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Changing society and social mobility

여유진·김문길·장수명·한치록

연구보고서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여 유 진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96-5 93330

머 리 말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 결과 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었지만, 그 뒤에 드리워진 그늘 또 한 적지 않았다. 지난 20여년 간은 경제발전의 과실을 누리는 동시에 적지 않은 그늘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고심해 왔던 나날들이다. 동 시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화된 경제에 휩싸이면서 고도로 개방된 경제가 치러야 할 압력들이 더해졌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여년간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유추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교육 열과 교육 경쟁이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 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 봄직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김문길 부연구위

연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진은 자료분석에 도움을 준 정충대 연구원과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고 관련 업무를 챙겨준 정희라 연구원과 김회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이론적‧정책적 측면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 며, 아울러 향후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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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여유진)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3

제

2장 4인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 ··· (여유진․김문길) 19

제1절 연구 방법 ··· 19 제2절 4인가구의 계층별 소득 변화 ··· 24 제3절 직종별 소득 변화 추이 ··· 46

제3장 4인가구의 소비양식 변화 추이 ··· (여유진)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 60 제3절 소비지출의 지니분해 ··· 68

제4장 2010년 가구유형별 소득과 소비 실태 ··· (여유진) 81

제1절 서론 ··· 81

제

5장 교육정책과 계층이동 ··· (장수명․한치록) 103

제1절 서론 ··· 103 제2절 교육과 계층이동의 선행연구 ··· 107 제3절 교육정책과 계층이동 ··· 111 제4절 사교육 금지 정책과 계급이동 ··· 117 제5절 교육정책과 소득 탄력성 ··· 134

제

6장 결론 및 함의 ··· (여유진․장수명) 155

제1절 요약 및 결론 ··· 155 제2절 정책적 함의 ··· 159

참고문헌

··· 165

Contents

표 목차

〈표 2- 1〉 직종 분류 ···22 〈표 2- 2〉 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추이 ···25 〈표 2- 3〉 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26 〈표 2- 4〉 분위별 실질 경상소득 변화추이 ···27 〈표 2- 5〉 유소득배우자 유무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29 〈표 2- 6〉 유소득배우자 비율과 실질 배우자소득 비중 변화 추이 ····31 〈표 2- 7〉 분위별 유소득배우자 비율 변화 추이 ···32 〈표 2- 8〉 분위별 배우자소득 변화 추이 ···34 〈표 2- 9〉 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 비율 변화 추이 ···35 〈표 2-10〉 배우자소득 유무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37 〈표 2-11〉 배우자소득 유무별 지니계수 추이 ···39 〈표 2-12〉 각 소득원천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41 〈표 2-13〉 각 소득원천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 ···43 〈표 2-14〉 각 소득원천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44 〈표 2-15〉 가구주의 직종‧학력별 가구 분포 ···47 〈표 2-16〉 가구주의 직종별 가구주의 실질소득 변화 추이 ···48 〈표 2-17〉 가구주 직종별 실질 경상소득 변화 추이 ···50 〈표 2-18〉 가구주 직종별 빈곤율 추이 ···52 〈표 2-19〉 가구주 직종별 가구주소득 불평등도 추이 ···54

〈표 3- 4〉 소비지출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 ···71 〈표 3- 5〉 비목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72 〈표 3- 6〉 각 비목과 전체 소비지출 간의 지니상관계수 변화 추이 ··73 〈표 3- 7〉 비목별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 변화 추이: 지니분해 결과 ··74 〈표 3- 8〉 비목별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변화 추이: 지니분해 결과 ··75 〈표 4- 1〉 가구유형별 특성 ···85 〈표 4- 2〉 가구유형별 지니분해 결과 ···90 〈표 4- 3〉 직종별 가구비율과 가구특성 ···96 〈표 4- 4〉 직종별 소득 ···98 〈표 5- 1〉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13 〈표 5- 2〉 과외금지조치의 변화 ···116 〈표 5- 3〉 계급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된 변수들 ···117 〈표 5- 4〉 계급의 구분 ···118 〈표 5- 5〉 출신계급과 귀착계급별 인원수 ···118 〈표 5- 6〉 출생 코호트별 인원수 ···119 〈표 5- 7〉 교차표(2x2)의 예 ···121 〈표 5- 8〉 양분한 계급에 대한 교차표 ···122 〈표 5- 9〉 과외허용 세대와 과외금지 세대의 교차표와 오즈비 ···128 〈표 5-10〉 대학수료여부 및 과외금지의 효과 ···131 〈표 5-11〉 분석에 활용된 가구주, 가구주(父), 자녀의 평균 연령 138 〈표 5-12〉 분석에 활용된 가구주, 가구주(父), 자녀의 평균임금 ·139 〈표 5-13〉 가구주(부) 임금과 자녀 임금의 관계 ···140 〈표 5-14〉 가구주 임금과 자녀 임금의 관계 ···141 〈표 5-15〉 과외금지 조치별 관측치수 ···142 〈표 5-16〉 OW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아들) ···145

Contents

〈표 5-17〉 OW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딸) ···146 〈표 5-18〉 임금 회귀 분석-식(3)의 모형결과(아들 표본) ···147 〈표 5-19〉 교육수준 방정식 회귀분석의 결과 ···149 〈표 5-20〉 정책 영향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151

그림 목차

〔그림 1- 1〕 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 추이 ···12 〔그림 1- 2〕 저축률과 평균소비성향 ···12 〔그림 2- 1〕 가구주 연령과 막내 연령 변화 추이 ···20 〔그림 2- 2〕 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 추이 ···25 〔그림 2- 3〕 분위별 실질 소득변화 추이 ···28 〔그림 2- 4〕 배우자소득 유무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30 〔그림 2- 5〕 유소득배우자 비율과 실질 배우자소득 비중 변화 추이 ··31 〔그림 2- 6〕 연도별‧분위별 유소득 배우자 비율변화 추이 ···33 〔그림 2- 7〕 분위별 유소득배우자 소득변화 추이 ···34 〔그림 2- 8〕 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 비율 ···35 〔그림 2- 9〕 배우자소득 유무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37 〔그림 2-10〕 배우자소득 유무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시장소득) ···39 〔그림 2-11〕 소득원천별 비중 변화 추이 ···41

