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인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 소 득감소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와 소득격차의 확 대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여러 변화들 중 가 장 불편한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자연스럽게 빈곤과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이 정책부문과 학계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면 서 빈곤과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이용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 불평 등 수준을 측정하였고, 보고서와 논문의 지면을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되었던 지 수들은 단발적・비정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변 화추이를 살펴보기가 어려웠고, 별도의 연구목 적에 따라 빈곤지수나 불평등지수가 계산되는 식이어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 이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빈곤, 불평등 지수를 생산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빈곤통계연보이다. 빈 곤통계연보를 통해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가 매년 생산・ 발표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율은 정부발표 최 저생계비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1)를 빈곤선으최근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Recent Trends of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서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하는 추이를 보였다. 기준 소득 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시장소득의 심화정도가 크고, 정부 재정지출이 반영된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의 심화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시장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1)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계측 년도와 후기계측년도의 차이를 동일비율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가와 실제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새로운 빈곤선을 말함. 실제로 비계 측년도의 경우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에 비해 다소 높게 계산됨.
로,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40%, 50%, 60%를 빈곤선으로 각각 설정하여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구빈곤율 뿐만 아니라 가구빈곤율도 같이 산출하고 있 다. 여성가구주가구, 노인, 아동 등 인구유형별 빈곤율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지수로는 분위 수배율,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앳킨슨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2011년도 빈곤통계연보』2)의 주요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추이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발 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 볼 것이다. 여성가구주가구, 노인, 아동 등의 인 구유형별 빈곤율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모두 인구빈곤율만을 제시할 것이다. 소득분배 및 불 평등 정도는 소득점유율, 분위수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계 열은 짧지만 보다 넓은 대상을 포괄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가구가 아니라 전국가구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2. 빈곤율
1) 절대적 빈곤율(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2인 이상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다 가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0.9%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 소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1%에 서 2009년 7.0%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6.3%로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9%에서 2009년 8.1%까지 증가했다 가 2010년에 7.1%로 감소했다. 소비지출 기준 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3.3%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소했다. 가계 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3.9%에서 2009년 7.4%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5.5%로 감소 했다. 1인 가구가 포함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각 소득・지출분류별 빈곤율은 2인 이상 가구 에 비해 1~2%p 정도 높다. 소득이 적은 노인단 독가구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각각의 소득・지출 기준별 빈곤율 수준은 시장소득과 소비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가 계지출 순으로 확인된다.3) 2)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였음. 동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외국인가구와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도 제외되어 있음. 2009년의 항목분류 개편 과 2010년의 가계수지 통계 추정방법 변경이 반영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3) 2009년도 소비지출과 가계지출의 경우 전년에 비해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다가 2010년에 다시 크게 감소한 것을 보이는데, 이 해 에만 상당한 수준의 지출요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표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시장소득 7.8 8.2 9.4 9.7 10.0 10.2 10.9 10.0 10.7 11.2 11.6 12.8 12.1 7.6 7.8 8.0 8.4 7.8 8.5 8.6 8.8 9.5 8.7 10.9 11.1 11.2 14.6 11.4 6.0 6.6 6.5 8.5 6.2 6.1 6.1 6.8 6.8 7.0 7.0 7.0 6.3 6.9 6.9 7.9 7.7 7.7 7.8 8.1 7.1 7.8 7.6 9.3 10.1 10.3 10.3 13.3 10.0 3.9 3.9 5.1 5.3 5.9 5.7 7.4 5.1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2)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중위소득・지출 50%를 기준으로 한 2인 이 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해마다 다소의 등락을 보인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3.1%에서 2009년 15.4%까지 상승했 다가 2010년에 14.9%로 다소 하락했다. 경상소 득 기준으로는 2003년 11.5%에서 2005년 12.8%, 200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 다시 12.1%로 하락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는 2003년 11.1%에서 2007년 12.6%로 상승한 이후 2010년에 12.0%로 하락했다. 지출기준 빈 곤율은 소득기준에 비해 절대적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변화추이는 유사하다. 다만, 소득기 준에 비해 2003년에 대비 2010년 빈곤율의 상 승폭이 더욱 큰 특징이 있다(소비지출 기준 4.6%에서 6.9%, 가계지출 기준 5.8%에서 8.4%). 1인 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빈곤율은 전 체적으로 약 2~3%p 정도 높은 수준에서 비슷 한 변화추이를 보인다.
