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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l 2017. 12. l
이상민 ㅣ 임영아 ㅣ 성재훈 안현진 ㅣ 이현정 ㅣ 이혜진
The Impact of the New Climate Regime o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and Countermeasures (Year 1 of 2)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연구 담당 이상민︱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6장 집필 임영아︱부연구위원︱제1장, 제4장, 제5장 집필 성재훈︱부연구위원︱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안현진︱부연구위원︱제3장, 제4장, 제6장 집필 이현정︱연구원︱제4장, 제5장 집필 이혜진︱연구원︱제2장, 제4장 집필 연구보고 R835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프리비(전화 061-332-1492) I S B N︱979-11-6149-101-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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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토체제가 끝나가는 시기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 다. 새로운 국제 규범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 한 인류의 노력은 미국의 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겠다는 범지구적인 노 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계 획을 수립하였다. 식량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산식품 분 야의 경우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과 식량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식품 분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온실가스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 아가기 위해 수행되었다. 내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축산식품 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추정하게 될 것이다. 자연 현상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 는 특징이 있다. 비록 완전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온실가스 완 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동안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리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완성도 높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이 지속될 수 있기 바란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iii
요 약
연구 배경 ○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에 초래하게 될 영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 ○ 목적 달성을 위해 1차년도에는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라 적용될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연구 방법 ○ 완화의 경우 국가목표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한계감축비용 분석법을 적용함. ○ 적응의 경우 구체적인 국가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 가 농가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계측함.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우리나라 농업 관련부문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약 3천만 톤CO2eq 정도로 추산됨. ○ 타부문과 달리 농축산부문은 비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 너지 분야 배출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09~2013년 비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iv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858만 톤CO2eq으로 농축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농경지토양 온실가스 약 406만 톤CO2eq 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 저탄소 농산물 대상품목을 모두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 7.6~8.5톤 CO2eq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온실가스 총감축량은 약 1,034.4만~1,156.9만 톤CO2eq 정도 됨. <농업 관련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 톤 CO2eq 2009 2010 2011 2012 2013 벼재배 7.7 7.5 7.3 7.1 6.9 농경지토양 5.6 5.7 5.3 5.7 5.8 작물잔사소각 0.026 0.024 0.022 0.021 0.021 장내발효 4 4.3 4.2 4.4 4.4 가축분뇨 4.6 4.9 4.6 4.7 4.8 식음료 가공 및 담배 제조 2.3 2.4 2.2 2.1 1.9 에너지 식량작물 0.20 0.20 0.20 0.20 0.10 원예작물 5.38 4.88 4.39 5.12 4.06 특용작물 0.26 0.21 0.23 0.15 0.11 수송 농산물 2.06 2.13 1.98 2.10 1.78 식품산업 0.19 0.11 0.35 합 계 32.12 32.21 30.57 31.67 30.20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 온실가스 완화 수단은 경종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축산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있음. 이 중에서도 비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자료 확보 등의 노 력이 절실히 요구됨. - 파리협약은 감축 및 적응의 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인벤토리 또는 감축결과가 제3자에 의해 재현가능한지 여부, 다른 국가와 비
v 교하여 각국의 감축기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도 록 요구함. ○ 농업부문 적응 대책으로 병해충 예방 및 재해 경감 적응 기술 개발, 한반도 온난화 적응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축산분야 적응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현가능한 적응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 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목재펠릿, 지열히트펌프, 순환식수막재배, 배 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 기후변화는 작물의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tolerance), 최적 투입재 량, 그리고 생산관리 비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후변화는 축산농가의 축종선택과 최적사육두수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요약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방향 ○ 신기후체제하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목표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감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비에 너지 분야의 감축 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농축산식품부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 해야 함.
