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의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경종 비에너지 분야(완효성 비료, 표층시비, 볏짚 제거, 가축분톱밥, 규산질 토양개량제, 순환식 수경재배), 경종 에너지 분야(목재펠릿 난방장치, 순환식 수막 재배 시스템, 발전 온배 수 활용, 잎들깨 LED,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온풍 난방기 배기열 회 수장치), 축산분야(가축분뇨 퇴비화 처리방법,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90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지열냉난방시스템, 산란계사 LED)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선행연구 자료, 농업 관련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관련 분야 전문 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경종 비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벼에 대한 완효성 비료 사용의 비용 비 교분석 자료는 2016년 비료사업통계요람 ,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2016년 농산물생산비통계 , 2010년 작물별 시비처방기준 의 비료가격, 농업농촌노임비 등을 활용하였다. 완효성 비료와 요소비료의 10a당 사용량 은 61.2kg, 58.5kg(3회 분시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완효성 비료 가격이 32.8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 표층시비 시행 비교를 위해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의 농업농촌노임비를 활용하였다. 남녀 농업농촌노임 비 평균치 및 소요시간,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비교한 결과 표층시비 시행은 전층시비 시행에 비해 약 22.3천 원 더 낮게 나타났다.
볏짚 제거의 경우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 , 농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남녀 농업농촌노임비 평균치 및 소요시간, 인원 등을 고 려하여 볏짚 제거의 비용을 산정한 결과 볏짚환원에 비해 7.4천 원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에 대한 가축분 톱밥 사용의 비용 비교분석은 크게 돈분과 계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목록 공시 및 품질 인증 등재목록 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가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2016년 7 월 기준), 사용량과 시비시간에 따른 노임비를 고려하여 비용을 계산하였 다. 그 결과 돈분 톱밥 사용은 볏짚환원에 비해 66.6천 원, 계분의 경우 52.9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
벼에 대한 규산질 토양개량제 사용의 비용 비교분석은 2016년 비료사 업 통계요람 및 전문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전문가 응답을 바 탕으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규산질 토양개량제 사용은 미사용에 비해 38.0 천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91
<표 5-2> 감축수단과 관행수단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천 원/10a
번호 감축수단
비용 비용차이
관행수단
1 완효성비료 72.4
요소비료 39.5 32.8
2 표층시비
--22.3
전층시비 22.3
3 볏짚 제거 7.4
볏짚환원 - 7.4
4 가축(돈)분 톱밥 66.6
볏짚환원 - 66.6
5 가축(계)분 톱밥 52.9
볏짚환원 - 52.9
6 규산질 토양개량제 38.0
미사용 - 38.0
주: 토양개량제 투입주기는 연 1회를 기준으로 함.
순환식 수경재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은 토마토와 장미 품목에 대해 산 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순환식 수경재배 초기 설치비는 30a당 1억 2 천 5백만 원이 소요되며,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12,500천 원, 고정자본이자는 3,125천 원, 수리비 및 기타 비 용은 2,500천 원이 소요된다. 고정자본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고려한 순 현재가치(NPV)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정비와 함께 원수 및 비료비 절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변동비, 순환식 수경재배 주기 살균에 추가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순환식 수경재배의 도입은 비순환식 수경 재배 사용에 비해 토마토의 경우 3,885.3천 원, 장미의 경우 3,950.7천 원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3>.
9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설치비 125,000 100,000 25,000
감가상각비 12,500 10,000 2,500
고정자본이자 3,125 2,500 625
토마토 24,191.7 20,306.4 3,885.3
장미 24,266.2 20,315.5 3,950.7
주: 주기살균은 3년을 기준으로 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93
단위 : 천 원/10a
목재펠릿 난방장치 등유난방 차이
고정비
설치비 4,500 4,000 500
감가상각비 2,250 2,000 250
고정자본이자 225 200 25
수리비 및 기타 225 200 25
변동비 에너지 비용 8,151.5 10,644 -2492.5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9,675.8 11,550.2 -1,874.4
<표 5-4> 목재펠릿 난방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에 대한 비용 비교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의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 였다.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전기 사용 및 등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도입은 미설치 에 비해 678.4천 원 더 낮게 나타났다<표 5-5>.