〔그림 2-16〕 가구주 직종별 가구주의 실질소득 추이 ···49 〔그림 2-17〕 가구주 직종별 실질 경상소득 추이 ···50 〔그림 2-18〕 가구주 직종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52 〔그림 2-19〕 가구주 직종별 가구주소득 불평등도 추이 ···54 〔그림 2-20〕 가구주 직종별 경상소득 불평등도 추이 ···56 〔그림 2-21〕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 ···56 〔그림 3- 1〕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추이 ···61 〔그림 3- 2〕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63 〔그림 3- 3〕 소득 5분위별 지출 비중의 변화: 1990년과 2010년 64 〔그림 3- 4〕 소득 5분위별 교육비 증가 추이 ···67 〔그림 3- 5〕 지니분해 결과 ···70 〔그림 3- 6〕 주요 비목의 절대적‧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76 〔그림 4- 1〕 가구유형별 학력 ···83 〔그림 4- 2〕 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84 〔그림 4- 3〕 가구유형별 빈곤율 ···86 〔그림 4- 4〕 가구유형별 소득 5분위 분포 ···87 〔그림 4- 5〕 가구유형별 적자가구 비율 ···88 〔그림 4- 6〕 가구유형별‧소득원별 소득 비중 ···89 〔그림 4- 7〕 가구유형별‧소득원별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지니분해 결과 ···92 〔그림 4- 8〕 가구유형별‧비목별 지출 비중 ···94 〔그림 4- 9〕 가구유형별‧비목별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지니분해 결과 ···95 〔그림 4-10〕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직업유형 ···97 〔그림 4-11〕 직종별 분위점유율 ···99

Contents

〔그림 4-12〕 직종별 빈곤율 ···99 〔그림 5- 1〕 코호트별 오즈비(odds ratio) ···123 〔그림 5- 2〕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28 〔그림 5- 3〕 jc=0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33 〔그림 5- 4〕 jc=1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33 〔그림 5- 5〕 univ=0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33 〔그림 5- 6〕 univ=1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34

1 Ab st ra ct

Abstract

Changing society and social mobil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ansition of social structure by analyzing the trends of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during last two decades,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hange of education policy on social mobility.

The results of analysis on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during last two decades are as such: Firstly, the real income of simple labour has been stagnant while those of other occupational labours has been mildly increased. Secondly, an income portion of second earners has been growing and second earner's income has exerted more influenc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irdly, as a result to examine expenditures inequality effects by budget component, expenditures for education has increasingly contributed on total expenditure inequality since 1990.

3 요 약

요 약

1.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 분석을 통하여 지난 20여 년간 가구 소득과 소비 실태의 변화 양상과 사회이동성 실태 및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대안과 방향 수립 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 여년 간 4인 표준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실태를 분석하는데 할애되었 다. 제4장에서는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가구를 사용하여, 가 구유형별‧직종별 소득과 소비실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계층 간 사회이동성을 분석하는데 할애되었다. 특히, 이 장에서는 계층 이동의 핵심적인 매개 고리 중 하나인 교육의 영향력을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4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최하위 20% 가구의 실질 시장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하위 계층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90년 4.0이던 5분위 배율이 2010년에는 4.6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4인 가구라는 점에서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 다소 안정적이고 낮다. 빈곤율의 경 우 외환위기 기간 동안 10%를 넘긴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니계수도 0.3을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빈곤율과는 달 리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상승했던 지니계수가 이후 크게 낮아지지 않 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이 기간 동안 배우자 소득이 전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 점 커짐에 따라 배우자 소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니분 해 결과 배우자 소득은 전체 경상소득의 불평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축차적 방법에 의한 결과 와는 상반된 결과이므로 좀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이 기간 동안 눈여겨 볼 만한 점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 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기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 있는 빈민까지도 포 괄하는 공공부조제도가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근로장려세제 등 근 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이 도입된 결과로 보인다. 4인 가구의 직종 분포를 보면, 지난 20여년 간 서비스 산업화와 고 학력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1990년 고학 력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21.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50.3%에 이른다. 동 기간 동안 저학력 블루칼라의 비중은 50.8%에서 24.5%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직, 사무판매직, 숙련생산직의 실질소득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순노무직의 실질 소득은 2.8% 증가하는데 그쳐 이 기간 동안 근로빈곤층 증가의 주요

5 요 약 원인이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추정케 한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단순노무직 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28.2% 에서 38.4%로 10%p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의 소비양식 변화를 통해 생활 실태와 계층 구조 변 화를 가늠해 본 결과, 먼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동안 하위 분위 의 소비지출이 평균 이상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률은 앞서 소득 증가 율을 크게 앞지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적자가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위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1990년 35.8%에서 2010년 60.4%로 증가하였으며, 하위 2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도 1990년 16.3%에서 2010년 35.9%로 증가하였다. 현 시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누적 적 가구적자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특히, 4인가구 소비지출 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20여년 간 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상 승해 왔다는 점이다.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에서 2010년 19%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지출 비중의 증 가는 분위를 초월하여 발생했다. 즉, 하위 1분위가구의 경우 그 비중은 6.2%에서 16.8%로, 상위 5분위의 경우 10.0%에서 20.9%로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비가 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친 절대적‧상대적 기여 도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교육 열풍이 모든 계층의 소비지출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교육불평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5장에서 다룰 계층이동과 연결될 때 큰 함의를 줄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0년 단년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가구유형별, 가구주

6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고, 지출에 있어서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3, 4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매우 낮고 소득의 대부분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 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20% 내외로 큰 것도 특징으로 꼽 을 수 있다.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로써 첫째, ‘괜챦은 일자 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 하는 것에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점,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업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 세대에의 실질적 투자와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교육과 계층이동

다음으로 한국 교육정책의 역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초‧중등 정책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들이 계급이 동과 부모-자식간의 소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교육을 통하여 해당 학교 급의 교육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정책이다. 따라 서 계급이동성을 제고하고 부모-자식 간의 소득 연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과외)는 개인들이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개별적으로 다른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사교육은 구매력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중상층 이상에게 친화적이다. 실제 사