vi ○ 벼 재배와 관련하여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 배, 재배시기 변경 등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가온시설로는 목재 펠릿이나 지열히트펌프를, 에너지 효율제고 시설로는 순환식수막재배 와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 온실가스 감축 대상품목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서 선정한 품목 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효율적임. - 벼, 파, 배추 등의 노지작물과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 고추, 상추(시설), 새송이버섯, 시설감귤 등이 대상임. <요약 및 시사점 2> 기후변화 적응방향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 최적 투입재량 등 작목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소류의 경우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영비용이 기후변화에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품종개발 등과 같은 R&D보다는 농가의 생산 비 감축과 연관된 R&D 혹은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부분 노지작물인 근채류와 엽채류의 경우 ICT 등의 적용 을 통한 생산비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농가가 중간 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이나 농가의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 방향임. ○ 잡곡류를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과 생산함수의 내성을 증 가시키기 위한 R&D가 필요함. ○ 기후변화로 인해 한·육우와 낙농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줄어드는 반면, 산란계, 육계,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됨. - 축종 전환을 포함한 축산 농가들의 생산구조 조정은 농가에 많은 고
vii 정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것이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감축 인벤토리, 특히 중간재 사용과 관련된 인벤토리는 농업인들의 기 후변화 적응 인센티브와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감축 그리 고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 간의 시너지 그리고 상쇄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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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 New Climate Regime o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and
Countermeasures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Since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officially took effect in November 2016, humanity has started a new climate regime beyond the Kyoto regime.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impact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new climate regime and implementation of voluntary goals on the socio-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and food sector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o achieve the final ob-jective of presenting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systematic and viable strategies for effective greenhouse gas (GHG)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new climate regime, this first-year study analyzed economic ripple effect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methods to be applied due to the acceptance of the new regime.
Methods of Research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national goals of mitigation, marginal abatement cost analysis was applied. Concerning adap-tation, because concrete national goals were not presented, scenarios linked with farm-level profit maximization were set up, and the impacts by each scenario were measur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o achieve the goal of cutting Korea's GHG emissions and additional re-duction for raising the goal in the new climate regime, much effort is need-ed to lower GHG emissions in non-energy sectors. For this, it is urgent to develop a method for GHG reduction in non-energy sectors that can prove the reduction result transparently and scientifically. Also,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GHG emissions due to livestock excretions,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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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ion of the emissions is the highest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The development of bioenergy, a way to use emission sources in non-energy sectors as energy, can cut GHG emissions in both sectors. A representative method is to utilize livestock excretions as energy sources. Promoting the local food movement can reduce GHG emissions owing to the trans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this may not be included in the direct emissions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ctor, i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consumption policy. Last, it is required to seek a way to promote a certification system of low-carbon agricultural products. If farm-ers take part in the system actively, it will not be difficult to accomplish the reduction goal, and there will not be a problem in raising the goal for a while. However, becaus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ystem is very weak, solutions to it are urgent.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temperature rise and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have various effects on potential yields of crops, tolerance of production functions, the optimum amount of inputs, production management costs and so on. Therefore, characteristics of each crop should be considered in adaptation policies. As for vegetables, the optimum input of intermediary goods and farm operating costs we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R&D or support related to cutting farm households' production costs i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than R&D such as the development of varieties. Nevertheless, because leaf and root vegeta-bles are mostly grown outdoors, reducing their production costs by apply-ing ICT etc. will be limited. Thus, more effective policy directions may be developing appropriate technologies through which farmers can utilize in-termediary goods efficiently, and providing services that can decrease farm households' information costs. As for grains with miscellaneous grain crops excluded, R&D is necessary to increase potential production and tolerance of production fun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for the livestock sector, climate change was forecasted to decrease the average number of livestock in Korean and beef cattle farms and dairy farms, but increase the average number of livestock in layer chicken, broiler and pig farms. Nevertheless, the modification of livestock farms' production structure, in-cluding switching livestock species, requires crop farms' considerable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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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and time. Therefore, a policy will be needed to lessen the burden due to farm restructuring.
Last, the reduction inventory, especially the inventory related to the use of intermediary goods can conflict with incentives for farme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refore, to establish effective reduction and adaptation policies, an integrated point of view is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syn-ergy between reduction and adaptation and trade-off effects.