3. 인구유형별 빈곤율
1) 여성가구주 가구4)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0년 절대적 빈곤 율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1인 가 구를 포함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6.1%, 경 상소득 기준 17.2%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은 시장소득 기준 35.8%, 경상소득 기준 32.6%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4)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가구빈곤율’이 아니라‘인 구빈곤율’임.이며, 전년도에 비해 시장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 곤율과 비교할 때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 대적 빈곤율의 경우 8개년동안 평균적으로 1.95 배,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도 역시 1.95배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 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의 추이 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06년에서 2007년 전 체 빈곤율이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의 소득구성 모두에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5 년에서 2007년까지의 경상소득 기준 전체빈곤 율 추이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뀐 것에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감소세에서 증가세 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2) 아동가구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아동의 비 율로 정의되는 아동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 에 비해 대체로 낮고, 변동폭은 보다 크지만 변 화추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2인 이상 가 구의 2010년 빈곤율을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 율은 시장소득 기준 7.4%, 경상소득 기준 4.7% 로 나타났으며, 소비 및 가계지출은 각각 6.6%, 3.2%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 경상 소득 기준 빈곤율은 10.8%, 가계지출 기준은 4.5%로 나타났다. 절대적 빈곤율은 2009년에 표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시장소득 13.1 13.8 14.7 14.8 15.5 15.0 15.4 14.9 16.1 16.7 16.7 17.3 17.0 13.8 14.6 14.5 14.6 14.0 13.4 14.1 14.1 14.1 13.8 7.6 8.1 7.8 9.0 8.4 8.8 9.4 9.4 10.5 9.9 11.5 12.1 12.8 12.8 13.1 12.9 12.8 12.1 11.1 11.8 12.4 12.1 12.6 12.6 12.2 12.0 4.6 5.2 5.9 6.5 7.0 6.3 7.6 6.9 5.8 6.4 7.1 7.7 8.4 8.0 8.9 8.4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 은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을 제외하고 2009년에 비해 모든 소득 및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빈곤율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빈곤율과 유사 한 추이를 보여준다. 3) 노인 가구 전체 노인 중 빈곤선 이하의 노인의 비율로 정의되는 노인빈곤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집단과 비교 했을 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보다 더 많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 상으로 한 빈곤이나, 여성 및 아동의 경우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과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이 유 사한 값을 보인 것에 비해 노인가구는 소비지출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인가구의 경우 경 상소득에 포함되는 공적 이전을 통해 소비를 충 당하여 지출이 시장소득보다 높아지게 되어, 빈 곤율이 낮아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010 년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40.0%, 경상소득 기준 25.1%이며, 상대빈곤율 은 각각 50.9%, 38.8%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대비 2010년 경상소득 기준 전체 빈곤율이 3.2% 증가한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10.5% 증가 하여 노인빈곤율이 같은 기간 동안 더욱 크게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추이 구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시장소득 14.7 15.8 19.1 20.0 18.8 19.8 21.3 20.1 22.9 21.6 23.6 27.1 26.1 11.7 11.6 13.3 14.9 12.1 13.6 