7 요 약 교육비를 집중 지출하는 계급은 이들 집단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금지 한 과외금지정책 역시 계급 이동성을 제고하고 부모-자식 간 소득 탄력 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정책이 계급이동 을 크게 제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과외금지 세대가 중학교 평준 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과외금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학교 평준 화의 영향만을 받는 세대보다도 계급이동이 높다는 것은 과외금지가 계 급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과외금지이후 세대도 계급이동의 감소가 감지됨으로써 과외금지의 효과를 나타내 주 고 있다. 다만, 아직 과외금지해제 이후 세대의 계급이동의 변화는 좀 더 추이를 보아야 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외금지를 포함하여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통한 균등화 정 책-중학교 평준화, 과외금지가 부모-자식간의 소득탄력성을 현격하게 줄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외금지의 경우 과외금지해제 이후 세대와의 비교는 아직 노동시장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는 세대라 잠정적인 결론으 로 볼 수 있어 차후의 분석과제로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과외금지해 제가 탄력성을 높였을 잠재적 가능성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과 외금지해제 후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졌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투자 수익률이 0이 아니라면 이것은 탄력성을 높였을 것이다. 과외금지해제 이후 세대에서 과외투자가 교육년수 뿐 아니라 대학서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가능성은 더 높다. 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영향분석 역시 노동패널 들의 자료가 좀 더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능성이 많다. 그리고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지만 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중학교 평준 화나 과외금지효과의 영향에서 보여주기도 한다. 교육과 계급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로써 첫째, 교육 기회의 확대가 양질의 균등한 공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계급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사교육의 무한정 허용은 사회적 이동성 을 높일 공교육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 문에 최소한 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할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 는 점, 셋째,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 을 강조하고 있다.

K I H A S A

01

서론

1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객관적·주관적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1)_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7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물은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 41.1%에서 2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15.6%가 중산층에서 이탈했다고 답한 반면 새롭게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중산층 비율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은 1992년 75.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낮아져 2008년에는 63.3%에 그쳤다. 또, 김용기 외(2010)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산층의 비중은 2003년 60.4%에서 2009년 55.5%로, 중산층의 소득 비중은 2003년 54.0%에서 2009년 48.1%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중산 축의 축소는 가계 부실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위 축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정

12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보다 1.6배 상승한 143%에 이르렀으며, 이는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을 수준일 뿐 아니라, 미국(128.2%)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이은미, 2011). 또한, 외환위기 전후부터 개인 순저축률 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평균 소비성향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1〕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 추이 자료: 김은미(2011). 〔그림 1-2〕저축률과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2009.4.2)

13 제 1 장 서 론 중산층의 위축과 함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방하남‧김기헌 2001, 조우현 2004, 김성식외 2007, 남기곤 2008).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이 계 층이동의 수단으로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산업구조 조정과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졸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졸 증명서=상향이동이라는 산업화 단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또 한, 계층의 상향이동 통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 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계층의 폐쇄성 강화와 빈곤의 대물림은 기회 불평등과 결과 불평등, 둘 다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향후 사회통합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 분석을 통하여 지난 20여 년간 가구 소득과 소비 실태의 변화 양상과 사회이동성 실태 및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대안과 방향 수립 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변화 추이를 5분위별로 분석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각각의 소득원천－가구주 소득, 가구원 소득, 재산소득, 사 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가구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함으로써, 지난 20여년 간 가구 소득 불평등도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또, 가구주의 직업을 전문직, 사무‧판매직, 숙련생 산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여 각 직종별 소득과 빈곤 및 불평등도 변 화를 산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비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 하고 있다. 소득 5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하위 비목 별 점유율이 지난 20여년 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소비지출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도에 어떻게 기여해 왔으며, 그러한 기여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비목별 지니분 해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표준가구의 소득 과 소비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분석은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 에 따른 변화를 통제함으로써 동질적인 집단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연도 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을 통해서 전체 사회상을 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 는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가구를 사용하여, 가구유형별‧직종 별 소득과 소비실태를 분석하였다. 가구유형은 노인 단독가구, 비노인 단 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비노인 부부가구,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와 4인 가구, 모자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의 8가지로 분류하고, 각 가구유형별 소득과 소비 실태, 빈곤율과 불평등도, 그리고 소득원천 별, 비목별 소득과 소비지출 불평등도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직종별 분포와 직종별 빈곤과 불평등 실태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계층 및 계급 간 사회이동성을 분석하는데 할애되었다.

15 제 1 장 서 론 특히, 이 장에서는 계층 이동의 핵심적인 매개 고리 중 하나인 교육의 영향력을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계층의 이동성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정책－중학교 무시험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평 준화 정책, 과외금지 정책,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계층이동 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의 초점은 중상층이 투자하고 있는 막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과외금지정책이 계층이동과 부 모와 자식의 소득탄력성에 미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K I H A S A

02

4인 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

19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제2장 4인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

제1절 연구 방법

1. 자료의 구성

이 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4인 표준가구의 소득 동향과 소득분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농어촌 의 근로자가구를 표본에 추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비로소 1인가구를 포함함으로써 전체 인구와 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이 유로 2006년 이전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전체 가구와 인구 동향을 파악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인 가구 이상 가구를 분 석하는 대신 최저생계비 계측 등에서 표준가구로 활용되고 있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대안을 채택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생계비(Minimum Income Standard) 계측의 준거가 구로 4인 표준가구가 활용되어 왔고,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부부와

20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그러나 4인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의 구성, 가구주 연령과 자녀의 연령 에 따라 소득과 지출비목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구주와 가구원 연령 차이 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가구구성의 최대 한 동일하게 하려다 보면 표본 가구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자칫 비교 의 의미와 유효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2인 인 4인가구를 추출하여 비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2003년 이후 에야 농어촌의 근로자가구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도시 근로자와 자영 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1〕가구주 연령과 막내 연령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렇게 구성된 가구의 연도별 가구주 연령과 막내의 연령은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비교의 초기 연도인 1990년 당시 가구주의 연령은 36.8세로 마지막 연도인 2010년 가구주 연령 40.7세에 비해 3.9세 적었다. 그러나 막내의 연령은 동일 기간에 각각 6.7세와 7.4세 으로 구성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연구한 바 있다. 최근 OECD의 각종 국가간 비교 데이 터, 예를 들면, 『Benefits and Wages』 시리즈에서도 다양한 가구유형 중 부부와 두 자 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중요한 가구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21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로 그 차이가 0.7세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막내 연령의 최고 연령 은 7.9세, 최저 연령은 6.3세로 1.6세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비교에 큰 무리가 없는 차이로 판단된다.