Researchers: Lee Sangmin, Lim Youngah, Sung Jaehoon, An Hyeonjin, Lee Hyeonjeong, Lee Hyeji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 E-mail address: sm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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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선행연구 검토 ··· 4 4. 연구범위와 방법 ··· 11 5.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 16 제2장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1.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 19 2. 신기후체제와 교토체제 비교 ··· 25 3. 농업 관련 시사점 ··· 26 4. 이행수단의 변화 비교 ··· 27 제3장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33 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34 3. 저탄소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50 제4장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1. 완화 수단 ··· 61 2. 적응 수단 ··· 75 제5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 79 2.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 83 3.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89 4.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103xii 제6장 결론 1. 시사점 종합 ··· 129 2. 신기후체제 대응 농축산식품부문 완화 및 적응정책 방향 ··· 135 부록 1. 농축산식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145 2.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경종 비에너지) ··· 146 3.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경종 에너지) ··· 153 4.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축산) ··· 161 5.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자료 ··· 169 6. 적응수단(작부체계 전환)의 효과추정 ··· 173 참고문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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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1장 <표 1-1> 산업의 생산 및 유통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 ··· 12 제2장 <표 2-1> 파리협정 주요내용 ··· 21 <표 2-2> 파리협정 및 교토체제 비교 ··· 26 <표 2-3>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수단 비교 ··· 28 <표 2-4>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해당 적용 기술 ··· 29 제3장 <표 3-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 34 <표 3-2> 에너지(기타) 부문별 배출량 추이 ··· 39 <표 3-3> 에너지 투입에 따른 작목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 40 <표 3-4> 농수산물도매시장별 화물차 종류별 일일 유출입 현황 ··· 42 <표 3-5> 농수산물도매시장별 화물차 종류별 일일 평균 통행거리 ··· 43 <표 3-6> 농수산물도매시장별 화물차 종류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 45 <표 3-7> 식품산업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46 <표 3-8> 농업 관련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48 <표 3-9>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품목별 배출기준 ··· 52 <표 3-10>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현황 ··· 54 <표 3-11> 저탄소 농산물별 추정 온실가스 배출량 ··· 56 <표 3-12> 시설 및 노지재배 작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58 제4장 <표 4-1> 경종부문 온실가스 완화수단 인벤토리 ··· 68 <표 4-2> 가축부문 온실가스 완화수단 인벤토리 ··· 72xiv <표 4-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노력 추이 ··· 74 <표 4-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시설별 감축노력 결과 ··· 74 <표 4-5>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 ··· 76 제5장 <표 5-1> 취약성 평가 방법 간의 차이점 ··· 87 <표 5-2> 감축수단과 관행수단의 비용 비교분석 ··· 91 <표 5-3> 순환식 수경재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2 <표 5-4> 목재펠릿 난방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3 <표 5-5>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4 <표 5-6> 발전온배수 활용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4 <표 5-7> 잎들깨 LED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5 <표 5-8>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6 <표 5-9>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6 <표 5-10> 가축분뇨 퇴비화(송풍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7 <표 5-11> 가축분뇨 퇴비화(교반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7 <표 5-12> 가축분뇨 액비화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8 <표 5-13>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9 <표 5-14> 산란계사 LED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 99 <표 5-15> 농업분야 감축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 101 <표 5-16> 품목별 재배면적 ··· 109 <표 5-17> 기상 변수 기초통계량 ··· 111 <표 5-18> 기상조건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 112 <표 5-19> 기상조건이 엽채류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 113 <표 5-20> 기상조건이 특용작물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 114 <표 5-21> 2040년 기대 기상 변수 평균의 기초통계량 ··· 114 <표 5-22> 품목별 수익성 변화 추정결과 ··· 116
xv <표 5-23> 농가유형별 관측치 수 ··· 120 <표 5-24> 설명변수 기초통계량 ··· 121 <표 5-25> 축종 선택 분석결과(다항로짓분석, 한계효과) ··· 122 <표 5-26> 최적 사육규모 분석결과 ··· 123 <표 5-27> 기후 변수 기초 통계량(1995~2014년, 2020~2040년) ··· 124 <표 5-28> 농가 유형별 기후변화에 따른 기대 사육두수와 기대 축종 변화 ··· 125 제6장 <표 6-1> 감축기술별 적용가능 면적, 감축량, 한계감축비용 ··· 138 <표 6-2> 신기후체제 대응 경종 및 에너지 감축수단 적용(안) ···· 141 부록 <부표 1> 농축산식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145 <부표 2>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자료 (경종 비에너지) ··· 169 <부표 3>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자료 (경종 에너지) ··· 171 <부표 4> 경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자료 (축산) ··· 172 <부표 5> 기상조건이 각 품목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 173 <부표 6> 축종 선택 분석결과(다항로짓분석)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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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통합평가모형의 흐름도 ··· 7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 17 제3장 <그림 3-1> 농업 부문별 배출량 추이 ··· 36 <그림 3-2> 에너지(연료연소) 부문별 배출량 추이 ··· 37 <그림 3-3> 식음료품 가공 및 담배 제조과정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8 <그림 3-4> 유류 종류별 투입량 추이 ··· 41 <그림 3-5>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에 의한 농경지토양 N2O 배출량 추이 ··· 50 제5장 <그림 5-1> 영향 평가 방법의 7단계 ··· 84 제6장 <그림 6-1>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완화와 적응 상호관계 유형 구분 ··· 143서 론
제
1