14.1 12.4 16.9 14.7 16.4 18.5 17.2 13.2 13.0 15.1 16.2 13.4 14.2 15.7 14.5 18.1 16.0 17.2 19.8 19.1 13.3 13.1 16.5 18.4 18.9 18.3 22.2 18.4 20.8 20.9 20.8 26.2 22.3 7.7 7.7 10.5 11.0 12.0 12.0 13.7 11.8 13.2 14.0 13.8 17.1 14.7 24.6 26.6 29.1 29.4 27.7 26.9 29.3 28.0 34.1 33.4 33.8 36.7 35.8 22.1 23.5 25.7 25.6 24.3 23.7 25.0 25.6 30.2 30.1 30.4 32.6 32.6 21.3 21.9 24.5 24.2 23.2 22.2 23.5 24.9 28.7 28.5 28.7 30.8 31.7 9.1 9.9 11.8 12.9 12.6 12.1 12.5 13.2 18.3 17.7 18.4 20.0 20.4 12.1 13.8 14.9 15.2 17.2 16.1 16.4 17.4 20.5 21.8 22.1 23.6 23.6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4. 불평등
1) 소득점유율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점유율은 전가 구 중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의 경우 소득은 5분위배율은 2003 년부터 2008년까지 악화되다가 2009년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003년 시장・경상・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 은 4.91배, 4.50배, 4.43배에서 2008년 5.96배, 5.09배, 4.98배까지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비지출과 가계지 출은 5분위배율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여 파로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0 분위 배율 역시 5분위 배율과 같이 2003년 이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소득 및 지출에 따 라 2009년과 2010년에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가구중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 로 할 경우에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분배 수준이 악화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의 분배 수준은 2003년의 분배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 있어 분배개선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1인 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분배상황이 더 열 악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경 상소득 기준 2인 가구 이상의 5분위배율은 표 4. 아동빈곤율 추이 구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시장소득 6.5 6.9 8.1 7.8 8.0 8.0 7.9 7.4 7.8 8.0 8.0 7.9 7.4 5.4 5.4 5.7 5.7 5.7 5.2 4.8 4.7 5.7 5.7 5.2 4.8 4.7 6.2 6.3 7.0 6.2 6.4 5.9 5.8 5.4 6.2 6.6 5.9 5.8 5.4 7.5 7.5 8.9 8.3 8.1 7.6 9.3 6.6 8.3 8.1 7.6 9.3 6.6 3.8 3.8 4.6 4.6 5.0 4.5 4.9 3.2 4.6 5.0 4.5 4.9 3.2 11.1 12.2 12.9 12.0 12.2 11.3 11.6 10.8 12.0 12.2 11.4 11.6 10.8 10.5 10.9 11.6 10.4 10.9 10.0 9.1 8.9 10.5 11.0 10.1 9.2 8.9 10.0 10.7 11.2 10.0 10.6 9.6 8.8 8.6 10.0 10.6 9.7 8.8 8.6 3.6 3.8 4.1 4.0 4.4 3.5 3.5 2.9 4.0 4.3 3.5 3.5 2.9 4.9 5.3 5.7 5.5 6.2 5.4 5.1 4.5 5.5 6.2 5.4 5.1 4.5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4.91배이지만 1인 가구 포함시 5.26배로 높아 졌다. 5분위배율을 기준으로 소득과 지출에서 시장소득을 제외하고는 2006년대비 2010년의 분배수준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배 율의 경우에도 시장소득을 제외하고는 전체적 으로 10분위배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약 5년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들의 분배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2) 분위수배율 소득점유율과 같이 분배지수로 많이 이용되 는 분위수배율(Percentile)을 이용하여 최근 국 내 가구들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소득점유율을 통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분 배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 가구 를 포함한 전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p90/10의 경 우 2006년 각 소득기준으로 5.12배, 4.43배, 4.37배에서 2010년에는 5.80배, 4.62배, 4.66배 로 높아졌다. 