2. 변수의 조작화

소득은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사용하였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경상소득은 여기에 공적 이 전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소득의 변화추이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소득과 지출은 2010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플레 이트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나타난 모든 증감률은 명목증감률이 아니라 실질증감률이다. 직종별 소득과 지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의 직업코드를 재분류화하였다. 원자료에서 직업코드는 1990년에서 2010 년 사이에 네 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종을 엄밀히 세부화하 여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직종을 크게 네 가지 부류, 즉, 전문직 화이트칼라, 사무직 및 판매직 화이트칼라, 숙련직 블루칼라, 단 순노무직 블루칼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문직 화이트칼라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며, 사무 직 및 판매직 화이트칼라에는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포함 된다. 숙련직 블루칼라는 농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포함하며, 단순노무직 블루칼라에

22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구분 1982~1993 1994~2002 2003〜2004 2005〜현재 전문직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교원) 임원 및 관리자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관리자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기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행정관리직 및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공무원) 사무직원 사무종사자 사무 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기타)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판매원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판매종사자 판매 종사자 숙련직 생산, 운수장비 및 단순노무자(생산) 농어업숙련근로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조립원, 조작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직 생산, 운수장비 및 단순노무자(기타) 단순노무자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무직 및 분류불능직 무직 기타 분류불능 무직 및 분류불능 기타 제외 군인 군인 직업군인 직업군인 〈표 2-1〉직종 분류

3.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4인가구의 소득 과 지출 변화 추이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계층별 분석을 위해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분위별 소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배우자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배우자 소득의 증감, 배우자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의 변화 등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 가구의 소득분배 실태 변화를

23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를 전체 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 득이 없는 가구로 구분하여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직종별 소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계층별 분석과 유 사하게 직종별로도 소득 변화 추이와 빈곤율 및 불평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소득원천별 지 니분해(Gini decomposition)3)_{를 실시하였다. 먼저, 소득원천별 분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된다4)_{. G=∑}K k=1

[

cov(xk,F) cov(xk,Fk) . 2cov(xk,Fk) mk .mk m

]

=∑ K k=1RkGkSk 여기에서, Rk는 소득원천 k의 순위와 총소득의 순위 간의 지니상 관계수로 규정되고, Gk는 소득원천 k의 상대 지니(요인 k에 대한 집중 지수)이며, Sk는 소득원천 k의 총소득에 대한 비중이다. 소득원별 지니 분해에서 소득원은 가구주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배우자 및 기타가구 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이 전체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기여분을 분해하 였다. 각 소득원천의 기여분 합산액은 총소득 지니계수와 일치한다. 즉, 3) 지니분해―지니분해 뿐만 아니라 여타의 불평등지수 분해도 마찬가지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정진호‧최강식, 2001). 첫째는 모집단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요인을 분해하는 방법(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이 있다. 예를 들면 남녀간의 분 해, 연령별 분해, 지역별 분해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의 원천별로 요인분해하는

24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총소득 지니계수= Cf+Ch+Cw+Ce

제2절 4인가구의 계층별 소득 변화

1. 소득변화 추이

4인 표준가구의 시장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1,899천원에 서 1996년 3,125천원으로 증가하여 연간 평균 약 9%의 증가율을 기록 한 후, IMF를 맞아 1998년에는 전년대비 15.3% 하락하여 2,637천원 으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약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9년에는 세계금 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3.2% 하락하여 3,816천원으로 떨어졌다. 2010년에는 1.1% 상승하여 3,857천원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변화 추이도 시장소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IMF 외환위기 시기 소득감소율이 시장소득과 동일하지만(1998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각 15.3% 감소)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기초보장제도 도입 등)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소득감소정도가 다소 완화한 것을 알 수 있다(2009년 시장소득 3.2% 감소, 경상소득 2.8% 감소).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은 거의 유사한 패턴의 변화를 보인다. IMF 외 환위기와 글로별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소득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성장률은 점점 감소하 는 추세다.