장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인류는 교 토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기후체제를 시 작하는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 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세계 195개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빠른 비준으로 2016년 11월에 발효요건(55개국 이상 비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 55% 이상을 차지)을 만족하 였다. 우리나라도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온실가스 감 축안을 2015년 6월에 제출하였다. 신기후체제의 경우 교토체제와 달리 지 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하였다. 기존 의 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기본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적응, 재정 지원, 이행 점검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에 해당한 다.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 서론 제시하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에서 2030년 BAU 2,070만 톤의 4.8%에 해당하는 100만 톤(전체 BAU 대비 0.1%)을 감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150만 톤(부문 BAU의 15.5%), 그리고 식품산업에서 부문 BAU 의 7.1%를 감축(식품산업협회 내부자료)한다는 내용이다.1 농림축산식품분 야의 경우 전체 BAU에 대한 비율(37%)보다 다소 낮다고 평가된다. 그러 나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과 식량 공급이라는 중 요한 역할을 고려했을 때 농축산식품분야는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에도 많 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파리협정의 전문에서도 식량안보 확 보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식량 생산시스템의 취 약성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UNFCCC 2015). 온난화와 이상기상으로 단수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재배 적지가 이동하는 등 식량공급체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적으로 마련 된 새로운 규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온 실가스 배출원(source)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해외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농 축산물인증제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품종 개발, 재해보험, 피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농축산식품부문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2 및 적응 (adaptation)3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1 정학균 외(2015)가 제시하였던 2030년 목표(안)인 비에너지분야 702~988천 톤, 에너지분야 1,519천 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2 “온실가스 배출원(source)을 감축(abatement)하거나 흡수원(sink)을 제고하는 인
간의 개입” (2014. IPCC. Chapter 1. Introduction, 번역본 2쪽). 즉 완화는 감축과 흡수를 포함. 본 연구에서는 완화와 감축을 구분 없이 취급하였다. 3 “실제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 응한 자연, 인간시스템의 조절작용.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IPCC).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 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UNFCCC)”(국가기후변화적 응센터, http://ccas.kei.re.kr/climate_change_adapt/menu4_1_1.do: 2017. 4. 6.).
서론 3 경제적 파급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량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완화 및 적응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기초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달 성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에 발생하게 될 영 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변 화협정이라는 규범 아래에서 농축산식품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 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긍 정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농축산식품분야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존의 연구 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 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에는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 라 적용될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온실가 스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 자료를 이용하 여 농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식품산업의 경우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통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결과 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농축산식품부문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4 서론
3. 선행연구 검토
3.1. 신기후체제 관련 연구
신기후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법제적 관점에서 구체 적으로 분석하거나,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세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대부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농업부문의 대 응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파리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박시원(2016)은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로 일부 선진국에만 해 당되는 감축의무와 감축의무를 부여할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인 합의에서 하향식의 강제적 의무 방식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개도국을 포 함한 다수 국가의 참여, 감축목표가 이전의 목표치보다 감소할 수 없는 진 전의 원칙을 가진 자발적 기여 수립,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강조 등의 파리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평 가를 하였다. 정남철 외(2016)는 파리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법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에 대 한 논의 필요성, 기후변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의 권한 과 책임 명확화, 국가별 기여방안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에 관한 논 의 필요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길환(2016)은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등을 통해 유 리한 입지를 선점하여 저탄소경제 체제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도록 한다는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대응의 흐 름과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외(2016) 는 탄소협력지수(Mitigation Cooperation Index: MCI)를 고안하여 베트남,서론 5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에 유망한 대상 국가로 선 정하고, 민간부문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탄소시장의 활 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준·안병옥(2016)은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지속가능목표와 부합하는 포괄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원칙 수립,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 적응 관련 지식의 개발·활용·공유, 국 가 전반의 적응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의 필요성, 적응 주 류화 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는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지 고 손실과 피해문제가 별도로 논의되는 등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부문별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윤태식 외(2016)는 발전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 석탄발전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원자력 발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탄소포집· 저장기술 설비 도입)를 작성하고 각각의 감축량과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영향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정학균 외(2016a)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둔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기술)의 한계감축 비용을 분석하고 농업인 측면에서는 감축 기술의 선호도를, 소비자 측면에 서는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적응에 관한 전략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신기후체제의 차별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Verschuuren(2016)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주요 수단으로 기후스마트농업을 제안하였다. 파리협약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기후변화에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에 충분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6 서론
