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고도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해 사회간 접자본 투자, 전략산업의 육성 등 경제부문에 대해 집중투자해 왔 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전체 재정지출 중에서 경제부문 지출비중 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20%를 상회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ꡔNational Accounts :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ume 2ꡕ⁵⁵⁾에 나타난 ‘경제업무’와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로 구성된 경제부문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더라도 다른 OECD 국가들은 11.0～21.7%(평균 15.1%)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7.7%(1996년 기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배분이 경제부문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부문 지출의 항목별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행정규제 및 조사’와 ‘연료 및 에너지’ 항목의 중요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다. 2000년 이후에는 ‘주택건설 및 지역 사회개발’과 ‘농림․수산․수렵’ 항목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송 및 통신’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표 Ⅳ-3>에 정리된 항목별 경제부문 지출의 총지출대비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나타나듯이 55) OECD의 ꡔ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 2004 Editionꡕ(2004년 9월)에 수록된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 통계와 한국은행의 ꡔ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 년 2차 개편 결과ꡕ(2004년 11월)에 수록된 재정통계에는 경제부문에 대한 지출통계가 과거 1968 SNA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계들처럼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제부문의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재정지출은 ‘주택 및 지역개발’(7.6% vs 2.3%), ‘농림․임업․어업’(7.3% vs 2.0%), ‘운수 및 통신’(10.5%

vs 5.7%)의 3항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큰 편이다.

<표 Ⅳ-1>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통합재정 통계) 총지출대비 비중(%) 경제부문 총지출대비

비중(%)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05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05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1.2 5.1 7.7 4.7 4.2 19.4 25.2 17.0 경제사업 27.0 20.7 23.2 22.6 95.8 80.6 74.8 83.0 - 경제행정규제 및 조사 3.9 1.2 0.9 0.0 14.1 4.8 3.3 0.0 - 연료 및 에너지 4.3 0.9 0.8 1.4 15.4 3.5 2.5 5.3 - 농림, 수산, 수렵 5.9 7.9 9.3 5.8 21.3 30.9 30.4 21.3 - 광업, 제조업, 건설업 2.6 3.0 2.7 3.5 8.0 11.6 8.6 13.1 - 수송 및 통신 6.9 5.6 7.7 9.5 25.3 21.7 24.9 34.8 - 기타 경제사업 3.3 2.1 1.6 2.4 11.7 8.1 5.1 8.5

경제부문계 28.2 25.8 31.0 27.3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재정경제부, ꡔ한국통합재정수지ꡕ, 각 호

<표 Ⅳ-2>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국민계정 통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명목GDP 대비 비중 (%)

경제부문계 5.6 5.5 5.9 5.0 5.3 6.6 7.3 7.4

경제업무 4.4 4.7 4.6 4.1 4.5 5.7 6.3 6.4 주택 및 지역개발 1.1 0.9 1.3 0.9 0.8 0.9 1.0 0.9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 (%)

경제부문계 32.0 30.7 28.2 26.0 26.8 32.0 30.3 29.2 경제업무 25.5 26.0 22.0 21.4 22.8 27.6 26.0 25.5 주택 및 지역개발 6.5 4.7 6.2 4.6 4.0 4.4 4.3 3.7 자료: 한국은행, ꡔ국민계정ꡕ, 2004년

[그림 Ⅳ-1]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통합재정 통계,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

-10 0 10 20 30 4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예산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경제행정규제 및 조사 연료 및 에너지 농림, 수산, 수렵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 경제사업 경제부문계

[그림 Ⅳ-2]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지출 추이(통합재정 통계, 경제부문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

-20 0 20 40 60 80 100 12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예산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경제행정규제 및 조사 연료 및 에너지 농림, 수산, 수렵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 경제사업

<표 Ⅳ-3> 항목별 경제부문 지출의 국제비교(국민계정 통계) (단위: %)

