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제부문지출
4. SOC스톡과 생산성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 은 누구나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실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고려대상 이 되어왔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해왔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DB 및 소프트웨어의 질적 업그레이드,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69).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요소를 투입할 것인지 또 어떤 부문에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정지출과 연관지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면 그 논란의 폭과 심도 는 더욱 커진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여러 경제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커 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을 경제성장의 동력(an engine of economic growth)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제 역시 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고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재의 생산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재정지출, 이 중 사 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 사업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부문의 자본스톡(public capital stock) 과 생산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은 두 경로가 있다.70) 첫째, 정부투자지출은 총고정자 본형성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정부투자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이 된다. 또한 정부재정지출은 ‘시장의 실패’
69) 재정경제부(2004),『종합투자계획 관련 문답자료』참고.
70) 정부의 재정지출 중 자본스톡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투자성 지출 이므로 본 논의의 재정지출은 정부투자지출로 한정하기로 한다.
(market failure)를 보정하는 공공재 생산에 투자되는데 이로써 민 간부문 생산에 대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하기 도 한다. 즉 민간부문이 생산하지 못하는 도로, 철도, 항만, 교육, 국방 등의 공공재는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요소인 이른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KDI(2002)에 의한 한국경제의 1963～2000년까지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우선 1963～
2000년 기간중 비주택기업부문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8.80%
이며, 이 중 1960년대의 11.97%에서 점차 둔화되어 1990년대에는 6.20%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중 국민소득 증가율 8.8%는 총 요소투입에 의해서 3.98%포인트(45.2%), 총요소생산성에 의해서는 4.82%포인트(54.8%)가 각각 설명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의 기여 도가 요소투입 증가의 기여도를 다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71).
<표 Ⅳ-17> 비주택 기업부문의 성장요인분석
1963～70 1970～79 1979～90 1990～00 1963～00 국민소득(성장률, %) 11.97 10.30 7.98 6.20 8.80 총요소투입(기여도, %p) 3.22 5.00 4.62 2.87 3.98
노동투입 2.55 3.17 2.31 1.41 1.76
자본투입 0.67 1.83 2.32 1.47 1.53
총요소생산성(기여도, %p) 8.75 5.30 3.35 3.33 4.82 자료 : 김동석 외(2002), p.129 ,<표 8-2>에서 재인용.
71) 이 중 기술진보에 의한 국민소득 성장효과는 2.28%포인트(기간 전체 성장의 25.88%)로 Krugrman이 지적한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기술진보 등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소투입의 증 가(특히 해외차입에 의한 자본투입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한 것과 배치 되는 결과인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만약, 위의 분석을 정부부문까지 포함하여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면 정부부문의 자본투입은 직접적으로는 총요소투 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 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성장의 경험에서 정부부문의 자본투입이 민간부문의 총요 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내생 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economic growth theory)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문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인적 자본, 지식파급효과 및 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변수화하 여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문헌들이 아주 활발하였다 (Romer(1986), Becker et. al(1998), etc).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구 조와 경제성장을 연관시키는 문헌들도 다수 존재한다(Slemrod (1995)). 한편, 정부의 사회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Aschauer(1989)를 들 수 있 는데 그는 미국경제의 1980년대 생산성 하락을 공공부문 자본스톡 의 감소로 설명하였으며 비국방(non-military) 정부부문 자본스톡 이 비국방 정부부문 재정지출(flow)보다 생산성 하락을 보다 잘 설 명함을 보였다. 또한 고속도로, 공항, 대중교통수단 및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과 같은 핵심(core) 인프라가 생산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간 횡단면 연구(cross-country analysis)를 통해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문헌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21개 개도국의 경우를 분석 한 Baffes and Shar(1998)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간단한 생산함 수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여러 변 수들을 모형 속에 포함시켜 국가 간 횡단면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가 큰 변수들을 파악하였으며 1965～1984년 동안 인적자본을 개발시키는 정부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 적으로 보였다.
한편 문춘걸․현진권(2004)에서는 정부부문 투입이 민간부문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부문의 생산성으로 정의하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즉 민간부문의 총 요소생산성을 기존의 생산함수 혹은 비용함수 접근법에 의해 구하 지 않고 산출의 변화율에서 총투입의 변화율을 차감하여 구한 값을 지수변환하여 계산하였다72). 또한 정부부문의 투입요소로 국가공무 원수의 변화율과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지출의 변화율 등을 민간부 문의 총요소생산성지수에 회귀분석한 후 그 효과를 정부부문의 생 산성으로 계측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총요소생 산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Aschauer(1989)와 같이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외부성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정부 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73)
가. 분석모형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경제성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산함수 접근법(production function approach) 72) 이들이 구한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은 규모의 경제효과와 기술진보 두 가지만으로 구성되는 반면 KDI는 이 둘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 게 총요소생산성을 분해하고 있다.
73) Aschauer(198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영향을 측 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찬반의 논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 서 Ⅲ장의 1절.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는 항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다. 이 모형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경제성장이 크 게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의 두 요소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설정한 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자본스톡부문을 민간부문과 정 부부문 두 부문으로 나누고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식에 설명변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을 확장하여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고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구성요소의 변화가 주 는 효과분석에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는 다음과 같다.
⋅
단, Yt는 민간부문 총산출, Nt는 민간부문 노동투입, Kt는 민간부 문 자본스톡, Gt는 정부부문 자본스톡, 그리고 At는 생산성 혹은 힉 스중립적인 기술진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함수형태 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위의 변수들을 로그변환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
단, 소문자는 위의 로그변환 값들이고 ei는 각 투입요소들의 산출 탄력성(output elasticity)을 나타낸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함수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혹은 규 모에 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 따라 모
형을 달리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모형을 고려한다.
1) 모형Ⅰ
먼저, 생산함수 f( )가 민간투입요소 N, K에 대해선 CRS를 보이 지만 정부자본투입 G까지 포함할 경우 IRS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또한 요소시장과 산출물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분배율은 각 생산요소에 대한 산출탄력성과 일 치하게 되며 생산성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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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번째 식은 자본 1단위당 산출물이 (민간) 노동-자본 비 율과 정부자본스톡의 식으로 표현되어 기존의 생산함수 접근법을
위의 첫 번째 식은 자본 1단위당 산출물이 (민간) 노동-자본 비 율과 정부자본스톡의 식으로 표현되어 기존의 생산함수 접근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