3.2. 온실가스 완화에 대한 영향분석 (비용편익, 한계감축비용)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은 베이스라 인 대비 선택된 정책도구가 유발하는 탄소 감축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한 계감축비용)과 탄소감축 잠재력(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곡선이다. MACC 의 장점은 탄소감축 선택지에 대해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며, 비교하는 단위가 동일하므로(달러/톤CO2eq) 다른 부문 간 비교가 쉽다는 점이다. 동 일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판단할 수 없으며 곡선 자체는 단순하지만 해석 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MACC의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비시장적 장 애물이나 불확실성, 정책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단 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접비용 이외의 영역(정치적 비용, 운영비용 등) 을 고려하지 않았다. Keciski(2011)은 MACC를 도출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감축 방법에 대한 MACC를 도출하는 전문가 근거(expert-based) 방법과 에 너지 모형을 이용하는 모형 도출(model-derived)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 고 두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모형 도출 방법에는 일반연산 균형모형이나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해당한다. 정학균 외(2016a) 는 국내 저탄소농업 기술 종류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농가의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자료 접근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한계 감축비용(MAC)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 예로 Pizer(2002) 는 확률일반연산균형모형(stochas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양적(quantity) 접근과 가격(price) 접근 의 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강조되던 양적 정책 도구보다 최적화된 가격 정책 도구가 사회적 후생 면에서 더 큰 편익 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하였다. Dellink et al.(2010)은 OECD Env-Linkages 를 이용하여서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pledges)에 의한 온실가 스 감축 목표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서론 7
Model: IAM)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주제에서 IAM은 사회적 탄소 비용을 계측할 수 있는 경제 모형과 대기해양순환 모형의 통합 모형을 의미한다 (Metcalf & Stock 2015).
<그림 1-1> 통합평가모형의 흐름도
자료: Metcalf & Stock(2015).
MacLeod et al.(2015)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최신 문헌 65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료 사용의 효과성, 목축, 이 동식 기계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감축 수단들이 가장 비용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수단의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상향 식 비용 공학적 방법, 미시경제 모델링, 지역·부문별 균형 모형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8 서론
3.3. 기후변화 적응의 영향분석 (비용편익, 비용효과, 다기준 분석)
국내 취약성 평가에 대해서는 유가영·김인애(2008)가 해외 방법론 및 국 내 가용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 지역별 취약성 비교를 위한 대리변수 및 취 약성-탄력성 지표를 계산한 바 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에서는 ‘GIS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도구(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CCGIS)’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미래시나리오 및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2, A1B, A1T, A1F1, B1, B2)에 대한 232개 시·군·구별 보건, 산림, 생태계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의 취약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승훈 외(2013)는 국내 지역 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장하는 CCGIS 의 오류를 밝혀내고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 다. 실례로 아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한 CCGIS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김영수 외 2014).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최근 진행한 김창길 외(2009)와 김창길 외(2015)가 있다. 김창 길 외(2009)는 기대효용 모형을 이용하여 적응수단 유무에 따른 기대수익 의 차이를 계측하였으며, 농민들의 적응 수단 채택 확률을 예측하였다. 또 한 AHP분석 기법을 통해 적응 수단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김창길 외 (2015)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의 재해보험, 작목전환, 그리고 기 후·기상정보의 활용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Just-pope 생 산함수를 바탕으로 재해보험이 농업소득과 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보험 가입 농가당 약 132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계측하였다. 실증적 수리계획 모형을 이용한 작목전환의 경제적 효과 의 경우, 전남(제주)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총 이윤 의 2.64%(16.3%)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는데, 기상 및 기후 정보의 활용 여부가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서론 9 국외의 경우 Adams(1989) 이후 지속적으로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IPCC(2014b)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집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품종 변경, 재배 시기 조정, 관개 최적화, 시비 최적화, 그리고 기타 적응 수단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였다. 또한 이러한 적응의 경제적 효과는 맥락 특이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 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의 적응 수단은 지금까지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 가공이나 유통, 그리고 무역과 연관된 적응 수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적응 수단에 관한 연구로는 방법론에 따라 축약형 모형(reduced-form approach)을 사용한 연구와 구조적 모형(structural approach)을 사용한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축약형 연구의 경우, 단순한 선형 방정식을 바탕으로 적 응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계측할 수 있 다. Ortiz-Bobea and Just(2013)는 단수 함수의 추정을 통해 재배시기 조정으 로 단수 피해를 44.1%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Hornbeck and Keskin(2014) 는 Ogallala 지하수 사용 여부에 따라 농민들이 가뭄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 라졌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gallala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농 가의 경우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가뭄에 취약한 곡물(옥수수)을 재배하는 반면,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능한 농가의 경우 가 뭄에 대응한 영농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모형 접근법은 구 체적인 농민들의 이윤극대화 행위를 담아낼 수 있으며, 정책 혹은 외부요건 변화로 인한 후생 변화 계측이 가능하다. 또한 생태물리학적 모형과의 결합 을 통해 모형을 동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lcolm et al.(2012)은 부분균형모형인 Regional Environmental and Agriculture Programming(REAP)을 이용하여 농가수준의 적응 기술이 미국 농업 생 산의 공간적 분포와 농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Kaminski et al.(2012)은 농가의 이윤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가장 민 감한 품목과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기후변수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 처하는 국가 농업의 R&D 방향을 도출하였다.