25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시장소득 증감률 경상소득 증감률 1990 1,899 1,906 1991 2,150 13.2 2,158 13.2 1992 2,376 10.6 2,387 10.6 1993 2,470 3.9 2,478 3.8 1994 2,642 6.9 2,653 7.0 1995 2,871 8.7 2,880 8.6 1996 3,125 8.9 3,139 9.0 1997 3,112 -0.4 3,131 -0.3 1998 2,637 -15.3 2,651 -15.3 1999 2,743 4.0 2,760 4.1 2000 3,009 9.7 3,030 9.8 2001 3,105 3.2 3,125 3.1 2002 3,320 6.9 3,343 7.0 2003 3,418 2.9 3,449 3.2 2004 3,543 3.7 3,575 3.6 2005 3,625 2.3 3,671 2.7 2006 3,832 5.7 3,877 5.6 2007 3,901 1.8 3,956 2.0 2008 3,944 1.1 4,000 1.1 2009 3,816 -3.2 3,889 - 2.8 2010 3,857 1.1 3,954 1.7 〈표 2-2〉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2〕실질 시장소득 및 실질 경상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6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1990 1,359 2,168 2,880 3,639 5,487 4.0 1991 1,448 2,199 2,863 3,671 5,677 3.9 1992 1,457 2,209 2,863 3,721 5,471 3.8 1993 1,416 2,223 2,861 3,670 5,506 3.9 1994 1,433 2,236 2,868 3,684 5,456 3.8 1995 1,445 2,216 2,864 3,666 5,331 3.7 1996 1,467 2,230 2,906 3,720 5,615 3.8 1997 1,443 2,218 2,856 3,716 5,709 4.0 1998 1,346 2,227 2,860 3,657 5,374 4.0 1999 1,362 2,205 2,880 3,689 5,440 4.0 2000 1,403 2,214 2,896 3,710 5,562 4.0 2001 1,455 2,200 2,905 3,718 5,670 3.9 2002 1,444 2,218 2,890 3,726 5,684 3.9 2003 1,376 2,247 2,885 3,693 5,713 4.2 2004 1,343 2,236 2,889 3,728 5,809 4.3 2005 1,335 2,221 2,874 3,731 5,758 4.3 2006 1,360 2,199 2,886 3,751 5,824 4.3 2007 1,347 2,232 2,913 3,778 6,164 4.6 2008 1,380 2,241 2,891 3,740 6,210 4.5 2009 1,383 2,231 2,899 3,712 5,875 4.2 2010 1,293 2,234 2,906 3,751 5,883 4.6 평균증감률 -0.20 0.15 0.05 0.16 0.39 -시장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 은 1990년 1,359천원에서 1996년 1,467천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세를 보이며 2010년 1,293천원으로까지 떨어졌다. 3분위 소득은 1990 년부터 2010년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5 분위 소득은 1990년 5,487천원에서 2010년 5,883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990년 4.0에서 2010년에는 4.6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분위별 시장소득의 평균증감률은 1분위가 -0.20%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5분위는 0.3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표 2-3〉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7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1990 1,378 2,199 2,911 3,683 5,511 4.0 1991 1,465 2,217 2,882 3,692 5,701 3.9 1992 1,480 2,237 2,890 3,757 5,524 3.7 1993 1,437 2,246 2,882 3,706 5,553 3.9 1994 1,460 2,258 2,888 3,705 5,493 3.8 1995 1,470 2,248 2,889 3,685 5,369 3.7 1996 1,494 2,253 2,922 3,739 5,639 3.8 1997 1,480 2,241 2,876 3,741 5,745 3.9 1998 1,374 2,253 2,891 3,680 5,400 3.9 1999 1,387 2,224 2,904 3,713 5,466 3.9 2000 1,450 2,240 2,917 3,748 5,615 3.9 2001 1,500 2,225 2,932 3,731 5,669 3.8 2002 1,484 2,246 2,919 3,743 5,694 3.8 2003 1,463 2,270 2,910 3,721 5,750 3.9 2004 1,429 2,260 2,913 3,751 5,842 4.1 2005 1,412 2,240 2,888 3,759 5,810 4.1 2006 1,469 2,236 2,913 3,776 5,868 4.0 2007 1,423 2,247 2,935 3,809 6,216 4.4 2008 1,467 2,253 2,907 3,760 6,224 4.2 2009 1,468 2,249 2,913 3,736 5,887 4.0 2010 1,446 2,260 2,929 3,773 5,915 4.1 평균증감률 0.29 0.14 0.03 0.13 0.40 -경상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 은 1990년 1,378천원에서 1996년 1,494천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세를 보이며 2010년 1,446천원으로까지 떨어졌다. 3분위 소득은 시장 소득과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990년 5,511천원에서 2010년 5,915천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2-4〉분위별 실질 경상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28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990년 4.0에서 2010년에는 4.1로 거 의 변화가 없었으며, 소득분위별 경상소득의 평균증감률은 1분위가 0.29%로 미세하게나마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5분위는 0.4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분위별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변화추이는 대체 로 비슷하지만, 1분위 소득 변화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표들에서 확인 했듯이 시장소득은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공적이전의 효과로 경 상소득은 미세하나마 플러스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분위별 실질 소득변화 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시장소득은 1990년 1,945천원에서 2010 년에는 4,07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시장소득 은 동 기간 1,888천원에서 3,68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간의 소 득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시장소득 비중은 1990년 97.1%에서 2010년 90.5%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29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시장소득(A) 증감률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시장소득(B) 증감률 B/A 1990 1,945 1,888 97.1 1991 2,300 18.3 2,112 11.9 91.8 1992 2,488 8.2 2,347 11.1 94.3 1993 2,816 13.2 2,384 1.6 84.7 1994 2,899 3.0 2,558 7.3 88.2 1995 3,154 8.8 2,779 8.6 88.1 1996 3,455 9.5 3,014 8.5 87.2 1997 3,528 2.1 2,956 -1.9 83.8 1998 2,884 -18.3 2,541 -14.0 88.1 1999 2,948 2.2 2,673 5.2 90.6 2000 3,244 10.0 2,859 7.0 88.1 2001 3,334 2.8 2,945 3.0 88.3 2002 3,516 5.5 3,179 8.0 90.4 2003 3,577 1.7 3,219 1.3 90.0 2004 3,668 2.5 3,401 5.7 92.7 2005 3,846 4.9 3,424 0.7 89.0 2006 4,095 6.5 3,627 5.9 88.6 2007 4,215 2.9 3,674 1.3 87.2 2008 4,304 2.1 3,695 0.6 85.8 2009 4,116 -4.4 3,597 -2.6 87.4 2010 4,072 -1.1 3,684 2.4 90.5 〈표 2-5〉유소득배우자 유무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전체적인 추세는 두 집단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우자소득 이 있는 가구의 증가세에 비해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증가세가 다 소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상대적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즉, 두 집단간 소득격차가 확대된다는

30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그림 2-4〕배우자소득 유무별 실질 시장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준가구 중 유소득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 22.3%에 서 2003년 59.5%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 2010년에 42.5%까 지 감소하였다.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의 비중은 1990년 4.5%에서 2008년 14.1%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1.0%까지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유소득배우자 비율은 1999년까지 상당히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9 년 한 해 감소한 후, 이후 2003년까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배우자소득 비중은 외부 경제 충격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 나 가장 최근 2개 연도에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2-5 참조).