지출의 경우에도 역시 소비 및 가 계지출 모두 2006년 대비 2010년 분위수배율 지표들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 p80/20의 경우 일부 기준에서 다소 분배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 5년간 소득분배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 노인빈곤율 추이 구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시장소득 31.3 29.8 31.1 34.7 35.4 36.3 40.0 40.0 38.3 39.3 40.7 46.9 47.1 22.7 20.6 22.2 24.4 24.4 26.1 27.2 25.1 27.1 27.4 29.0 32.2 31.1 25.4 21.6 23.4 26.7 26.2 27.1 28.8 27.0 29.2 29.0 30.1 33.6 32.5 23.6 23.3 27.6 30.4 31.4 31.8 38.9 35.2 34.3 34.4 35.5 44.4 39.6 15.9 15.0 18.5 20.7 21.7 21.8 26.4 21.5 24.2 24.6 25.0 31.7 26.0 44.6 42.7 45.0 48.1 48.6 46.9 49.5 50.9 54.5 55.3 54.6 58.2 59.1 36.7 34.8 36.4 39.3 39.5 38.6 38.9 38.8 46.1 47.0 46.5 48.5 47.8 36.1 33.5 34.8 37.0 37.8 37.2 37.0 38.3 43.8 44.6 44.8 46.4 47.1 21.4 22.6 24.9 25.3 26.0 24.8 28.6 28.4 32.9 33.0 33.4 37.9 36.7 24.2 24.7 27.1 28.1 29.2 28.5 31.3 31.8 35.7 36.4 37.3 40.7 39.8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3) 지니계수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를 살펴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92에서 2008년 0.32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부터 감소하여 2010년에는 0.314로 측정되었 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81에서 2008년 0.303까지 증가하다가 역시 2009년부 터 감소하여 2010년에 0.291로 측정되었다. 가 처분소득 기준으로도 역시 같은 증감 패턴을 보인다. 지출기준의 불평등 정도의 변화추이 는 소득기준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다 만, 전체적인 불평등 정도가 소득기준 보다 작 다는 특징과 2003년에 비해 2010년의 증가가 소득기준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다. 1인 가 구를 포함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지니계수의 값이 더욱 커진다. 단, 2008년을 정점으로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은 1인 가구를 제외했을 경우 와 동일하다.
5. 시사점
2003년 이후 빈곤과 불평등 상황이 악화하는 표 6. 소득점유율 추이 구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37 6.89 6.69 6.87 6.87 19.48 17.18 13.83 15.67 15.97 46.20 47.91 47.74 47.96 49.19 5.26 5.48 5.59 5.55 5.44 8.96 9.42 9.60 9.78 9.83 54.31 52.58 51.99 52.85 54.31 5.17 5.35 5.46 5.50 5.44 8.95 9.35 9.60 9.85 9.96 55.79 54.30 53.69 53.72 54.92 3.76 3.87 3.69 3.99 3.80 5.61 5.82 5.40 6.03 5.66 67.41 66.08 68.85 65.05 67.90 4.17 4.36 4.17 4.39 4.19 6.26 6.69 6.30 6.77 6.35 61.99 59.82 61.86 59.99 62.53 4.91 5.16 5.38 5.57 5.84 5.96 5.89 5.77 8.54 8.91 9.68 10.21 10.97 11.46 11.71 11.63 58.24 55.84 54.81 53.36 51.26 50.85 52.09 53.67 4.50 4.69 4.82 4.91 5.07 5.09 4.97 4.81 7.25 7.49 7.91 8.08 8.40 8.47 8.21 8.00 60.78 58.49 57.84 56.65 55.13 54.92 56.42 58.25 4.43 4.61 4.75 4.82 4.95 4.98 4.94 4.80 7.19 7.45 7.84 8.03 8.31 8.39 8.31 8.17 62.03 60.10 59.22 58.22 56.90 56.71 57.24 58.91 3.13 3.25 3.39 3.59 3.68 3.47 3.71 3.52 4.36 4.61 4.85 5.20 5.41 4.97 5.39 5.03 77.52 75.60 72.66 69.30 68.23 71.49 68.05 71.17 3.40 3.58 3.72 3.95 4.12 3.91 4.06 3.85 4.82 5.11 5.38 5.77 6.14 5.74 6.04 5.61 72.32 69.69 67.40 64.12 61.98 64.59 63.08 65.84 시장소득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그림 3. 지니계수 추이 표 7. 