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수단은 연구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적응의 주체, 지역적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IPCC(2014b)는 적응 수단을 구 조적/물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제도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물리 적 적응 수단은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기술 개발, 생태계 복원,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적응 수단으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혹은 집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기 회 확충,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마지
76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77
(계속)
구분 기술 세부기술
경제수단 및 제도
보험제도
지역별·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관련 시설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재정비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지수형 날씨 보험 개발 농업보조금 및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도 개발 및 시행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농작물 피해량 산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국가기후변화 기상시나리오를 활용한 과학적·체계적 예측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및 교육
인력양성 적응 대책 전문인력 육성 기후변화 적응 선도 농업인 육성
교육·홍보 농작물 재해보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농가 교육 적응 대책 매뉴얼·자료 등의 구축 및 보급
모니터링 정보 제공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영향평가 및 토양환경 평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전국 예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료: 김창길 외(2015); Malcolm et al.(201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http://ccas.kei.re.kr: 2017. 4. 6.)
재구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 5 장
1.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비용편익 분석’은 정부의 정책이나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적용되 는 방법으로 각 대안의 소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하는 데 이용된다. 이와 비슷한 정책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비용효과 분석’
은 목표나 효과가 주어졌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은 비용이 발생 하는 대안을 택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다.35 즉,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 되는 다양한 편익 가운데 하나의 편익을 목표로 삼아 비용을 비교하는 것 을 비용효과 분석이라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예컨대, Pizer(2002) 는 확률일반연산균형모형(stochas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도구로 양적(quantity) 접근과 가격(price) 접근의 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에 강조되던 양적 정책 도구보다 최적화된 가격 정책 도구가 사회적 후생 면에서 더 큰 편익 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양적 정책 도구와 가격 정책 도구를 혼합한 정책 도구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Dellink et al.(2010)은 OECD Env-Linkag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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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용이나 예산이 주어져 있을 때 예산하에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김동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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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pledges)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 표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바 있다. 최근에는 CGE에서 더 나아간 모형으로 통 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주 제에서의 IAM은 사회적 탄소 비용을 계측할 수 있는 경제 모형과 대기해양순 환 모형의 통합 모형을 의미한다(Metcalf & Stock 2015).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분석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비용효과 분석으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선택된 정책도구를 통해 온실가스를 한 단위 줄이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원/톤CO2eq)을 계산하는 것이다.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은 한계감축비용과 탄소 감축 잠재력(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곡선 으로 온실가스를 한 단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계편익 곡선과 같이 나타내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MacLeod et al. 2015).
한계감축비용 및 한계감축비용곡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는 각 감축 방법 에 대한 MACC를 도출하는 상향식 비용 공학적 전문가 근거(expert-based) 방법과 에너지 모형을 이용하는 모형 도출(model-derived) 방법이 있다 (Keciski 2011; MacLeod et al. 2015). 전문가 근거 방법은 현실을 너무 단 순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하다는 등 의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감축수준이 정해졌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들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모형을 이용하면 경제 전반에서의 상호 작용 파악이 가능하고 더 넓은 범위의 경제적 비용(예: 기회비용)이 포함된 다는 이점이 있지만, 전문가 근거 방법에서 이용된 자료구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의 구체성을 반영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이나 모형을 이용한 한 계감축비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전문가 근거 방법36을 이용하여 한계감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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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할 때 보다 비용공학적 전문가 근거 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81
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 각 대안을 도입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의 발생기간
③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을 도입했을 때
④ 농업 생산성 변화에 관한 정보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는 특정 기술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순현재가치를 발생기간(시설 의 경우 내구연수)으로 나누어 1년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한 단위(톤CO2eq)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다.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종합적 개관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한계감축비용 분석의 한계를 이해하면 결과해석에 정확성을 더할 수 있다. 나아가 ‘비균질성과 불확실성’, ‘감축 수단 간 상호작용 포함 한계’, ‘적정 할인율 설정 필요성’, ‘부수적인 비용 과 편익 누락’ 등의 한계감축비용 분석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적용해볼 수 있다(MacLeod et al. 2015). 비균질성과 불확실성의 경 우 한계감축비용이 특정시점의 감축수단의 평균적인 성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지만, 실제 감축효과 및 비용은 공간과 시간(예: 기술발전에 따른 비 용 감소)에 따라 다르며 농가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축수단의 수용수준과 감축비용은 자연 적·사회적 가변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축잠재량을 유의하 여 해석해야 한다.
감축수단 간 상호작용 포함의 한계란 감축수단 간 시너지와 이로 인한 감 축량과 비용의 효과를 한계감축비용 분석에서 정확히 다루기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계감축비용은 분석 방식별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른데, 특히 상향식 비용공학적 방식을 통한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모형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비교적 불투명하게 산정되는 특성이 있다. 즉, 감축 수단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감축 잠재량이 이중으로 포함되거 나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축수단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보
법을 통해 계산된 한계감축비용이 보통 더 낮게 측정된다(MacLeod et al.
2015).
8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다 여러 수단을 함께 고려하여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Ekins et al. 2011).
시간의 선호를 나타내는 할인율은 최종 감축비용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통 개인의 시간선호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적 할인율’과 사회 전체의 관점을 취하는 ‘사회적 할 인율’이 있다. 통상 사적 할인율은 10% 정도를 적용하지만(Bockel et al.
2012), 대부분의 한계감축비용 분석에서는 보통 4% 정도의 사회적 할인율 을 적용한다(van Tilburg et al. 2011). 그러나 감축수단의 적용이 정부나 농업인에게 전적으로 부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두 할인율의 적절한 조합을 이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다(Bockel et al. 2012).
한계감축비용 분석은 특정 목표의 효과성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비교 하므로 감축수단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예: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감축수단을 수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의 거래비용도 역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van Tilburg et al. 2011).
상향식 전문가 근거 방식으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앞서 언급한 제약들 중 일부를 보완하고 결과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부수적인 비용과 편익 등 외부효과를 고 려하기 위해 Bockel et al.(2012)은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너무 많은 부정 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감축수단을 한계감축비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MacLeod et al.(2015)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상호작용 지수’를 구하 여 두 개의 수단이 동시에 적용되었을 경우의 감축잠재량을 별도로 도출한 바 있다. MacLeod et al.(2015)과 Pellerin et al.(2013)은 감축수단이 기술 적으로 수용·도입될 수 있는 정도를 구분하여 감축잠재량을 계산하기도 하 였다.
비용효과 분석은 편익을 화폐 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사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기타 상충관계 및 편익 등 경제적 효율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효과성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