10 서론
3.4. 정책 시뮬레이션
국외의 경우 기후변화 및 관련 정책의 경제적 혹은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일반연산균형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4 예를 들어, OECD의 경우
ENV-Linkages라는 일반연산균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안에 정부 및 환경 정책과 연관된 수식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 부의 보조금이나 탄소세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계측할 수 있다(Chateau, Dellink, and Lanzi 2014).
국내의 경우 김수이 외(2009)는 KEEI Global CGE모형을 이용하여 탄소 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두 제 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경원·권오상(2011)의 경우 동태적실증수리계획법을 바탕으로 파종시기 변화 등 적절한 적응 조치가 농업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응 조치가 없을 경우 농업이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적절한 적응 조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농업이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 농업이윤은 2010년에 비해 4.6%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오경수(2015)는 신기후체제하에서 모든 국가가 당면할 수 있는 탄소누 출 문제에 대응하여 국경탄소조치인 배출규제면제, 환급, 관세 정책의 파 급효과를 Baiker and Rutherford(2015) 모형을 기반으로 GTAP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 분석을 통해 시멘트, 철강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낸 뒤 이들 산업부문에 대해 CGE모형을 적용한 결과 탄소세액 환급 정책이 가장 적 절한 국경탄소조치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기후체제가 식품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창 길 외(2011)에서 식품안전성에 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외 연구로 4 정책 분석에 사용된 일반연산균형모형에 대한 설명은 김창길 외(2015b)에 자세 히 나와 있다.
서론 11
는 Ludena and Mejia(2012)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일반 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변화가 7개 식 품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식품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수단에 관한 연구로는 Kleemann and Murphy-Bokern(2014)이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단을 파악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 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3.5.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을 고려한 농축산식품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기 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부문 의 영향을 계측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화 및 적응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식품의 경우 선행 연구는 기후변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단별 완화 효 과를 비교하고자 한다.4. 연구범위와 방법
4.1. 연구범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재 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6개의 축(pillar)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12 서론 그러나 재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은 완화와 적응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수단과 과정을 나타내므로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들 축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농축산식품분야를 비롯한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연구의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6개 축 가 운데 완화와 적응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완화에 대한 분석 범위는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부문을 총괄한다. 농축산업의 경우 완화분야를 생산과 유통(신선식 품 수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은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적용하는 비에 너지 부문 완화수단(물관리 기술, 화학비료 절감 등)과 에너지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5 이에 반해 유통은 에너지 부문만 포함한다. 식품산업의 경우 생 산 및 유통의 에너지만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은 농축산업의 생산만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1-1> 산업의 생산 및 유통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 생산 유통(수송) 농축산 비에너지,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에너지 식품산업 에너지 완화 및 적응 수단에 대한 분석은 현존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단이나 기술은 제외하였다.
