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온실가스 완화정책 방향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 아가 목표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투입 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에너지보다 비에너지 분 야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가 능한 외부사업은 대부분 에너지 분야 감축 수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투 명하고 과학적으로 감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비에너지 분야 감축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자료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농축산식품 부문에서 가 장 높기 때문이다. 비에너지 분야 배출원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인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양쪽 분야의 온실가스를 모두 감축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로컬푸드운동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할 수 있다. 직접적인 농축산 분야 감축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정 부의 소비 정책과 부합하는 환경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증제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보장된다면 감축목표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며 목표의 상향조절에도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증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약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136 결론
이상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적용 원칙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온살가스 감축의 한계저감비용이 적 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면, 이 방법이 경제적 비용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수단의 적용 가능한 품목이 다수일 경우 저탄소 농축산물 인 증제 대상 품목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소 비와 생산을 동시에 고려한 정부 정책이므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감축수단 을 우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경우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수단적용에 따 른 영향계측이 투명하고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생산과 연관되지 않은 수단의 경우 가능한 많은 대상을 감축수단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과정에서 가축생산과 연관 되지 않은 수단일 경우 되도록 많은 분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만 동물 복지나 적정 사육밀도 강화 등을 위한 수단이나 정책의 경우에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축수단 적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넷째,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여러 품목에 적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감축 량의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적용 면적이 줄어들거나, 감축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새 롭게 도출되거나 하여 해당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한편 앞서 밝혔듯이 위탁연구를 통해 제시된 산림부문 온실가스 완화 효 과와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탄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 진다면 산주들은 벌기령(Rotation period)을 연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림 에 저장되는 탄소는 늘어날 것이다. 산림탄소 흡수를 위해 세계 탄소가격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2140년까지 2.7G톤CO2eq의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높은 수준(세계 탄소가격의 두 배)에서는 3.1G톤CO2eq의 이산화탄소 추가 흡수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높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 인 세계 탄소가격 정도의 수준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산림 탄소흡수
결론 137
프로그램의 어려움 중 하나는 벌기령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목재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벌기령(Faustmann age)을 초과 하여 흡수하는 탄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
2.2. 온실가스 감축수단 적용 방안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에서 NDC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축산 부문 목표를 2030년까지 비에너지 분야 100만 톤CO2eq, 에너지 분야 150만 톤 CO2eq로 계획하였다. 이 양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단이 생산성 측면 에서 다소 불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감축수단 적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감축수단을 비에너지, 에너지, 축산 등의 세 종류로 분리하였으며, 비에 너지 감축수단에는 비료 및 작물·토양 보호제, 물관리, 재배시스템조정 등 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벼에 대해서는 최대 세 가지 방법을 혼 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밭작물의 경우 물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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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으로 출간된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138 결론
간단관개 논 벼 806 0.118~0.294 95~901.37
논물얕게대기 벼 벼 806 0.26 229~278
지열히트펌프 시설 73.5 6.635~8.8 -504~221
목재펠릿난방장치 시설 73.5 3.618 -518
결론 139
앞서 제시한 결과를 이용하여 감축기술 적용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가 우선된다.
에너지화와 퇴비화를 위해 대부분 이용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경종부분 의 벼 재배와 관련된 분야이다. 감축수단으로는 한계감축비용이 적은 최적 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등이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원예작물은 에너지 사용 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대체 또는 에너지 절약 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 품목마다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온성 에 대해서는 가온시설이 필요하며, 중온성의 경우 가온시설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 저온성 작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 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온시설로는 목재펠릿이나 지열히트펌 프, 에너지 효율제고 시설로는 순환식 수막재배와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품목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서 선정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벼, 파, 배추 등의 노지작물과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 상추(시설), 새송이버섯, 시설감 귤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지(시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등의 품목이 감축될 수 있다.
이상 선정한 품목과 감축수단에 대한 적용 방안은 <표 6-2>와 같이 나 타난다. 가축분뇨에 대한 감축수단으로 에너지화 시설과 퇴비화(송풍기)가 적합하다. 돼지를 대상51으로 했을 경우 축분을 에너지화와 퇴비화 방안에 절반씩 나눈 감축량을 제시하였으며, 그 값은 1,246천 톤CO2eq이다.
벼 재배를 위해 휴립건답직파재배를 적용할 경우 비료 이용률이 낮아 생 육이 부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완효성 비료를 시비하게 된다(최 원영 외 2002). 다른 방안으로 표층시비와 최적비료를 혼합하거나 논물얕 게대기와 무경운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 방법 모두 감축효 과가 좋으므로 전체 면적의 삼분의 일씩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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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140 결론
다. 이 경우 벼 재배를 통한 감축량은 2,070천 톤CO2eq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추의 경우 최적비료와 재배시기 조정을 통하여 10a당 0.212톤 CO2eq를 줄일 수 있으며, 전체 면적에 대한 감축량은 3만 톤CO2eq가 된 다. 비에너지 부문 감축목표 100만 톤CO2eq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위해 서는 가축분뇨 부문과 벼, 파, 배추 등 세 품목의 감축량을 적절히 조절하 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축분뇨는 가장 심각한 배출원이며, 경종 세 품목은 전과정 평가에서 감축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을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 가지(시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등의 품목 에 적용하고, 순환식 수막재배와 다겹보온커튼, 배기열회수장치를 나머지 품목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 총 1,895천 톤CO2eq 정도 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감축수단 적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서 제시한 농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즉 추후에 제출할 자발적인 국가기여분에 따라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농축산 부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
이상의 감축수단 적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서 제시한 농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즉 추후에 제출할 자발적인 국가기여분에 따라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농축산 부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