우리나라 외국

평균

Australia Belgium Denmark Germany 1996년 1996년 1986년 1995년 1995년

총지출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7.6 2.3 2.2 1.9 1.6 2.0 경제업무 20.0 12.9 14.0 12.5 9.4 19.7 - 연료 및 에너지 0.5 0.5 0.7 0.2 0.6 0.5 - 농업 임업 및 어업 7.3 2.0 1.8 0.5 2.2 1.1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1.7 0.9 0.5 2.3 0.3 0.1 - 운수 및 통신 10.5 5.7 8.2 8.9 3.0 3.4 - 기타 경제업무 0.0 3.7 2.8 0.6 3.2 14.5

경제부문계 27.7 15.1 16.2 14.4 11.0 21.7 GDP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1.7 1.1 0.8 1.1 1.0 1.1

경제업무 4.4 6.4 5.2 7.3 5.6 11.4

- 연료 및 에너지 0.1 0.3 0.3 0.1 0.3 0.3 - 농업 임업 및 어업 1.6 1.0 0.7 0.3 1.3 0.6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0.4 0.5 0.2 1.3 0.2 0.1 - 운수 및 통신 2.3 2.8 3.1 5.2 1.8 2.0 - 기타 경제업무 0.0 1.8 1.0 0.4 1.9 8.4 경제부문계 6.0 7.5 6.0 8.4 6.6 12.5

경제부문 총지출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27.6 15.0 13.8 13.0 14.8 9.1

경제업무 72.4 85.0 86.2 87.0 85.2 90.9

- 연료 및 에너지 2.0 3.4 4.5 1.1 5.1 2.4 - 농업 임업 및 어업 26.5 13.3 11.2 3.5 20.1 5.2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6.0 6.2 2.9 16.0 3.0 0.7 - 운수 및 통신 38.0 37.6 50.7 62.0 27.5 15.8 - 기타 경제업무 0.0 24.5 17.0 4.5 29.4 66.9 경제부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3>의 계속

(단위: %) Iceland Italy Norway Portugal Spain U.K.

1996년 1995년 1991년 1995년 1995년 1995년 총지출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2.3 2.2 1.5 2.4 3.6 3.4

경제업무 16.8 8.8 14.8 12.6 13.1 7.4

- 연료 및 에너지 0.7 0.4 0.5 0.5 0.3 1.0 - 농업 임업 및 어업 5.0 1.2 4.1 2.5 2.2 0.3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0.7 1.8 0.8 1.3 0.7 0.5 - 운수 및 통신 8.8 4.6 6.4 5.4 6.0 3.6 - 기타 경제업무 1.6 0.8 3.0 2.9 4.0 2.0 경제부문계 19.1 11.0 16.3 15.0 16.7 10.9

GDP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0.9 1.2 0.8 1.2 1.7 1.5

경제업무 6.5 4.6 7.6 6.3 6.2 3.3

- 연료 및 에너지 0.3 0.2 0.3 0.2 0.1 0.5 - 농업 임업 및 어업 1.9 0.6 2.1 1.3 1.0 0.1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0.3 1.0 0.4 0.6 0.3 0.2 - 운수 및 통신 3.4 2.4 3.3 2.7 2.8 1.6 - 기타 경제업무 0.6 0.4 1.5 1.5 1.9 0.9 경제부문계 7.4 5.8 8.4 7.5 7.9 4.8

경제부문 총지출 대비 비중

주택 및 지역개발 12.3 20.1 9.1 15.8 21.6 31.6

경제업무 87.7 79.9 90.9 84.2 78.4 68.4

- 연료 및 에너지 3.6 3.9 3.4 3.2 1.5 9.6 - 농업 임업 및 어업 26.1 10.6 25.1 16.9 13.0 3.1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3.4 16.6 5.0 8.7 4.3 4.3 - 운수 및 통신 46.3 41.9 39.1 36.0 35.8 32.9 - 기타 경제업무 8.3 7.0 18.4 19.5 23.8 18.4 경제부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