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기후체제 아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5 농기계용, 온실/축사용, 수송용 등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농촌지역 에너지 소비의 약 91%를 차지한다(김연중 외 2011).서론 13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농축산업 비에너지 분야 100만 톤CO2eq, 에너지 분야 150만 톤CO2eq,
음식료품 분야에서 41.6만 톤CO2eq 등 감축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 였다. 그러나 적응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감축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행 하는 일종의 공공재이자 사회적인 책임인 반면 적응은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하기 어 려우며, 사업자(농가) 단위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축의 경우 국가목표 달성과정 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나, 적응의 경우 농가단위의 이익극대화 등과 연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계측하는 방 법을 강구하였다. 또한 감축의 경우 수단별 경제효과와 대상 품목을 동시 에 고려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큰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품 목별 영향을 토대로 진행되는 2차년도 시뮬레이션 분석에 직접 적용할 계 획이다.
4.2.1. 1차년(2017)
국내외 신기후체제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기상연구 소 등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OECD, FAO 등)에서 수행한 신기후체제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 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관련 선행연구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세부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 사례가 매우 적어 전문가의 직·간접 경험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사 내용은 기후변화 감축 수단 도입의 비용 관련 자료이며, 조사내용을14 서론 토대로 기후변화 감축의 영향 분석 방법인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 도입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선정하 였다. 적응의 경우 각 수단별 조사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된 바도 없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군별 통계자료와 APCC의 기후자료를 기 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적응에 따른 농가단위의 영향을 평가하 였다. 식품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영향분석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자 료를 이용하여 수단별 한계감축비용을 계산하였다. 대상 업체는 2016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22개이다. 정보보호를 위해 각 업체별 분 석을 지양하고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의 국제 워크숍을 11월 상순에 개최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부문 영향분석을 위해 예일대학교에 위탁연구(2017. 5. 31. ~ 10. 31. “An optimal control model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for the Korean forest sector”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임업부문 탄소흡수 최적화 방안)를 추진하였다. 산림부문에 관한 흡수목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 업이 농업에 포함되며 추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탁연구를 통해 산림부문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6장에 포함하였다.
4.2.2. 2차년(2018)
본 연구의 2차년도에는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종 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농축산식품분야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을 개 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IMPACT(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서론 15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모형 선행연구(Cenacchi et al. 2016) 시나리오의 보정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적응 시나리오에 대한 큰 방향성을 확 인할 예정이다. Cenacchi et al.(2016)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농가의 생산성 및 무역량 변화를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IMPACT 모형을 이용 해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한국 현실에 더 가깝게 조 정하고 재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기후변화가 한국 농업 생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 시각에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할 예정이다. 목적은 기후체제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측하는 것 이다.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을 위해 CGE 모형을 구축하 고 적용한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수단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했다면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계측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을 위해 전략분석, 전략선택, 전략실천 등 3단계의 전략접근 방법을 적용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전략선택에 있어서 대안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계층분석의사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기후체제 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 석 등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세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16 서론
5.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파리기후협정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교토체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알아본 후 시사 점을 도출한다. 또한 기후체제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장은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타 부문과 비교하 였으며, 농축산식품산업 내에서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비교하였 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상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여 인증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4장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완화 및 적응 수단을 기술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완화의 경우 저탄소 농업기 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해 비용, 완화 효과 등을 비교 적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나, 적응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수단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제5장의 경우 온실가스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영향평가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각 수단에 대해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하고, 이 를 바탕으로 완화 및 적응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EU(영국, 네덜란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농축산식품부문 대응전 략을 벤치마킹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등을 통한 감축 방안과 품종개 발, 피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의 적응 방안에 대한 선진 사 례이다. 또한 OECD, FAO,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 응수단 경제적 효과 분석과 파급영향 분석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으로 1차년도 연구결과와 감축·적응 수단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또한 농축산식품부문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정책 시뮬레이션서론 17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 소득, 농업자원 분포 등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농축산식품부문을 포함한 국민졍제 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CGE 모형을 수립하고 이용할 예정이다. 마지막 으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가들의 수용성, 그리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신기후 체제의 이행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SWOT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AHP 를 활용하여 대응전략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성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신기후체제 내용을 분석해 농업부 문 시사점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배출현황에서 감축 분야 및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대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향분석의 결과와 선정된 품목을 이용하여 감축수단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 도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제
