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범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재 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6개의 축(pillar)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12 서론
그러나 재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은 완화와 적응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수단과 과정을 나타내므로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들 축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농축산식품분야를 비롯한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연구의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6개 축 가 운데 완화와 적응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완화에 대한 분석 범위는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부문을 총괄한다. 농축산업의 경우 완화분야를 생산과 유통(신선식 품 수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은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적용하는 비에 너지 부문 완화수단(물관리 기술, 화학비료 절감 등)과 에너지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5 이에 반해 유통은 에너지 부문만 포함한다. 식품산업의 경우 생 산 및 유통의 에너지만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은 농축산업의 생산만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1-1> 산업의 생산 및 유통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
생산 유통(수송)
농축산 비에너지,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식품산업 에너지 에너지
완화 및 적응 수단에 대한 분석은 현존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단이나 기술은 제외하였다.
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기후체제 아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5
농기계용, 온실/축사용, 수송용 등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농촌지역 에너지
소비의 약 91%를 차지한다(김연중 외 2011).
서론 13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농축산업 비에너지 분야 100만 톤CO2eq, 에너지 분야 150만 톤CO2eq, 음식료품 분야에서 41.6만 톤CO2eq 등 감축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 였다. 그러나 적응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감축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행 하는 일종의 공공재이자 사회적인 책임인 반면 적응은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하기 어 려우며, 사업자(농가) 단위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축의 경우 국가목표 달성과정 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나, 적응의 경우 농가단위의 이익극대화 등과 연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계측하는 방 법을 강구하였다. 또한 감축의 경우 수단별 경제효과와 대상 품목을 동시 에 고려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큰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품 목별 영향을 토대로 진행되는 2차년도 시뮬레이션 분석에 직접 적용할 계 획이다.
4.2.1. 1차년(2017)
국내외 신기후체제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기상연구 소 등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OECD, FAO 등)에서 수행한 신기후체제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 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관련 선행연구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세부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 사례가 매우 적어 전문가의 직·간접 경험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사 내용은 기후변화 감축 수단 도입의 비용 관련 자료이며, 조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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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기후변화 감축의 영향 분석 방법인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 도입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선정하 였다. 적응의 경우 각 수단별 조사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된 바도 없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군별 통계자료와 APCC의 기후자료를 기 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적응에 따른 농가단위의 영향을 평가하 였다.
식품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영향분석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자 료를 이용하여 수단별 한계감축비용을 계산하였다. 대상 업체는 2016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22개이다. 정보보호를 위해 각 업체별 분 석을 지양하고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의 국제 워크숍을 11월 상순에 개최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부문 영향분석을 위해 예일대학교에 위탁연구(2017. 5. 31. ~ 10. 31. “An optimal control model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for the Korean forest sector”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임업부문 탄소흡수 최적화 방안)를 추진하였다. 산림부문에 관한 흡수목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 업이 농업에 포함되며 추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탁연구를 통해 산림부문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6장에 포함하였다.
4.2.2. 2차년(2018)
본 연구의 2차년도에는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종 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농축산식품분야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을 개 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IMPACT(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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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모형 선행연구(Cenacchi et al. 2016) 시나리오의 보정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적응 시나리오에 대한 큰 방향성을 확 인할 예정이다. Cenacchi et al.(2016)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농가의 생산성 및 무역량 변화를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IMPACT 모형을 이용 해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한국 현실에 더 가깝게 조 정하고 재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기후변화가 한국 농업 생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 시각에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할 예정이다. 목적은 기후체제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측하는 것 이다.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을 위해 CGE 모형을 구축하 고 적용한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수단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했다면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계측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을 위해 전략분석, 전략선택, 전략실천 등 3단계의 전략접근 방법을 적용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전략선택에 있어서 대안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계층분석의사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기후체제 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 석 등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세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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