31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유소득배우자 비율 배우자소득(A) 시장소득(B) A/B 1990 22.3 85 1,899 4.5 1991 22.2 112 2,150 5.2 1992 23.7 123 2,376 5.2 1993 22.1 147 2,470 6.0 1994 27.7 177 2,642 6.7 1995 27.8 193 2,871 6.7 1996 28.4 210 3,125 6.7 1997 30.5 239 3,112 7.7 1998 31.6 214 2,637 8.1 1999 29.5 192 2,743 7.0 2000 42.4 224 3,009 7.5 2001 44.3 253 3,105 8.2 2002 43.8 256 3,320 7.7 2003 59.5 349 3,418 10.2 2004 56.6 375 3,543 10.6 2005 53.3 392 3,625 10.8 2006 47.6 444 3,832 11.6 2007 44.7 499 3,901 12.8 2008 44.3 557 3,944 14.1 2009 42.1 469 3,816 12.3 2010 42.5 425 3,857 11.0 〈표 2-6〉유소득배우자 비율과 실질 배우자소득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5〕유소득배우자 비율과 실질 배우자소득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32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0 22.3 23.6 24.5 16.0 11.3 24.9 1991 22.2 20.2 25.9 18.9 22.1 32.1 1992 23.7 17.9 27.8 25.6 26.4 25.8 1993 22.1 13.4 26.2 24.3 24.9 30.9 1994 27.7 21.3 29.2 32.2 27.7 28.2 1995 27.8 16.9 30.7 30.2 31.1 27.7 1996 28.4 17.2 25.1 28.8 34.9 33.8 1997 30.5 20.6 21.5 33.0 38.4 36.0 1998 31.6 31.4 28.5 30.9 29.9 43.3 1999 29.5 25.5 29.1 30.8 31.4 34.7 2000 42.4 29.2 41.4 44.9 49.2 47.7 2001 44.3 34.4 43.4 45.6 46.0 52.0 2002 43.8 33.3 40.9 52.3 45.2 44.0 2003 59.5 44.2 60.8 61.7 61.4 63.1 2004 56.6 50.8 57.2 58.3 56.2 58.1 2005 53.3 43.5 53.3 56.3 54.1 54.8 2006 47.6 37.4 46.7 44.8 48.5 52.7 2007 44.7 34.7 52.1 41.9 45.3 46.7 2008 44.3 39.1 39.4 35.5 45.1 51.1 2009 42.1 38.1 35.0 38.8 43.2 47.2 2010 42.5 30.0 40.8 43.4 47.3 42.2 유소득배우자의 비율을 소득분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1990년 은 1분위 23.6%, 2분위 24.5%, 3분위 16.0%, 4분위 11.3%, 5분위 24.9%로 1,2,5분위가 높고, 3,4분위가 낮은 가운데가 움푹한 분포를 보 이고, 1분위와 5분위의 차이도 1.3%p에 불과하였으나, 유소득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큰 2003년에는 분위가 높을수록 유소득배우자의 비율이 커 지는, 우측으로 기우는 분포를 보이면서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18.9%p 까지 벌어졌다. 2009년은 1분위 38.1%에서 2분위 35.0%로 떨어지다가 이후 분위에 따라 비율이 커지는 분포를 보인다. 2010년은 4분위까지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커지다가 5분위는 감소하는 분포를 보인다. 〈표 2-7〉분위별 유소득배우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3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1990년, 2003년, 2009년, 2010년의 분위별 유소득배우자 비율의 분 포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연도별‧분위별 유소득 배우자 비율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위별 배우자소득은 1990년 1분위 61천원, 3분위 94천원, 5분위 438천원으로 5분위배율은 7.2였다. 2010년은 1분위 128천원, 3분위 267천원, 5분위 742천원으로 5분위배율은 5.8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분위별 배우자소득 증가율은 1분위는 전체 기간 평균 6.4% 증가하였 으며, 5분위는 전체 기간 평균 6.0% 증가하여 1분위의 평균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분위별 배우자소득의 분포와 변화

34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1990 61 87 94 123 438 7.2 1991 65 111 95 176 632 9.7 1992 55 120 123 162 523 9.6 1993 51 125 136 222 593 11.6 1994 67 125 173 228 569 8.5 1995 42 150 176 254 439 10.5 1996 58 117 166 262 455 7.8 1997 82 106 189 333 486 6.0 1998 84 142 195 231 762 9.1 1999 90 137 204 270 394 4.4 2000 98 140 189 327 415 4.2 2001 71 165 260 238 542 7.6 2002 89 165 254 268 447 5.0 2003 86 231 249 306 717 8.4 2004 137 187 273 361 681 5.0 2005 132 217 281 352 697 5.3 2006 133 267 264 329 823 6.2 2007 127 259 303 422 901 7.1 2008 152 175 234 415 1,045 6.9 2009 162 210 234 418 826 5.1 2010 128 206 267 358 742 5.8 〈표 2-8〉분위별 배우자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7〕분위별 유소득배우자 소득변화 추이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5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0 4.5 4.0 3.3 3.4 8.0 1991 4.5 5.0 3.3 4.8 11.1 1992 3.7 5.4 4.3 4.3 9.6 1993 3.6 5.6 4.7 6.1 10.8 1994 4.7 5.6 6.0 6.2 10.4 1995 2.9 6.8 6.1 6.9 8.2 1996 4.0 5.3 5.7 7.0 8.1 1997 5.7 4.8 6.6 9.0 8.5 1998 6.2 6.4 6.8 6.3 14.2 1999 6.6 6.2 7.1 7.3 7.2 2000 7.0 6.3 6.5 8.8 7.5 2001 4.9 7.5 8.9 6.4 9.6 2002 6.2 7.4 8.8 7.2 7.9 2003 6.2 10.3 8.6 8.3 12.5 2004 10.2 8.3 9.5 9.7 11.7 2005 9.9 9.8 9.8 9.4 12.1 2006 9.8 12.1 9.2 8.8 14.1 2007 9.4 11.6 10.4 11.2 14.6 2008 11.1 7.8 8.1 11.1 16.8 2009 11.7 9.4 8.1 11.3 14.1 2010 9.9 9.2 9.2 9.6 12.6 〈표 2-9〉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8〕분위별 시장소득 대비 배우자소득 비율 (단위: 원)