2
장
1.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되고, 2016년 11월에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교토체제하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부속서 B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이 2℃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며,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감 축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분명히 명시하였다. 감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적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 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후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을 위해 노력 하고, 절차로써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기후협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다루어졌다.1.1. 완화
완화는 배출원을 줄이는 방법과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1세기 하반기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아래 2020년 이후 인위적으로 취하게 될 기후행동, 즉 계획20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된 국가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6를 제
출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BAU(850.6백만 톤CO2eq) 대비 37%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INDC를 제출하였다.7 파리협 정의 경우 국가 기여분 달성의 의무는 없다. 다만 당사국이 기여분을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을 충실히 따르도록 요구한다. 5년마다 당사국은 NDC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감축 목표 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또 한 선진국의 경우 경제 전반의 절대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나 머지 국가의 경우 선진국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였을 뿐 특별한 형식에 대 한 합의는 없었다. NDC에 포함하게 될 기간에 대한 합의 또한 없었다. 따 라서 대부분 회원국이 2030년까지의 기후행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 나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제출한 회원국도 있다. 6 처음 제출한 NDC는 당사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이므로 INDC라 부른다. 7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온실가스 모형(Energy and GHG Modeling System)
에서 추정한 값을 이용하였는데, 국가기여 문서상의 배출전망치는 782.5백만 톤 CO2eq(2020년), 850.6백만 톤CO2eq(2030년) 등으로 나타나 있다. UNFCCC. NDC Registry(interim). (http://www4.unfccc.int/ndcregistry: 2017. 4. 26.) 부문별로 에너 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을 포함하며,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국가기여 문서에 나타난 한국의 감축 목표는 비슷한 배출수준을 10 년이나 앞당기겠다는 코펜하겐 공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약화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 정책하에서 한국은 국 가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CAT는 한국의 기여분을 “부적합” 으로 판정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피크에 도달한 후 감소추세로 바뀌어야 하므로 더욱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outh Korea-Climate Action Tracker, http://climateactiontracter.org/countries/southkorea.html: 2017. 4. 26.)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1 <표 2-1> 파리협정 주요내용 조항 주제 주요내용 2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상승 2℃ 미만으로 유지, 1.5℃로 제한 노력 3 총칙 당사국은 자발적인 국가기여분(NDC)을 제출 4 완화 진전원칙을 적용한 NDC를 5년마다 제출 5 REDD+ 개도국이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산림보존을 통하여 탄소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 6 탄소시장 감축비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장요소 도입 7 적응 기후변화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강화하는 적응능력 배양 8 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9 재원 선진국은 솔선수범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해 노력 10 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 개발과 이전 11 역량배양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기술개발과 확산,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성, 교육, 공공의 인식, 정보의 소통 등을 촉진) 13 투명성 기후변화 행동과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 14 글로벌 이행점검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 15 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자료: UNFCCC(http://unfccc.int). 파리협정 이전에 제출한 회원국의 INDC를 바탕으로 계측한 결과 과학 자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미만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Gutschow et al. 2015). 따라서 파리협정의 성공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목표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은 NDC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과 진전원칙을 적용 한다.
파리협정문에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lus)8를 포함하여 산림을 비롯
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흡수를 증진하는 조취를 취하도 8 REDD+란 개발도상국가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산림 보전·지속가능한 산림경영·산림탄소축 적 증가를 포함한 기후변화 저감 활동으로 2007년 UNFCCC 발리당사국총회 이 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http://www.forest.go.kr: 2017. 4. 6.).
22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록 하였다. 당사국은 개도국이 산림의 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고, 지속가능 한 산림보존을 통하여 탄소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과 긍정적인 유인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리협정에서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몇 종류의 국제협력 방안을 수립하였는 데, 그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을 통하여 시장요소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교토의정서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2. 적응
파리협정은 완화와 적응 사이에 균형 있는 재정분배를 달성한다는 목표 가 있다. 그러나 적응과 관련한 개별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완화에 비해 적절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적인 수준에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적응 행동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당사국은 적응 역량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변 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인다는 글로벌 적응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는 정성적이며, 적응재원 등에 관한 정량적인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적 응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였으나 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3.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응조치를 하 더라도 피할 수 없는 손실과 피해로 해석된다. 손실과 피해에 관한 조항이 파리협정에 반영된 것은 소규모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3
SIDS)과 최빈국(Less Developing Countries: LDC)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 및 보상요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선진국의 우려로 인해 손실과 피해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여겨진다(이승준 외 2016). 당사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응하 는 행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바 르샤바 메커니즘9 강화를 의결하였으며, 조기경보시스템, 긴급상황 대비, 점진적 변화, 위해성 평가·관리, 보험체계, 비경제적 손실, 공동체·생계·생 태계 회복력,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 등을 협력 분야로 선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