발전온배수 활용(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에 대한 비용 비교분석은 농림 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의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내구연수 20년과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 동비를 고려하면 발전온배수 활용은 등유난방기에 비해 10,933.4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표 5-6>.
9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단위: 천 원/10a
목재펠릿 난방장치 등유난방 차이
고정비
설치비 5,000 - 5,000
감가상각비 500 - 500
고정자본이자 250 - 250
수리비 및 기타 250 - 250
변동비
에너지 비용(등유) 1179.2 3572.8 -2393.6
에너지 비용(전기) 103.4 39.9 63.5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2,250.7 2,929.1 -678.4
<표 5-5>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천 원/10a
발전온배수 활용 등유난방 차이
고정비
설치비 125,000 - 125,000
감가상각비 6,250 - 6,250
고정자본이자 1,250 - 1,250
수리비 및 기타 7,500 - 7,500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997.5 7601.3 -6603.8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15,966.2 4,972.8 10,993.4
<표 5-6> 발전온배수 활용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잎들깨 LED 도입에 대한 경제적 성과 분석은 국립농업과학원 내부자료,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내구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잎들깨 LED 활용은 미설치(백열등)에 비해 3,919.3천 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7>.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95
단위: 천 원/10a
잎들깨 LED 미설치(백열등) 차이
고정비
설치비 11,400 415 10,985
감가상각비 2,280 41.5 2238.5
고정자본이자 114 10.4 103.6
수리비 및 기타 684 24.9 659.1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60.9 507.6 -446.7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4518.3 599 3,919.3
<표 5-7> 잎들깨 LED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비용 비교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의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농기계 협동조합 정부융자모델 가격 평균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 문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 로 하고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은 미설치에 비해 1,220.7천 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8>.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분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 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의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농업기계 임대사 업 운영가이드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내구연 수 7년과 전기 사용 및 등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은 미설치에 비해 728.7천 원 더 낮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9>.
96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단위: 천 원/10a
농업용 열 회수 환기장치 미설치 차이
고정비
설치비 5,000 - 5,000
감가상각비 500 - 500
고정자본이자 125 - 125
수리비 및 기타 300 - 300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78.0 - 78.0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1,220.7 - 1,220.7
<표 5-8>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천 원/10a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미설치 차이
고정비
설치비 2,500 - 2,500
감가상각비 357.1 - 357.1
고정자본이자 62.5 - 62.5
수리비 및 기타 150 - 150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12.0 - 12.0
에너지 비용(등유) 8905.6 10,644.5 -1738.9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8510.3 9,239 -728.7
<표 5-9>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축산분야에 해당하는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방법의 비용은 송풍기, 교반 기 설치 등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 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 이드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1일 60톤을 처 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 시 송풍기를 도입할 경우 초기 시설 설치비는 100,000천 원이며,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비용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97
산정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천 원, 고정자본이자는 2,500천 원, 수 리비 및 기타 비용은 6,000천 원이 소요된다.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비용의 순현재가치(NPV)를 산정하고,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변동비를 함께 고 려할 경우 송풍기 설치를 통한 가축분뇨 퇴비화는 미설치에 비해 23,508.9 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 교반기를 도입할 경우 내구연수 10년, 전기 사용 으로 발생하는 변동비 등을 고려할 경우 가축분뇨 퇴비화는 미설치에 비해 42,096.2천 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천 원/3,280㎥
가축분뇨 퇴비화(송풍기) 미설치 차이
고정비
설치비 100,000 - 100,000
감가상각비 10,000 - 10,000
고정자본이자 2,500 - 2,500
수리비 및 기타 6,000 - 6,000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443.4 - 443.4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23,508.9 - 23,508.9
<표 5-10> 가축분뇨 퇴비화(송풍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천 원/3,280㎥
가축분뇨 퇴비화(송풍기) 미설치 차이
고정비
설치비 180,00 - 180,00
감가상각비 18,000 - 18,000
고정자본이자 4,500 - 4,500
수리비 및 기타 10,800 - 10,800
변동비 에너지 비용(전기) 526.81 - 526.81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42,096.2 - 42,096.2
<표 5-11> 가축분뇨 퇴비화(교반기)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98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도입의 비용 분석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문 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 시 초기 시설 설치비는 130,000천 원이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도입의 비용 분석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전문 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 시 초기 시설 설치비는 130,000천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