 정부 투자수요

(1998), 유일호(2002), 박승록․이상권(1997), 박현․허석균․김의준 (2004) 등이 있다. 화폐액으로 평가한 사회간접자본은 추정의 어려 움이 있지만 여타 다른 생산요소와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 제적인 기준(효율성, 형평성 등)에 의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 다.⁶⁵⁾ 우선 김재형․김동욱(1998)과 유일호(2002)는 도로, 철도, 항 만, 공항 등의 각 교통부문의 서비스수요를 결정하는 경제변수들과 교통부문 스톡과의 인과모형의 실증분석과 이에 대한 미래전망치로 써 미래스톡수요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미래스톡과 현재스톡의 차이를 신규 투자수요로 추정하고 향후 정부 투자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