분위수배율 추이 구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12 5.42 5.62 5.76 5.80 1.91 1.97 2.00 1.94 1.93 2.69 2.80 2.83 2.81 2.72 4.43 4.66 4.73 4.62 4.62 1.89 1.94 1.98 1.92 1.91 2.60 2.62 2.62 2.62 2.55 4.37 4.54 4.63 4.68 4.66 1.84 1.89 1.92 1.90 1.88 2.51 2.56 2.56 2.59 2.51 3.19 3.33 3.20 3.46 3.33 1.74 1.77 1.73 1.79 1.76 2.11 2.11 2.10 2.16 2.10 3.52 3.73 3.60 3.85 3.63 1.82 1.89 1.84 1.88 1.83 2.28 2.27 2.27 2.31 2.27 4.09 4.35 4.50 4.69 4.89 4.94 4.85 4.79 1.81 1.87 1.88 1.88 1.93 1.97 1.91 1.90 2.39 2.51 2.51 2.60 2.67 2.64 2.64 2.53 3.82 4.02 4.16 4.09 4.28 4.36 4.22 4.08 1.80 1.86 1.85 1.85 1.91 1.95 1.89 1.87 2.34 2.42 2.43 2.50 2.51 2.47 2.49 2.39 3.74 3.96 4.11 4.04 4.21 4.24 4.22 4.07 1.78 1.82 1.82 1.82 1.87 1.90 1.87 1.85 2.31 2.36 2.38 2.43 2.46 2.42 2.45 2.38 2.73 2.80 2.93 3.05 3.20 3.05 3.23 3.09 1.65 1.65 1.70 1.72 1.77 1.72 1.77 1.73 1.89 1.91 1.98 2.07 2.05 2.03 2.09 2.03 2.97 3.12 3.23 3.38 3.55 3.40 3.56 3.40 1.73 1.75 1.79 1.81 1.87 1.82 1.84 1.80 2.02 2.06 2.12 2.22 2.21 2.19 2.22 2.18 시장소득 p90 /10 p90 /50 p80 /20 p90 /10 p90 /50 p80 /20 p90 /10 p90 /50 p80 /20 p90 /10 p90 /50 p80 /20 p90 /10 p90 /50 p80 /20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추세 속에서 (지표별, 기준별로)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글로벌 재 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이 다소 심 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소 괴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표와는 별도로 지역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요인을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빈곤, 불평등 추이로 부터 한 가지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짚어 볼 수 있다. 2003년 대비 2010년의 지표들이 기 준소득에 따라 상이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인데, 즉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8.2%가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8% 증가한 것에 그친다.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도 시장소득 기준으로 9.9% 증가 한 데 비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7% 증가 하였다. 지니계수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7.5% 증가한데 비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9% 증 가하였다. 이는 시장소득으로 표현되는 요소소 득(1차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과 불평등 의 심화가 조세-이전체계(tax-transfer system) 의 작동에 따라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노인의 경우 조세-이전체계의 작동이 전체 가구에 비해 약하기는 하지만5) 빈곤 완화효과 표 8. 지니계수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시장소득 0.292 0.301 0.306 0.312 0.321 0.323 0.320 0.314 0.323 0.333 0.337 0.336 0.332 0.305 0.312 0.315 0.311 0.306 0.297 0.303 0.306 0.304 0.298 0.258 0.263 0.253 0.266 0.256 0.276 0.285 0.277 0.284 0.274 0.281 0.289 0.292 0.296 0.302 0.303 0.297 0.291 0.275 0.282 0.285 0.288 0.293 0.294 0.290 0.283 0.226 0.231 0.241 0.251 0.255 0.244 0.255 0.245 0.241 0.250 0.257 0.269 0.276 0.267 0.272 0.262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5)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동 기간동안 6.2% 증가하였음.
가 여전히 크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세-이전체계에 의한 빈곤, 불평등 완화효과는 그만큼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 아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보장 기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요소소득의 빈곤과 불평등이 지 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확대된다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앞으로 더욱 심 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고령화는 재정지 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요소 소득의 분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 다. 유연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네덜 란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 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6)를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