36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보았다.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 전체가구 6.4%,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구 4.9%,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6.8%로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빈곤율이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에 비해 1.9%p 높았다. 2010년은 전체가구 6.7%,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5.5%, 배우자소득 이 없는 가구 7.6%로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의 빈곤율이 배우자소득 이 있는 가구에 비해 2.1%p 높았다. 공적이전이 반영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 전체가구 6.3%,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4.4%,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6.8%로 두 집단간 격차가 2.4%p였다. 2010년에는 전체가구 5.4%, 배우자소득 이 있는 가구 3.9%,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6.6%로 두 집단간 격차 는 2.7%p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간 절대적인 차이, 즉,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1999년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후 드러나기 시작해 2004년 이후부터 그 효과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공적이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빈곤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8년 경제위기 당시 빈곤율이 다른 집단 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특 징을 보인다.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빈곤율 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 경제위기의 충격이 전자에 비해 한 해 늦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37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전체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시장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1990 6.4 6.3 4.9 4.4 6.8 6.8 1991 4.6 4.9 2.4 2.7 5.2 5.5 1992 5.1 5.0 3.6 3.6 5.5 5.4 1993 7.0 6.9 2.2 2.2 8.3 8.2 1994 7.1 7.1 4.5 4.5 8.1 8.0 1995 7.2 7.4 2.9 3.5 8.9 8.9 1996 6.7 6.9 2.5 2.9 8.3 8.4 1997 6.7 6.7 3.9 3.8 8.0 8.0 1998 10.3 10.2 11.3 11.0 9.8 9.8 1999 10.2 10.0 6.8 6.9 11.6 11.3 2000 7.3 7.5 4.2 4.1 9.6 10.0 2001 7.7 7.5 6.0 5.3 9.1 9.3 2002 5.9 5.9 3.7 3.4 7.7 7.8 2003 6.9 6.7 5.0 5.0 9.8 9.2 2004 7.9 7.2 6.9 6.3 9.1 8.3 2005 7.5 7.0 6.0 5.8 9.2 8.4 2006 7.0 6.4 4.5 3.7 9.3 8.8 2007 6.8 6.4 5.8 5.2 7.5 7.4 2008 6.1 5.4 4.9 3.9 7.0 6.6 2009 6.8 6.1 5.9 4.8 7.5 7.1 2010 6.7 5.4 5.5 4.4 7.6 6.1 〈표 2-10〉배우자소득 유무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9〕배우자소득 유무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원)

38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3. 불평등도 및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

가. 지니계수 변화 추이

지니계수를 통해 연도별 불평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소득 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 전체가구는 0.256,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는 0.248,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는 0.252로,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의 불평등도가 가장 낮고,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가 같이 있는 전체가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전체가구는 0.263,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0.253,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0.254 로 역시 전체가구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은 1990년 전체가구와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가 0.246으로 동일하고,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가 0.251로 조금 높다. 2010년은 모 든 집단에서 0.243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공적이전이 모든 집단의 불평 등도를 균등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적 으로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불평등도가 큰 폭 으로 심화되었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가장 큰 등락을 보이는 것은 전체가구이며,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완만한 등락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9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연도 전체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구 시장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1990 0.256 0.246 0.248 0.246 0.252 0.251 1991 0.241 0.232 0.233 0.232 0.236 0.235 1992 0.238 0.231 0.231 0.231 0.236 0.235 1993 0.241 0.234 0.235 0.234 0.240 0.239 1994 0.240 0.231 0.233 0.231 0.237 0.236 1995 0.234 0.228 0.228 0.228 0.237 0.236 1996 0.251 0.243 0.243 0.243 0.255 0.254 1997 0.251 0.243 0.242 0.243 0.251 0.251 1998 0.270 0.261 0.263 0.261 0.257 0.254 1999 0.279 0.269 0.271 0.269 0.277 0.274 2000 0.266 0.255 0.257 0.255 0.263 0.261 2001 0.269 0.258 0.260 0.258 0.260 0.257 2002 0.261 0.250 0.252 0.250 0.256 0.254 2003 0.260 0.249 0.253 0.249 0.264 0.256 2004 0.269 0.255 0.261 0.255 0.267 0.259 2005 0.266 0.254 0.259 0.254 0.263 0.257 2006 0.270 0.255 0.262 0.255 0.266 0.258 2007 0.280 0.263 0.270 0.263 0.260 0.251 2008 0.289 0.269 0.277 0.269 0.262 0.254 2009 0.274 0.257 0.264 0.257 0.262 0.253 2010 0.263 0.243 0.253 0.243 0.254 0.243 〈표 2-11〉배우자소득 유무별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0〕배우자소득 유무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시장소득)

40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나. 지니분해 결과

다음으로 소득원(income source)이 전체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지난 20여년간 그러한 영향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지니분해(Gini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니분 해는 각 소득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소득원의 지니계수, 그리고 각 소득원과 전체 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로 분해되며, 이 세 요인을 곱한 값이 각 소득원이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 즉 기 여도가 된다. 각 소득원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합산액은 총 지니계수와 일치한다. 각 소득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 소득원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는 <표 2-12>와 <표 2-13>에 제 시되어 있다. 각 소득원의 총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는 <표 2- 14>와 같다. 먼저, 경상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가구주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에서 87.1%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81.4%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비례하여 배우자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왔다. 1990년 7.9%에 불과하던 배우자 소득은 2008년에는 16.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9년 과 2010년에는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다.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재산소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 온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해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09년 과 2010년에 공적 이전소득은 그동안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기간 동 안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등락 폭이 상당히 큰 소득원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3.3%로 가장 크게 늘어났 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41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가구주 소득 배우자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 소득 1990 87.1 7.9 2.3 0.3 2.4 100.0 1991 86.7 8.8 2.4 0.4 1.7 100.0 1992 86.6 8.5 2.4 0.4 2.2 100.0 1993 86.2 9.5 1.7 0.3 2.3 100.0 1994 86.1 10.0 1.8 0.4 1.7 100.0 1995 85.4 10.5 1.5 0.4 2.2 100.0 1996 85.1 10.7 1.6 0.5 2.0 100.0 1997 84.9 11.2 1.4 0.6 2.0 100.0 1998 84.8 11.5 1.3 0.5 1.9 100.0 1999 83.9 10.8 1.4 0.6 3.3 100.0 2000 83.0 12.7 1.5 0.6 2.2 100.0 2001 82.4 13.3 1.4 0.6 2.3 100.0 2002 81.9 13.9 1.2 0.7 2.2 100.0 2003 81.6 14.6 1.1 0.9 1.7 100.0 2004 81.5 14.7 1.1 0.9 1.9 100.0 2005 80.7 15.2 0.9 1.1 2.1 100.0 2006 81.9 14.6 0.8 1.1 1.7 100.0 2007 80.6 15.7 0.6 1.3 1.9 100.0 2008 80.1 16.5 0.5 1.3 1.6 100.0 2009 81.1 15.0 0.5 1.6 1.8 100.0 2010 81.4 14.0 0.6 2.4 1.6 100.0 〈표 2-12〉각 소득원천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1〕소득원천별 비중 변화 추이

