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기는 개인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교육과 보건 불평등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동 보고서는 근래의 경제사회적 양극화 맥락에서 아동들이 특히 취약 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물질적 궁핍 외에 장애, 학대, 이민 여부 등 개인의 경험이 아동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약 가정의 양육 지원, 취약 아동의 정서·사회 적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아동 중심의 보호 기관 서비스, 취 약 아동의 유아 교육 및 보건 접근성 제고 등 정책 지원이 필요
◈ 또한, 개발도상국 아동의 경우 질병 및 영양실조로 인해 영유아 사망 률이 높고, 교육 및 인권 보호가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 특성을 감안 한 지원이 필요
빈곤과 불평등 속 아동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 OECD가 발간한 보고서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2019.11 월)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1.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아동
□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동 의 삶의 질(well-being)에 큰 영향을 줌
o 아동의 취약성(Child Vulnerability) :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 이 장시간에 걸쳐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발전과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UNCRC(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maltreatment)로부터의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야함을 명시
o 예를 들어, 두뇌발달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3세 미만의 유아는 가 정 내 스트레스 및 궁핍의 영향이 크며, 유아기의 보육 및 교육, 청소년기의 교육의 질과 주변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보건의 접 근성과 질이 아동의 삶의 질을 좌우
- 또한, 학업 및 일자리, 장래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아동기의 불평등을 방임할 경우 평생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층이동성에 대한 OECD 연구(2018)결과, 회원국 평균적으로 저소득 가정 의 아동이 평균 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4-5세대(150년)가 소요
2. 아동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① 장애(disability)
- 0-14세 아동 중 장애가 있는 경우는 고소득 국가에서 3%, 세계 평균 5%(2004)으로, 임신 중 혹은 초기 아동기의 사회. 환경적 조건과 관련성 높음
- 장애가 있는 아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확률이 2배로, 의 무교육 이후 교육 지속성의 기회에서 현격한 차이 발생
② 정신 건강(mental health difficulties)
- 2013년 조사 결과, 전세계 5-17세 아동,청소년 중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약 7%
- 부적응, 자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섭식 장애, 우 울, 불안 등은 저·중소득 국가 대비 OECD 국가에서 많이 발 생
③ 이민 여부(immigrant background)
- OECD 회원국에서 이민 배경(본인 및 부모의 출생지가 외국)을 가진 15세 미만 아동은 4천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18%에 달함
- 2003-2015년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 이민 가정 15세 미만 아동의 학업성취도 6% 상승(이민2세 3%, 非이민가정 1%)
- 非이민 가정에 비해 낮은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 위,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민 국가에서의 노동 시작 진입을 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
- 일부 국가에서 이민으로 인해 2개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독 해 능력이 더 우수한 반면, 학교에의 소속감은 낮음
④ 학대(maltreatment) *신체적/성적/감정적 학대, 방임(무시), 가정폭력 등
- 일부 회원국 연구 결과, 4-16%의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 며, 열명 중 한명은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여자아이의 5-10%, 남자아이의 1-5%는 성적 학대를 경험(2009)
- 특히 12세 이전의 학대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작업 능력 및 감 정 처리에 부정적 영향
⑤ 가정 양육 여부(being in out-of-home care)
- 보육원, 위탁(foster care) 가정 등 출생 가정 이외에서 자란 경 우 학업 성취가 비교적 낮은데, 이들의 교육과 성취에 관심이 있는 양육자 하에서 자란 경우도 마찬가지
2) 환경적(가정 및 지역사회) 요인
① 가정 내 : 물질적 궁핍(material deprivation), 부모의 건강 및 보 건 행태,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폭력, 가정 내 스트레스 등
② 지역 사회 : 학교(영유아기 교육 여부, 학교 교육), 주거 지역의 환경(소득 등) 등
* 학교 교육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가정 출신의 학생이 학업성취도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이 학교 를 통해 성취도 면에서 더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아동 취약성의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줄이고, 기회와 자원을 제공 함으로써 아동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지원 필요
o 첫째, △아동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육 지식 및 자원 제공 등 가족 차원의 지원과 △취약 지역의 사회, 보건,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 발달의 위험 요소 감소
o 둘째, △학교 교육 및 교사 교육, △정서적 취약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사회 진출 적응 지원,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롤모델 및 지지 관계 제공, △디지털 회복력(resilience) 배양 등을 통해 아동 의 정서적 사회적 역량 강화
o 셋째, 위탁 및 시설 양육에 대한 투자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
o 넷째, △취약 아동에 유아 교육·보육 지원 및 질 제고(교사 및 시 설, 접근성 등), △취약 아동 및 취약 지역 학교에 대한 성취도 지 원, △학교 이탈 방지 및 조기 대응, △이민 아동에 대한 학교교육 에서의 포용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성과 개선
o 다섯째, △취약 그룹에 대한 출산전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품질 향상, △장애 등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부모, 저소 득 가정 등에 대한 유급 육아 휴직과 보건 지원, △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산모에게 적절한 영양 지원 등 보건 성과 개선
o 마지막으로, 아동을 둔 가정(부모)이 물질적 궁핍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 보호 (주택 등) 및 접근성 향상
4. 개발도상국 아동 취약성 관련 과제
□ 2000년 이래 많은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나 불평등을 비롯,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아동의 취 약성 쟁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
o (0-5세 영유아) 사하라 이남의 영유아 사망률이 여전히 높으며(천 명당 76명, 고소득 국가의 20배) 백신, 영양, 위생시설 등으로 예 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보건 서 비스 지원 및 교육, 접근성 제고 필요
- 출생 미신고, 여아 할례 등 영유아와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 여전
o (6-14세 학령기) 신체와 정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폭력과 학 대, △강제 아동 노동, △학업 중단으로부터의 보호
o (15-18세 청소년기) △문해, 수리 등 기초 학습능력, △HIV/AIDS감 염, 유해약물 등 노출로부터 예방 및 보호, △취약계층의 청소년 임신, 조혼 등 예방 등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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