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3.1. 신기후체제 관련 연구

신기후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법제적 관점에서 구체 적으로 분석하거나,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세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대부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농업부문의 대 응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파리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박시원(2016)은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로 일부 선진국에만 해 당되는 감축의무와 감축의무를 부여할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인 합의에서 하향식의 강제적 의무 방식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개도국을 포 함한 다수 국가의 참여, 감축목표가 이전의 목표치보다 감소할 수 없는 진 전의 원칙을 가진 자발적 기여 수립,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강조 등의 파리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평 가를 하였다. 정남철 외(2016)는 파리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법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에 대 한 논의 필요성, 기후변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의 권한 과 책임 명확화, 국가별 기여방안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에 관한 논 의 필요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길환(2016)은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등을 통해 유 리한 입지를 선점하여 저탄소경제 체제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도록 한다는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대응의 흐 름과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외(2016) 는 탄소협력지수(Mitigation Cooperation Index: MCI)를 고안하여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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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에 유망한 대상 국가로 선 정하고, 민간부문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탄소시장의 활 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준·안병옥(2016)은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지속가능목표와 부합하는 포괄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원칙 수립,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 적응 관련 지식의 개발·활용·공유, 국 가 전반의 적응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의 필요성, 적응 주 류화 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는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지 고 손실과 피해문제가 별도로 논의되는 등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부문별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윤태식 외(2016)는 발전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 석탄발전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원자력 발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탄소포집·

저장기술 설비 도입)를 작성하고 각각의 감축량과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영향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정학균 외(2016a)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둔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기술)의 한계감축 비용을 분석하고 농업인 측면에서는 감축 기술의 선호도를, 소비자 측면에 서는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적응에 관한 전략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신기후체제의 차별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Verschuuren(2016)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주요 수단으로 기후스마트농업을 제안하였다. 파리협약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기후변화에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에 충분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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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실가스 완화에 대한 영향분석 (비용편익, 한계감축비용)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은 베이스라 인 대비 선택된 정책도구가 유발하는 탄소 감축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한 계감축비용)과 탄소감축 잠재력(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곡선이다. MACC 의 장점은 탄소감축 선택지에 대해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며, 비교하는 단위가 동일하므로(달러/톤CO2eq) 다른 부문 간 비교가 쉽다는 점이다. 동 일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판단할 수 없으며 곡선 자체는 단순하지만 해석 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MACC의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비시장적 장 애물이나 불확실성, 정책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단 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접비용 이외의 영역(정치적 비용, 운영비용 등) 을 고려하지 않았다. Keciski(2011)은 MACC를 도출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감축 방법에 대한 MACC를 도출하는 전문가 근거(expert-based) 방법과 에 너지 모형을 이용하는 모형 도출(model-derived)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 고 두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모형 도출 방법에는 일반연산 균형모형이나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해당한다. 정학균 외(2016a) 는 국내 저탄소농업 기술 종류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농가의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자료 접근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한계 감축비용(MAC)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 예로 Pizer(2002) 는 확률일반연산균형모형(stochas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양적(quantity) 접근과 가격(price) 접근 의 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강조되던 양적 정책 도구보다 최적화된 가격 정책 도구가 사회적 후생 면에서 더 큰 편익 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하였다. Dellink et al.(2010)은 OECD Env-Linkages 를 이용하여서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pledges)에 의한 온실가 스 감축 목표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다.

CGE에서 더 나아간 모형으로 최근에는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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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AM)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주제에서 IAM은 사회적 탄소 비용을 계측할 수 있는 경제 모형과 대기해양순환 모형의 통합 모형을 의미한다 (Metcalf & Stock 2015).

<그림 1-1> 통합평가모형의 흐름도

자료: Metcalf & Stock(2015).

MacLeod et al.(2015)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최신 문헌 65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료 사용의 효과성, 목축, 이 동식 기계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감축 수단들이 가장 비용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수단의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상향 식 비용 공학적 방법, 미시경제 모델링, 지역·부문별 균형 모형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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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후변화 적응의 영향분석 (비용편익, 비용효과, 다기준 분석)

국내 취약성 평가에 대해서는 유가영·김인애(2008)가 해외 방법론 및 국 내 가용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 지역별 취약성 비교를 위한 대리변수 및 취 약성-탄력성 지표를 계산한 바 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에서는

‘GIS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도구(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CCGIS)’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미래시나리오 및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2, A1B, A1T, A1F1, B1, B2)에 대한 232개 시·군·구별 보건, 산림, 생태계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의 취약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승훈 외(2013)는 국내 지역 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장하는 CCGIS 의 오류를 밝혀내고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 다. 실례로 아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한 CCGIS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김영수 외 2014).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최근 진행한 김창길 외(2009)와 김창길 외(2015)가 있다. 김창 길 외(2009)는 기대효용 모형을 이용하여 적응수단 유무에 따른 기대수익 의 차이를 계측하였으며, 농민들의 적응 수단 채택 확률을 예측하였다. 또 한 AHP분석 기법을 통해 적응 수단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김창길 외 (2015)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의 재해보험, 작목전환, 그리고 기 후·기상정보의 활용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Just-pope 생 산함수를 바탕으로 재해보험이 농업소득과 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보험 가입 농가당 약 132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계측하였다. 실증적 수리계획 모형을 이용한 작목전환의 경제적 효과 의 경우, 전남(제주)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총 이윤 의 2.64%(16.3%)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는데, 기상 및 기후 정보의 활용 여부가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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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Adams(1989) 이후 지속적으로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IPCC(2014b)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집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품종 변경, 재배 시기 조정, 관개 최적화, 시비 최적화, 그리고 기타 적응 수단이 단수에 미치는

국외의 경우 Adams(1989) 이후 지속적으로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IPCC(2014b)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집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품종 변경, 재배 시기 조정, 관개 최적화, 시비 최적화, 그리고 기타 적응 수단이 단수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