42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다음으로, 각 소득원천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가구주 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는 0.895~ 0.857까지로 매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배우 자의 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전반 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즉, 1990년에는 상관계수가 0.33에 불 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0.592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하 락하여 0.49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경상소득이 높아지는 단순한 결과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가구주의 소 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득도 높은 이른바 동질혼(homogemy) 효과 의 측면이다.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면 사실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가구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이전소득과 경상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이전 소득의 ‘누진성’(progressivity)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공적이전소득이 사회보험 중심이었다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을 표적화(targeting)한 제 도들이 도입되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2008년까지는 누진성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누진성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_{. 이에} 비해, 사적 이전소득은 경상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 라 방향성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장려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 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 증가구간에서는 역진적이 며, 이후 동액급여이다가(동액이라는 것도 역진적임을 의미함) 누진적으로 바뀐다. 그 영 향이 전체적으로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 근로유인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43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가구주 소득 배우자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1990 0.8954 0.3301 0.4795 -0.0190 0.1812 1991 0.8953 0.3913 0.4827 0.0235 0.2277 1992 0.8880 0.3663 0.5401 0.2686 0.2516 1993 0.8687 0.4737 0.4947 0.0887 0.2022 1994 0.8809 0.4810 0.5108 0.0935 -0.0587 1995 0.8568 0.4298 0.3981 0.2555 0.3112 1996 0.8762 0.4746 0.4700 0.3545 0.2545 1997 0.8777 0.4775 0.5101 0.4062 0.3394 1998 0.8958 0.5367 0.4270 -0.0568 -0.1332 1999 0.8691 0.4472 0.4750 -0.0247 0.2608 2000 0.8924 0.4907 0.4695 -0.0659 0.2020 2001 0.8908 0.5094 0.5174 -0.0759 0.1055 2002 0.8890 0.5194 0.5874 -0.0092 0.0698 2003 0.8961 0.5421 0.3916 -0.0705 0.1744 2004 0.8887 0.5303 0.4726 -0.1928 0.2422 2005 0.8869 0.5093 0.3995 -0.1594 0.1427 2006 0.8828 0.5231 0.3854 -0.3652 -0.0765 2007 0.8727 0.5512 0.2821 -0.2796 0.0271 2008 0.8594 0.5917 0.3665 -0.3008 -0.0965 2009 0.8639 0.5111 0.3005 -0.1327 0.0739 2010 0.8575 0.4906 0.2848 -0.0843 0.0552 〈표 2-13〉각 소득원천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2〕소득원별 지니상관계수 변화 추이

44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가구주 소득 배우자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합계 1990 85.9 8.3 4.1 0.0 1.7 100.0 1991 82.3 11.5 4.7 0.0 1.6 100.0 1992 81.8 10.4 5.2 0.4 2.2 100.0 1993 79.5 15.1 3.4 0.1 1.9 100.0 1994 80.9 15.7 3.7 0.1 -0.4 100.0 1995 79.4 14.9 2.5 0.3 2.9 100.0 1996 78.8 15.6 3.0 0.6 2.0 100.0 1997 77.7 16.0 2.8 0.8 2.6 100.0 1998 80.3 18.7 2.0 -0.1 -0.9 100.0 1999 80.8 14.0 2.3 -0.1 2.9 100.0 2000 79.1 17.0 2.5 -0.1 1.5 100.0 2001 78.7 18.0 2.6 -0.2 0.8 100.0 2002 77.1 19.7 2.7 0.0 0.6 100.0 2003 76.4 21.1 1.6 -0.2 1.1 100.0 2004 76.5 20.7 1.8 -0.6 1.6 100.0 2005 77.3 20.9 1.4 -0.6 1.0 100.0 2006 78.9 21.9 1.1 -1.4 -0.4 100.0 2007 76.0 24.3 0.6 -1.1 0.2 100.0 2008 74.3 26.8 0.7 -1.2 -0.5 100.0 2009 78.1 21.6 0.5 -0.7 0.5 100.0 2010 79.1 20.6 0.6 -0.6 0.3 100.0 지니분해 결과 <표 2-14>와 [그림 2-13]은 각 소득원천이 경상소득 불평등도에 얼마나 기여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 근로소득이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은 1990년 85.9%에서 2010년 79.1%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 에 비해 배우자 소득이 경상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도는 1990년 8.3% 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소 감 소하여 2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우자 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 라, 배우자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상관관계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14〉각 소득원천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45 제 2 장 4 인 가 구 의 소 득 변 화 추 이 〔그림 2-13〕소득원별 상대적 기여도 변화 추이: 지니분해 결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소득과 배우자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등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일하 는 배우자의 소득 또한 높은 이른바 ‘동질혼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6)_{(그림 2-14 참조).} 〔그림 2-14〕가구주소득과 배우자소득의 상관관계

46 계 층 구 조 및 사 회 이 동 성 연 구

제3절 직종별 소득 변화 추이

1. 직종별 소득 추이

다음 <표 2-15>와 [그림 2-15]는 가구주의 직종과 학력에 따른 가구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7)_{. 직종‧학력별 분포 추이는 이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화와 고학력화 경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대학 이상의 화이트 칼라는 1990년 21.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 년에는 50.27%에 이르렀다. 4인가구 가구주의 약 절반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면서 전문직이나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반비례하여 저학력 블루칼라는 1990년 50.8%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에는 4인가구 가장 두 명 중 한 명이 고졸 이하이면서 생산직,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네 명 중 한 명 만이 이러한 직종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동 기간 동안 저학 력 화이트칼라도 22.9%에서 13.7%로 10%p 이상 감소하였으며, 고학 력 블루칼라는 4.5%에서 11.5%로 6%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블루칼라 직종에서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고졸 이하 학력에서 대학 이상 학력으로의 전환이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 7) 전문직 화이트칼라, 사무직 화이트칼라, 숙련직 블루칼라, 단순노무직 블루칼라로 분류할 경우 네 차례의 코드구분 변경으로 인하여 가구분포가 다소 불안정하였다. 예를 들면, 전 문직 화이트칼라의 경우 2000년 가구비율이 29.8%였으나, 2001년에는 39.5%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가구분포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로만 구분하고, 대신 학력을 대학이상, 고졸이하로 나누어서 직종‧학력별 분포를 살펴보았다.